창업, 세무 알고 시작해라!

김택수 지음

다할미디어 2015년 02월 12일 출간 국내도서 : 2015년 01월 26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창업, 세무 알고 시작해라!』는 시행착오로 인한 시간적 경제적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리 대비하면 절세할 수 있는 내용을 노트 형식으로 정리한 책이다. 책에서는 창업을 할 때 법인사업자로 할 것인지 아니면 개인사업자로 할 것인지 아니면 협동조합으로 할 것인지 그 장단점을 비교하여 사업자 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법인 설립 후 사용하는 접대비와 가지급금, 또한 법인세 절감방안 등에 대해서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조세제한특례법이나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대비방법까지 자세하게 다룬다.

목차

프롤로그

제 1편 법인사업자

01/ 법인설립과 사업자 등록신청

법인설립절차
사업자등록 신청절차

02/ 법인기업과 개인사업자와의 차이

03/ 협동조합의 설립

설립절차
협동조합과 법인과의 차이

04/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품목
신고 · 납부 방법
세액계산방법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제도
05/ 통상임금

임금의 개념
평균임금
통상임금
최저임금

06/ 접대비와 업무무관비용

접대비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
업무무관부동산 · 동산과 업무무관가지급금 관련 지급이자

07/ 세무조사에 대한 대비

세무조사의 분류
세무조사의 기본적인 틀
세무조사 유예
세무조사의 항목

08/ 불복청구절차

사전 권리구제 제도(과세전적부심사청구)
사후 권리구제 제도
권리 보호요청 제도

09/ 법인세 절감 방안

연구 및 인력 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10조)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조특법 제6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의 대한 세액공제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근로소득 증대세액공제

10/ 가지급금과 가수금

가지급금의 발생원인
가수금이 발생하는 원인
가지급금이 있을 경우의 불이익
가지급금의 처리방안
기타 참고사항

11/ 자기주식취득의 개요

상법상의 내용
과세당국의 입장
자기주식의 취득시 주의사항

12/ 비상장 법인의 주식평가

법률적 근거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치 평가방식
상속세 · 증여세 · 양도세의 계산방식

13/ 명의신탁지분의 회수방법

명의신탁 해지방법
각 방법에 따른 주식회수 시의 세금의 비교
명의신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및 주의사항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

14/ 가업승계와 관련된 세제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조특법 제30조의 5)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조특법 제30조의 6)
가업 상속공제(상증법 제18조)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비교

15/ 경영자의 은퇴설계

급여
배당
퇴직금
자기주식 취득
국민연금

16/ 유용과 횡령 및 배임

유용
횡령
배임죄

17/ 4대보험 주요사항 요약

4대보험 가입
4대 보험료


제 2편 개인사업자

01/ 개인종합소득세 계산

종합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
개인종합소득세 계산 흐름도
개인사업자의 절세 포인트

02/ 개인사업체에서 법인으로 전환

법인 전환의 필요성
법인 전환 절차

03/ 증여세

증여세란?
비과세 되는 증여재산
증여재산 공제금액
증여세 납부의무자
증여받은 재산의 반환 또는 재증여한 경우

04/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상증법 제45조)
실명확인계좌의 보유재산에 대한 증여추정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05/ 증여세 절세전략

6억원 범위 내에서 배우자에게 자산을 증여해 주어라
자녀에게 증여공제한도금액과 결혼축의금 등을 증여해 주어라
고액의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금출처 조사에 대비하라
부채를 상환할 때도 상환자금의 출처 조사에 대비해야 한다
창업자금 또는 10년 이상 영위한 가업주식을 생전에
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세 특례 세율(10%)를 적용받을 수 있다

06/ 상속세의 구조

상속세 / 상속세 납부의무자
상속세 세액계산 흐름표
상속세과세대상과 차감대상금액
상속공제 / 상속세 · 증여세 세율

07/ 상속세 절세 전략

사망하기 1~2년 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철저히 갖추어 놓아야 한다
중소법인의 대표자가 법인과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자금의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철저히 갖추어 놓아라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라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에서 배우자나 자녀에게 미리 증여를 해두어라
재산을 취득할 때는 한사람에게 집중시키지 말고 분산시켜라

07/ 유언의 방법 및 유류분 제도

유언상속 / 법정상속 / 유류분 제도

출판사 서평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그 중에서 하나는 죽음이고 또 하나는 세금이다(토머스 제퍼슨, 1743. 4. 13~1826. 7. 4). 그렇다. 인간이 문명세계에서 살고 있는 한 세금은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
세금을 피할 수 없다고해서 외면할 수도 없다. 우리가 편안하게 누리는 도로, 항만, 공항, 교육, 복지, 치안, 국방, 소방 등과 같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혜택은 우리가 낸 세금으로 구축된 사회간접자본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미리 대비했다면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은 미리 대비하고, 도저히 납득하지 못하는 세금의 부과에 대해서는 불복해서 권리를 찾고, 또한 사회정의에 비추어 보아 억울한 세금에 대해서는 법을 고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세금관련 업무를 하면서 사업가나 많은 재산을 가진 자산가들이 알아 두면 매우 유익한 사항 등이 있으나 방대한 법 규정, 난해한 법조문, 처음 들어 보는 법률용어와 법률서식 등으로 인해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로 인해 절세할 수 있는 기회마저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보아왔다.
이러한 일선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시행착오로 인한 시간적 경제적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리 대비하면 절세할 수 있는 내용을 노트 형식으로 정리하였다.

이 책에서 다루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법인사업자 편에서 다루는 내용이다.

1. 창업을 할 때 법인사업자로 할 것인지 아니면 개인사업자로 할 것인지 아니면 협동조합으로 할 것인지 그 장단점을 비교하여 사업자 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사업을 시작하면서 바로 부딪치는 문제가 부가가치세다. 사업자등록전에 준비하는 사무기구 등 여러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등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을 설명하여 바로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을 소개하였다.

3. 법인 설립 후 사용하는 접대비와 가지급금 등을 명확히 설명하여 이를 잘못알고 사용함으로써 받는 불이익에 대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설명하였다.

4. 또한 법인세 절감방안 등에 대해서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조세제한특례법이나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대비방법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5. 가지급금과 명의신탁 주식이 있을 경우 그 불이익에 대하여 설명하고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강구하여 보았다.

6. 날로 더해가는 세무조사에 대한 압박 등에 대하여 그 조사대비 방법과 불복청구 절차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7. 비상장회사의 주주로서 주주가 배당 이외에 상장회사와 마찬가지로 자금을 회수 할 수 있는 자기주식취득에 대하여 논하고, 그에 따른 비상장회사의 주식평가에 대하여 알기 쉽게 설명하였다.

8. 창업자가 은퇴시기에 접어들어 은퇴준비를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와 그 사업을 자녀 등에 물려줄 때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9. 또한 법인이 법죄 등의 혐의로 조사 받을 때 흔히 걸리는 문제인 유용과 횡령, 배임 등에 대하여 간단히 기술하고 어떻게 대비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개인과 개인사업자 편에서 다루는 내용을 다음과 같다

1. 개인의 종합소득계산 방식을 설명함으로써 종합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였다.

2. 자산가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증여세와 최근 시행되고 있는 실명제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함으로써 법에 저촉되는 행위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하였고, 그에 따른 증여의제에 대하여도 다루었다.

3. 또한 죽어서 내는 세금인 상속세에 대하여 설명함으로써 막연히 상속세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도록 하였다.

즉, 종합적으로 볼 때 여기서 다루는 내용은 개인이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 등으로 창업하여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자녀 등에게 가업상속하거나 재산 상속할 때까지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절세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기술한 것이다.
그러나 이 책은 어떤 세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기 때문에 실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위의 세무 전문가에게 조언들 받고 전문서적에 의거 시행규칙이나 통칙, 판례 등을 꼼꼼히 따져야 할 것이다. 즉 이 책의 내용은 어떤 단계에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무엇을 준비하여야 하고, 막상 문제가 발생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가이드 역할을 하는 정도에 그쳤다. 또한 세법은 환경의 변화나 정책의지에 의해 매년 삭제되거나 삽입되는 항목이 있으므로 매년 새로 개정된 내용 등을 참조하여야 할 것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택수

저자 김택수는

광주제일고등학교 졸업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석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전) 대신증권 상무이사
(전) 한국전력거래소 비상임 감사
(전) 안권회계법인(현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현) 회계법인 새시대 대표이사
(현) 서울중앙지방병원, 수원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조사위원

저서 : 기업회생이론과 실무(삼일인포마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