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국정화, 왜 문제인가

교과서 국정화의 역사와 현 단계 쟁점 읽기

김한종 지음

책과함께 2020년 11월 17일 출간 종이책 : 2015년 12월 24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역사교과서 국정화, 왜 문제인가』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의 역사적 배경과 쟁점들을 쉽게 풀어쓴 책이다. 저자인 한국교원대학교 김한종 교수는 이 책에서 2015년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이르기까지 역사 교과서를 두고 펼쳐진 역사인식 통제의 역사를 분석하였다. 근대 교육이 성립된 이후로 교과서 발행 제도가 어떻게 바뀌어왔는지, 다른 나라의 역사 교과서 발행제도가 어떠한지, 유엔의 역사 교과서 권고안의 내용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21세기 대한민국에 걸맞은 역사 교과서의 모습을 제시한다.

목차

들어가는 글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왜 문제인가

1장 역사 교과서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1 우리나라 역사 교과서 발행제도
교과서 발행제도 - 국정, 검정, 인정, 자유발행제
교육부 장관에게 권한이 집중된 한국의 교과서 발행제도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내용 요소
통제 많은 교과서 집필과 까다로운 검정 절차
2 다른 나라의 역사 교과서 발행제도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중국의 교과서 제도
나치 독일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일본의 군국주의화와 국정 교과서
권력 유지를 위한 국정제 추진
3 유엔의 역사 교과서 권고안
유엔 보고서가 지적하는 단일 역사 교과서의 문제점
유엔 보고서의 역사 교과서 문제 해결 방안

2장 국정 역사 교과서의 역사
1 근대의 역사 교과서와 교과서 제도
근대 교육의 시작과 역사 교과서 발행
반일의식 통제를 위한 교과서 검정제도
2 일제하 국정 역사 교과서
조선총독부 발행 초등 역사 교과서
일제 말 국정 역사 교과서의 확대
3 해방 이후 국정 역사 교과서
해방 직후의 임시 역사 교재 발행
1960년대 말~1970년 초의 국정 국사 교과서
1973년 역사 교과서의 전면적 국정화
1980년대 이후 국정 국사 교과서의 변화
4 2015년 ≪한국사≫ 교과서 국정제 추진의 과정
역사교육을 둘러싼 갈등의 전조
≪한국근·현대사≫ 파동에서 ≪한국사≫ 논쟁으로
교학사 교과서 논란을 바라보는 생각
역사 교과서 국정화 강행

3장 국정제 논리의 오류는 무엇인가
1 사실을 감춘 검정 역사 교과서 ‘좌편향’ 논리
≪한국사≫ 교과서가 주체사상을 비판 없이 서술하고 있는가
≪한국사≫ 교과서가 6·25전쟁을 남북한 공동 책임으로 돌리고 있는가
검정 역사 교과서가 대한민국의 수립을 ‘정부 수립’으로 폄하하고 있는가
교과서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했는가
2 사실로 둔갑하는 역사 해석과 관점
‘자랑스러운’ 역사는 어떤 역사인가
‘광복 이후 3년의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
3 필요에 따라 바뀌는 교과서 발행 논리
역사 교과서 자율화를 주장하는 보고서들
국정화 찬성자들의 말 바꾸기

4장 역사 교과서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1 순탄하지 않을 국정 역사 교과서의 미래
국민의 저항에 부딪힌 역사 교과서 국정화
국정 역사 교과서가 발행되면 갈등은 줄어들까
2 정말로 ‘올바른’ 역사 교과서의 방향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한 교과서 발행제도
역사적 사고의 경험을 제공하는 교과서

닫는 글 교과서는 학자와 교사에게 맡겨라
참고 문헌

출판사 서평

교육부는 2015년 9월 23일에 고시한 교육과정에서 “학습자 스스로 역사적 자료를 활용하며 비교, 분석, 종합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과거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시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라고 역사 해석의 다양성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교과서를 국정화해서 역사 해석을 하나로 통일해서 가르쳐야 한다고 말한다. 자기모순이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비판은 예상보다 훨씬 거세다. 그런데도 왜 대통령과 정부, 집권 여당은 이토록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진력하는 것일까? 일부 사람들은 왜 이를 지지하는 것일까? 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과정을 지켜보면서 역사교육 연구자로서 나의 생각을 이 책에 담았다. 그동안 진행된 역사 교과서 국정화 과정과 그것이 의도한 목적이 무엇인지 밝히고, 국정제 논리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지적해보았다. 이러한 논의는 자연스럽게 앞으로 역사 교과서 발행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로 이어진다. - [들어가는 글]에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근본적으로 나쁘다
국정제는 역사 교과서 발행제도로 적합하지 않다
국정 역사 교과서는 역사 해석을 하나로 획일화하기 때문이다

책과 역사

1933년 나치가 유대인 지성의 죽음을 선언하면서 자행한 화형식으로 유럽에서 1억 권의 책들이 사라졌고, 이로써 칼 마르크스, 잭 런던, 헬렌 켈러, 아인슈타인, 토마스 만의 책은 금서가 되었다. 기원전 221년, 중국을 통일한 진의 시황제는 법가 사상 아래 전제주의적 통일 국가를 만들고자 자국의 사서를 제외한 모든 서적을 불태우는 분서 사건을 일으켰다. 동서와 고금을 달리하여 반복되어온 사상 통제의 역사에 2015년 대한민국이 한 줄을 보태게 되었다.
보수 인사들과 언론이 앞장서고 정부가 뒷받침하면서 검정 ≪한국사≫ 교과서의 문제점을 지적해도 여론 지지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가 국정화를 밀어붙였다. 나치 독일이나 군국주의 일본에서 추진했고, 북한이 채택하고 있으며, 1970년대 유신체제 하에서 시행한 역사 교과서 국정화가 2010년대 대한민국에서 부활된 것이다.
이 책은 역사 교과서 국정화의 역사적 배경과 쟁점들을 쉽게 풀어쓴 책이다. 저자인 한국교원대학교 김한종 교수는 이 책에서 2015년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이르기까지 역사 교과서를 두고 펼쳐진 역사인식 통제의 역사를 분석하였다. 근대 교육이 성립된 이후로 교과서 발행 제도가 어떻게 바뀌어왔는지, 다른 나라의 역사 교과서 발행제도가 어떠한지, 유엔의 역사 교과서 권고안의 내용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21세기 대한민국에 걸맞은 역사 교과서의 모습을 제시한다.

역사 교과서를 흔들어온 한국 현대사

수많은 역사 이론서들이나 글들이 강조하듯이 역사적 사실은 곧 해석이며, 학교 역사교육은 학생들에게 정해진 하나의 해석을 주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 가지는 이러한 성격을 깨닫게 하는 것이 목표여야 한다. 그럼에도 1973년에 국사교육 강화를 명분으로 진행한 국정 국사 교과서 발행이나 2015년의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내건 국정화 시도가 의도한 것은, 결국 학생들에게 정해진 하나의 해석을 주입시키는 역사교육을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1973년의 국정화가 더 노골적이었다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방식에 있어서도 마치 군사작전을 방불케 할 만큼 놀라운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점이 똑같다. 박정희 정권 당시 1973년 6월 23일에 국정화 방침을 공식적으로 발표했고, 국정교과서 편찬 작업에 들어가 1974년 1학기부터 중?고등학교 국정 ≪국사≫ 교과서를 사용하도록 했다. 현 정권 역시 2015년 10월 12일에 새 국정 교과서를 2017년 3월 새 학기부터 배포하겠다고 공언했다. 2015년 7월 30일에 교육부에서 최초 사용 학년도가 시작되기 2년 전에 교과서 검정 공고를 내어 검정 교과서 집필 기간이 최소 1년 이상이 되도록 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던 것에 비추어 매우 짧은 일정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정부가 이처럼 여론을 외면하며 국정화를 무리한 일정으로 강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부가 그토록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역사적 사실과 그 해석은 무엇일까? 이처럼 역사 교과서를 통제함으로써 획일화하고자 하는 역사 해석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 책은 이에 대해 하나하나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 ‘자랑스러운’ 역사는 어떤 역사인가
이승만 정부나 박정희 정부의 관점에서 보면 민주화 운동을 자세히 서술하는 역사 교과서는 ‘자학사관’이며 현대사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국민의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긍정적이고 자랑스러운 역사다. ≪한국사≫ 교과서의 역사 서술이 부정적인가 긍정적인가는 이런 관점의 차이에서 생긴다. 그런데도 국정화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이런 관점과 해석의 차이를 마치 역

작가정보

저자(글) 김한종

저자 : 김한종
저자 김한종은 1958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서 교편을 잡았다. 이후 대학원에서 역사교육을 전공하여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5년부터 현재까지 한국교원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로 근무하고 있다. 예비 역사교사들을 가르치는 일을 주로 하면서, 역사나 교육을 비롯한 사회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지은 책으로 ≪역사왜곡과 우리의 역사교육≫, ≪역사교육과정과 교과서 연구≫, ≪역사수업의 원리≫, ≪역사교육으로 읽는 한국현대사≫, 함께 쓴 책으로 ≪역사교육의 이해≫, ≪길은 사이에 있다≫, ≪아틀라스 한국사≫, ≪역사교육과 역사인식≫, ≪한국근현대사 교육론≫, ≪역사교육의 내용과 방법≫, ≪역사교육의 이론≫, ≪한국사 사전≫ 등이 있다. ≪학교사로 읽는 일본근현대사≫를 함께 번역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