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익론

현진권 , 지음

백년동안 2015년 08월 13일 출간 종이책 : 2015년 03월 2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 책 『사익론』은 왜 우리가 사익을 추구해야 하는 것인지, 사익 추구가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인지, 사익과 공익은 어떻게 조화를 이뤄야 하는 것인지 등 우리가 흔히 갖는 사익에 대한 질문에 답을 던져 준다. “내가 부자가 되고 싶은 욕심을 갖는 것도, 방법만 정당하다면 얼마든지 사회에 공헌하는 길이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좀 더 자기 본성을 긍정하는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

목차

엮는 글; 우리에게 ‘사익’은 어떤 의미를 주는 걸까? - 현진권
‘사익 추구’는 아름답다 - 신중섭
사익 추구의 경제적 의미 - 권혁철
시장의 사익은 허하고 정치의 사익은 금해야 - 정기화
사익 추구를 길들이는 것은 자유시장 - 민경국
사익 없이는 ‘공익’도 없다 - 김행범
사익 추구와 공익 실현 - 황수연
이타주의와 사익 추구는 모순인가? - 김승욱

책 속으로

p10
한국은 앞으로도 계속 발전해서 선진국이 되어야 한다. 여기에 반대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시장경제는 국민들의 인식수준과 비례해서 발전하게 된다. 사익을 나쁜 것으로 보고, 억제해야 할 인간본성으로 취급하게 되면, 우리의 시장경제는 더 발전할 수 없다. 한편 사익의 연장선에는 기업의 이윤이 있다. 사익처럼 기업의 이윤 추구 행위는 정당한 것이다. 긍정적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인식은 조선시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사익과 기업 이윤을 억제하는 정책을 강제하는 것이 정의롭고 공익을 위한다고 착각한다.

p42
애덤 스미스는 공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보호무역을 지지하는 중상주의자들을 비판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인들이 모이면 자신들의 이익에 도움이 될 규제를 고안하고 그것을 입법화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들을 경계해야 한다고 경고하였다. 단순히 사익 추구를 허용하는 것만으로는 건강하고 풍요로운 세상이 보장되지 않는다. 애덤 스미스가 우려하였듯이 모든 사익 추구가 정당한 것은 아니다. 그는 자유 시장에서의 사익 추구만을 제한적으로 정당화화였다.


p64
시장경제에서 사적 이익 추구는 타인의 욕구를 충족시킬 것을 요구하고, 타인의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자신의 욕구도 충족시킬 수 있다. 타인의 지시나 명령에 의한 강압적인 협력이 아니라, 자기 이익 추구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자연발생적이고 자발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것이야말로 자유시장경제의 기적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개인의 자기 이익은 물론 사회와 공동체의 이익도 함께 증진된다.

p90
결국 시장의 사익 추구는 부를 증대시키지만 정치에서의 사익 추구는 부를 감소시킨다. 시장의 사익 추구는 허용될수록 물질적 풍요가 증대하지만 정치의 사익 추구는 허용될수록 사적 재산권을 제약하여 국가의 미래를 불안하게 한다. 따라서 시장에서는 사익 추구는 허하고, 정치에서의 사익 추구는 금해야 하는 것이다.


p115
이기심을 뜻하는 사익 추구는 본능적인 것이 아니다. 본능은 이타적이다. 사익 추구는 후천적으로 습득한 근대적 산물이다. 즉 문화적 진화의 선물이라는 뜻이다. 문화적 진화는 한편으로는 사익 추구를 허용했지만 다른 한편 그 사익 추구가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길들이는 장치를 마련했다. 그게 조정과정 경쟁과정 그리고 처벌과정 등 사익 추구에 대한 시장의 자율규제 메커니즘이다.

p137
공익이 사익을 초월하여 존재한다는 실체설은 앞에서 본대로 많은 문제가 있다. 그리하여 실제로 정부의 공익이란 결국 “사익으로부터” 변환 및 조정되어 만들어지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과정설이라고 부른다. 예컨대 개인의 이익을 합산한 것을 공익으로 보거나, 혹은 개인의 이익 중 공통적인 것을 공익으로 보거나, 혹은 개인의 이익 자체가 공익이라 보는 것이 이에 해당된다.

p173
개인들의 사익을 최대한 충족시키기 위해, 즉 소위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시장 거래에 맡기고 시장 거래의 이점을 활용해야 한다. 외부성의 문제도 재산권의 설정을 통해 시장 거래를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가능한 시장에 맡기고 정부에 할당할 일은 제한되어야 한다. 시장 거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정부의 집합적 행동에 의존한다. 그럴 때도 정부가 할 일은 구성원들이 만장일치 합의를 볼 수 있는 일에 국한되어야 한다.

p193
일반적으로 기독교에서도 이웃에게 베푸는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기는 하지만,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을 정죄하지는 않는다. 즉 기독교가 인간이 내면에 가지고 있는 이기적인 탐욕을 경고하고, 그 대신 사랑을 베풀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인간의 합리적인 경제적 동기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출판사 서평

사익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바꿔야 한다.
이는 우리가 경제성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하고,
선진국이 되어야 한다는 말과 같다.
-엮는 글 중에서

▶ 내용 소개

‘사익’이란 단어가 주는 이미지
보통 사람들은 ‘사익’이란 말을 들으면 무엇이 생각날까? 대부분 비슷한 이미지가 떠오를 것이다. 사악한 이기주의, 남들을 배려하지 않는 탐욕, 돈에만 집착하는 구두쇠 등이다. 구체적인 이미지라고 하면 ‘베니스의 상인’에 나오는 샤일록이나 ‘크리스마스 캐럴’에 나오는 스크루지 영감, 가깝게는 놀부 등이 적당할 것 같다.
전통적으로 동서양의 수많은 종교나 철학, 문학 등에서 ‘사익’은 금기시되었다. 실상 ‘사익 추구’야말로 인간의 가장 근본적 본성임에도 말이다. 플라톤, 맹자, 부처 등 초기의 현자들은 그런 본성을 억눌러야 한다고 생각했다. 당시에는 타당한 생각이었을지도 모른다. 익명성이 존재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체 사회에서(즉, 서로가 서로를 뻔히 아는 사회에서)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자칫 공동체의 존재 기반을 무너뜨렸을지도 모른다. 사익보다는 전체의 이익을 강조하는 미덕이 더 강조되었을 것이며, 특히 지도자들에겐 이런 덕목이 더 요구되었을 것이다.

‘사익’의 가치가 발견되다
본능을 억눌러야 하는 규범 속에서 살다 보니 고대, 중세 사회의 인간들은 결코 자유롭지 않았다. 자유로운 인간이 태어날 환경이 아니다 보니 사회의 발전도 지지부진했다. 신분제는 사라지지 않았고 전쟁은 멈추지 않았다.
오랜 시간이 흐르고 18세기가 되어서야 드디어 세계는 제대로 확장되기 시작하였고 인간들은 처음으로 ‘익명성’이라는 문제에 부딪혔다. 그때서야 올바른 사익의 가치가 발견되었다. 경제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애덤 스미스에 의해서였다. 그는 ‘정당하게’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공익마저 충족시키게 된다고 생각했다. 오히려 “나는 공익을 추구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사익은 물론 공익마저 해칠 우려가 많다는 점을 간파한 것이다.
이 책 『사익론』은 왜 우리가 사익을 추구해야 하는 것인지, 사익 추구가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인지, 사익과 공익은 어떻게 조화를 이뤄야 하는 것인지 등 우리가 흔히 갖는 사익에 대한 질문에 답을 던져 준다.
“내가 부자가 되고 싶은 욕심을 갖는 것도, 방법만 정당하다면 얼마든지 사회에 공헌하는 길이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좀 더 자기 본성을 긍정하는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사익 추구’에 당당할 때
경제학을 처음 배울 때 듣는 명제 중 하나는 “인간의 욕심은 무한한데, 재화가 한정되어 있으니 희소성 문제가 생긴다.”이다. 이 말 속에는 인간의 사익을 긍정하는 마음이 숨어 있다. 즉, 인간의 본성은 스스로 자기 이익을 추구하도록 만들어져 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다. 무소유의 미덕을 베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특수한 경우를 전체로 확대하는 것은 무리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유토피아가 아니다. 무소유의 미덕을 베풀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하라.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 미덕을 강조할 수는 없다.
게다가 무소유 같은 것은 이제 미덕도 아니다. 현대사회는 사익의 추구를 정당화하는 쪽으로 진화화고 발전해왔기 때문이다. 그 방법만 정당하다면 이제 사익을 추구해도 사회에 기여하고 공헌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깨닫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무소유의 미덕 같은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큰 이익을 줄 가능성이 높다.
그것이 이 책을 쓴 저자들이 진심으로 바라는 바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현진권

엮은이 현진권은 자유경제원 원장.

저자(글)

저자진
세상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은 무엇일까?
흔히 '공익(公益)'은 좋고 '사익(私益)'은 나쁘다고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시장경제 체제에서는 전혀 맞지 않는 말이다. 바람직한 '사익 추구'야말로 세상을 풍요롭게 만드는 힘이다. 사익 추구에 대한 우리들의 인식을 돕기 위해 한 명의 철학자, 네 명의 경제학자, 두 명의 행정학자들이 모였다. 아무쪼록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이 '사익 추구'에 갖는 오해를 떨쳐버리길, 이 책을 엮은 현진권 자유경제원 원장과 7명의 지식인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다.

-신중섭(강원대 윤리교육과 교수)
-권혁철(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소장)
-정기화(전남대 경제학부 교수)
-민경국(강원대 경제학과 교수)
-김행범(부산대 행정학과 교수)
-황수연(경성대 행정학과 교수)
-김승욱(중앙대 경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