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우리가 남았다

과로사 과로자살 사건에 부딪힌 가족, 동료, 친구를 위한 안내서

한국과로사·과로자살유가족모임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기획) 지음

나름북스 2021년 05월 12일 출간 종이책 : 2021년 03월 22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과로사와 과로자살로 가족을 잃은 이들이 죽음을 받아들이고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직접 썼다. 과로로 인한 죽음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이를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것이 남은 이들의 치유를 위해 얼마나 중요한지 서술한다. 유족 당사자가 쓴 ‘과로’에 관한 논의로서 사건에 맞닥뜨린 이들을 위로하는 한편, 사건 직후부터 산업재해 신청까지 필요한 사항과 절차를 자세히 소개했다. 남겨진 사람들의 황망한 심경과 과로죽음을 인정받기 위한 고군분투의 경험을 사실적으로 증언했고 절차마다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안내했으며 과로죽음을 근절하기 위한 제안도 담겼다.

가족, 동료, 친구를 잃은 이들이 황망한 세상을 견디고 난 후 다른 이들을 위해 목소리를 보태고 이 책을 쓴 이유는 과로사와 과로자살이 개인의 나약함이나 가족의 무관심 때문이 아니라 사회적 죽음이며 재발을 막기 위해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기 위해서다. 이는 곧 회복과 정의로 나아가는 길이기도 하다. 세계 최장 시간 노동하는 한국사회에서 과로를 멈춰야 한다는 유가족의 목소리는 과로 권하는 사회에서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찾는 유의미한 시도가 될 것이다.

목차

들어가며

제1장 과로사, 과로자살이라는 암초

1. 과로를 어떻게 정의할까
2. 과로죽음은 얼마나 많을까
1) 과로사, 산업재해로서의 뇌심혈관질환
2) 숨겨진 과로자살
3. 과로사, 과로자살의 법률상 판단
1) 뇌심혈관질환의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2) 자살의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제2장 과로죽음을 받아들이기

1. 남겨진 우리
1) 너무 긴 악몽_과로사 유가족 이수현
2) 그만두라고 말하지 못했다_ 과로자살 유가족 김지현
3) 슬픔 이후 홀로 떠안은 과제
2. 과로죽음을 인정한다는 것
1) 산재가 뭔데_과로사 유가족 송유진
2) 차라리 모른 척해줘요_과로자살 유가족 김지현
3) 일 때문에 죽었구나_과로자살 유가족 박수정
4)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는 일
3. 죽음 직후의 절차들
1) 부검
2) 경찰 조사
3) 사망신고와 재산 조회
4) 연금
5) 보험
6) 상속
7) 긴급복지제도

제3장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기

1. 죽음의 이유 말하기
1) 살인적인 노동강도_과로자살 유가족 서주연
2) 상사가 두렵다_과로자살 유가족 김지현
3) 과로죽음 인정의 사회적 의미
2. 과로죽음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
1) 회사에 대응하기
2) 언론과 여론 대하기
3) 법률 전문가와 관계 맺기
4) 시민단체와 노동조합 만나기
3. 산업재해보상보험 신청과 판정
1) 산재 보상 신청과 자료 수집
① 노동시간 기록 확보하기
② 디지털기록물
③ SNS
④ 포털사이트 계정
⑤ 동료 인터뷰
⑥ 기타
2) 근로복지공단 조사
3)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
4) 산업재해로 승인되었을 때
① 유족급여와 장의비
② 손해배상 청구
5) 불승인되었을 때의 불복 절차
① 심사 청구
② 재심사 청구
③ 행정소송

제4장 일터에 남은 동료들

1. 사람들이 떠난 회사에서
1) 과로로 세 명이 죽다_게임업체 직원 최준규
2) 나도 저렇게 될까?_간호사 조은희
3) 회사의 책임에 대한 생각
2. 남겨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1) 바뀌지 않는다면 벗어나기
2) 나를 긍정적으로 관리하기
3) 서로를 위해 연대하기
4) 우리는 변화할 수 있다

제5장 세상에 하고 싶은 말

1. 과로를 멈춰야 한다
1) 장시간 노동은 이제 그만
2) 야간 노동은 최소한으로
3) 죽음으로 내모는 기업 문화 바꾸기
4) 정부가 나서서 과로를 멈춰라
5) 노동자에게 힘이 필요하다
2. 남겨진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
1) 긴급한 경제적 지원
2) 심리적 지원
3) 과로죽음 입증 책임의 완화
4) 근로복지공단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절차의 배려
5) 과로죽음에 대한 경찰의 인식 개선

제6장 다시, 앞으로 나아가기

1. 살아남아 잘 끝맺는 법
1) 나를 일상에 매어두었다_과로자살 유가족 서주연
2) 죽을 때 죽더라도_과로사 유가족 장민주
3) 산재 불승인에도 불구하고_과로자살 유가족 박수정
4) 우리 가족의 치유를 위해_과로자살 유가족 김유미
5) 아빠가 없는 자리_과로사 유가족 송유진
6) 이제 내가 대신 할게_과로사 유가족 김민영
2. 우리가 과로죽음에 맞서는 이유

나가며
후기

출판사 서평

애도하고, 치유하고, 도약하다
과로 권하는 사회에서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말하기
다음 사람이 생기지 않기를, 극복하고 나아가기를 바라는 연대의 기록


“그만두라고 말하지 못했다”
과로로 가족을 떠나보낸 사람들의 이토록 절실한 이야기

현대 한국사회가 건강한 삶과 ‘워라밸’을 외친다지만, 지치고 아파도 근면 성실하게 일에 몰두하는 모습은 여전히 미덕으로 통한다. ‘열심히 일하다 죽은’ 사건이 연일 보도되는데 ‘일 중독’과 ‘빨리빨리’가 한국인의 경쟁력으로 포장되기도 한다. 이 와중에 과중한 일 때문에 죽음을 맞는 사람은 점점 늘고, 드러나지 않은 무수한 과로사와 과로자살 사건 뒤에는 알지 못했던 세계에 내던져진 유족들이 있다. 갑작스럽게 닥친 가족의 과로죽음은 남은 사람들을 다양한 종류의 고통으로 몰아넣었지만, 이들은 과로 때문에 가족이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나아가 더는 이런 죽음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며 한고비 한고비를 돌파해 왔다.

자조모임을 꾸려 서로 의지하고 도운 유가족들은 이 책에서 자신과 동료들의 사례를 직접 썼다. 모임 내에서 심리 치료와 인터뷰를 진행하며 얻은 이야기, 떠올리기 어려웠던 사건 당일부터 산재 신청 과정 등 다양하게 휘몰아치는 감정과 사건들을 재구성했다. 지원을 위해 유가족모임에 참여 중인 법률 전문가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가 글을 보탰다. 모임에서 만난 유족들은 가족의 과로사, 과로자살 이후 남겨진 사람의 상태가 매우 닮았다는 것을 알았다. 경찰 조사에서의 곤경과 장례 절차, 과로사를 인정하지 않는 회사와의 갈등, 산업재해로 인정받는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해 도움을 얻거나 물어볼 곳이 전혀 없었다는 점까지 공감한 이들은 홀로 힘겨워할 다른 유가족을 돕기 위해 자신들이 겪은 모든 절차와 심경을 책에 담았다.

평온하던 일상에 과로사, 과로자살이라는 암초를 만난 유가족은 정신없이 장례를 치르고 허둥지둥하고 나면 죽음을 막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괴로워한다. 개인의 문제로 치부되거나 가족을 탓하는 주위 사람들과 갈등을 겪기도 한다. 또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성 재해와 달리 죽음 이후에 업무 관련성을 증명해야 하는 과로사, 과로자살의 특성상 유가족들은 이를 입증해야 하는 기나긴 시련에 놓인다. 그러나 과로사와 과로자살은 개인의 나약함 때문에, 가족이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 아니며 과로 권하는 사회가 빚은 사회적 죽음이다. 그래서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남겨진 이들의 울분을 자세히 밝히고 개선 방향을 제시해 과로죽음 이후 처리해야 하는 절차와 과정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기를, 과로사와 과로자살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조금이라도 바뀌기를 바라는 마음도 이 책에 담겼다. 지은이들은 “다시는 과로죽음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지만, 비슷한 일을 겪게 될 유가족, 동료,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보다는 덜 분노하기를 바라며, 조금 더 존중받기를 바라며 이 책을 내놓는다”라고 밝혔다.

경찰 조사부터 부검, 산재 보상과 소송까지
남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에 관한 거의 모든 조언

과로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관한 논의부터 죽음 이후의 절차, 산업재해보상보험 신청과 판정까지 과로사, 과로자살에 관한 현실적 대처를 망라한 이 책은 앞서 이 모든 과정을 겪은 유가족들이 하고 싶은 말과 현재의 심경까지를 포함해 구체적인 조언과 증언으로 구성돼 있다. 1장에서는 과로의 정의와 과로사, 과로자살의 규모를 다룬 후 과로사와 과로자살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때 기준이 되는 법률의 해당 부분을 싣고 해설했다. 2장에서는 과로사 혹은 과로자살 소식을 접한 직후 유가족들이 겪은 상황과 마음을 솔직하게 정리했다. 슬퍼할 겨를도 없이 경찰 조사, 부검, 장례를 치르며 기력을 소진하고, 절망과 상실감은 물론 죄책감이나 고인에 대한 원망까지 생겨 혼란했던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그리고 사망 신고, 재산 조회, 연금과 보험, 상속, 긴급복지제도 등을 안내했다.

아울러 고인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아야 진정으로 고인을 애도할 수 있고 그것이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격려한다. 그래서 3장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신청과 승인 과정을 자세히 다룬다. 가족이 일 때문에 죽었다는 걸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아야 한다는 과제 앞에서 때로는 싸우고 때로는 좌절하며 고인의 일과 삶을 되짚는 유족의 고군분투가 그려진다. 회사에 대응하는 법, 언론과 여론 상대하기, 노무사나 변호사 선임하기, 시민단체와 노동조합 만나기 등의 경험을 나누며 산재 신청 방법과 자료 수집, 근로복지공단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사 과정, 산재 승인되었을 때와 불승인되었을 때 각각의 대처를 수록했다.

한 사람의 죽음이 과로 때문이었음을 인정받는 것은 유가족뿐만 아니

작가정보

저자(글) 한국과로사·과로자살유가족모임

저자 : 한국과로사·과로자살유가족모임
과로죽음 유가족들이 산재법 공부, 심리 치료 등을 함께하며 교류하는 자조모임으로 2017년 결성했다. 고인을 애도하고 과로죽음으로 인정받기 위한 활동을 지원하며 과로죽음 문제를 다양한 측면에서 고민한다.

기획: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2003년 출범했다.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병들지 않고 일하는 것을 넘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한 일터를 목표로 노동자의 건강권과 인권을 이야기한다. 현장 참여와 연구, 일하는 사람이 주체가 되는 교육, 연대 활동을 실천하며 노동안전보건운동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저자(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기획)

작가의 말

남겨진 우리가 과로죽음에 당당히 맞서고 새로운 인생으로 도약한 것은 과로죽음의 사회적 책임을 말하고 싶어서다. 과로죽음은 개인의 나약함이나 무능력함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과로를 양산하는 사회 때문에 생긴다는 것을 드러내고, 기업과 정부가 회피한 과로죽음 문제를 많은 사람이 인식해 앞으로 노동자들의 업무 환경에 긍정적 변화가 생기길 바라서다. 고인을 애도하는 한편 과로죽음과 관련한 여러 활동을 하는 것은 유가족이라는 지위를 넘어 보통의 한 사람으로 삶을 꾸려가는 데에도 큰 의미가 된다.
거듭 말하지만, 가족의 과로죽음은 나의 탓이 아니다. 사회적 죽음이다. 우리의 목소리가 과로죽음을 미처 세상에 알리지 못하고 홀로 남겨진 이들의 회색빛 마음에 가닿아 한구석을 밝히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