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전쟁

장훈교 지음

나름북스 2017년 06월 23일 출간 종이책 : 2016년 03월 17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밀양 전쟁』은 학술적 분석틀과 이론을 동원해 밀양 투쟁을 분석하고 있지만, 밀양 송전탑 반대 운동과 관련된 여타 기록물 못지않게 밀양의 아픔과 연대에 천착한다. 현대 한국의 정치, 사회, 에너지, 자본주의, 민주주의, 국가권력, 그리고 투쟁의 여러 양상이 밀양을 통해 얼마나 전형적으로 드러나는가에 대해 보편적인 설명이 제시되며 저자가 마르크스부터 여러 이론가들에게서 빌어 와 살피는 것들, 예컨대 자본주의 시초 축적과 국가를 통한 억압은 밀양을 통해 생생하게 재발견된다. 또한 공통자원이나 ‘울력’이라 불린 대안으로부터 새로운 민주주의 급진화까지 조망한 성실하고 예리한 연구 작업이다.

목차

추천의 글 _ 공통의 밀양, 더 많은 민주주의
책을 펴내며

서론

1장 한국 자본주의와 국가 전력망
1. 자본주의 산업화와 전력계통
2. 한국의 산업화와 국가 전력망
3. 한국전력의 자본화

2장 국가 전력망의 지리-정치학: 입지와 장소
1. 입지와 객관적 외부성
2. 장소의 내부 식민화
1) 전 국토의 송전 선로 입지로의 전환
2) 토지 수용과 장소의 ‘약탈’

3장 밀양 이전의 ‘밀양들’
1. 1990년대
2. 2000년대

4장 간략한 역사: 2000~2015

5장 밀양 전쟁: 삶-장소 투쟁
1. 인정투쟁: ‘현장’에서 ‘전장’으로의 전환
2. 삶-장소 투쟁
1) 소유의 이전: 합의
2) 점유를 통한 투쟁: “점거-야영”
3. “전쟁”: 치안과 안전의 분리
4. 점령과 내부 식민화: 점거에 대항하는 식민국가의 지배

6장 고립과 연대
1. 고립: 혹은 일반 다수 시민의 자기 면제
2. 연대
1) 연대의 구성 원리
2) 모두의 공통장소: 밀양
3) 연대의 공통성: 성장의 비판과 ‘외부’의 탈식민화

7장 공통자원: 밀양 투쟁의 대안 패러다임
1. 소유양식의 경합: 사유, 국유 그리고 공동 소유
2. 울력: 권리의 새로운 맥락
3. 전력과 공통자원의 결합

8장 운동들의 운동: 전 지구적 공통자원 기반 대항 운동의 출현

9장 공통자원에 대한 권리: 공통자원 기반 민주주의의 급진화

결론 정치적 책임의 공유와 탈식민화

[부록] 밀양 송전탑 관련 경과 일지
주
참고문헌

출판사 서평

2014년 6월 밀양 행정대집행 이후에도 밀양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밀양 송전탑 건설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갈등과 국가 폭력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으며 어떤 과정을 거쳤는가. 마르크스의 시초 축적 개념을 토대로 한국 자본주의에서 국가 전력망의 지리 정치학을 분석하고 밀양에서 투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들여다본다. 밀양 투쟁 과정에서 나타난 정부와 한국전력의 대응방식을 파헤치는 한편 사회적 연대, 나아가 밀양 투쟁에서 비롯되어 진화하는 단계의 운동인 공통자원을 향한 민주적이고 탈식민적인 대안 패러다임을 모색한다.

출판사 서평

2001년 5월 밀양은 국가 전력망의 송전 선로 경과지, 즉 송전탑 건설지로 선정됐다. 밀양 상동면 옥산리 주민들이 한국전력 밀양 지점 앞에서 첫 집회를 가진 2005년 12월 이후로 밀양의 투쟁은 2016년 현재 11년째 진행되고 있다. 오랜 투쟁 과정에서 100명 이상의 마을 주민이 병원으로 응급 후송됐고, 70명 이상이 사법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무엇보다 2012년 1월 16일 이치우 할아버지가 분신자살했고, 2013년 12월 2일에는 유한숙 할아버지가 농약을 마시고 음독자살을 시도해 12월 6일 숨졌다.

고령의 밀양 주민들이 장시간 완강하게 투쟁을 전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 무엇이 시민들로 하여금 이들의 투쟁에 연대하게 만들었으며, 송전탑 건설 반대 투쟁에서 탈핵 운동으로까지 나아가게 했을까. 애초에 정부와 한국전력이 송전탑 건설을 강제하는 배경은 무엇일까. 비판 사회과학 연구자인 저자 장훈교는 전쟁터와 다름없는 밀양의 현실과 일상의 괴리를 체험한 후, 밀양의 ‘진실’을 좇기 시작한다. 저자는 1년여의 연구를 통해 자본주의 산업화 과정에서 국가 전력망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와 밀양 이전에도 있었던 ‘장소’를 둘러싼 갈등 사례, 밀양 투쟁의 간략한 역사를 검토한 후 밀양 송전탑 반대운동의 의미와 전망을 밝힌다.

이 책은 학술적 분석틀과 이론을 동원해 밀양 투쟁을 분석하고 있지만, 밀양 송전탑 반대 운동과 관련된 여타 기록물 못지않게 밀양의 아픔과 연대에 천착한다. 현대 한국의 정치, 사회, 에너지, 자본주의, 민주주의, 국가권력, 그리고 투쟁의 여러 양상이 밀양을 통해 얼마나 전형적으로 드러나는가에 대해 보편적인 설명이 제시되며 저자가 마르크스부터 여러 이론가들에게서 빌어 와 살피는 것들, 예컨대 자본주의 시초 축적과 국가를 통한 억압은 밀양을 통해 생생하게 재발견된다. 또한 공통자원이나 ‘울력’이라 불린 대안으로부터 새로운 민주주의 급진화까지 조망한 성실하고 예리한 연구 작업이다.

국가를 위해, 국가에 의해 강제되는 장소의 약탈
군사주의와 신자유주의가 결합한 한국의 전력산업

밀양 투쟁은 단지 그 지역이 송전 선로의 경과지로 선정됐기 때문에 발생한 것만은 아니다. 저자는 밀양의 갈등은 2000년대 이후 발생한 것이지만, 국가 전력망 구축 사업의 행위자인 한국전력 및 중앙정부와 밀양 주민 사이의 갈등 구조가 ‘권위주의적 산업화’ 과정에서 이미 만들어졌다고 본다. 한국의 전력사업은 권위주의 군사정부의 경제개발 계획의 일환으로 출발했고 이때 구축된 한국 전력 산업의 특성이 민주화 이후 현재까지 일관되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국가 전력망 구축과 같은 자본주의 산업화의 필수 조건을 위해 전체 사회가 계획과 규율에 따라야 한다는 ‘군사주의’가 지배한다. 또한 신자유주의로의 전환은 한국전력의 위상을 공기업에서 이윤을 위한 전력자본으로 전환시킴으로써 밀양의 갈등을 밀양 이전의 갈등과는 다른 갈등으로 만들었다.

저자에 따르면 한국전력이 ‘이윤 중심의 공기업’을 표방하면서 나타난 전력산업 민주화의 부재는 곧 ‘군사주의’가 해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민이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전력산업이 범죄와 이윤이라는 목적을 공통으로 보유한 전력산업 동맹에 의해 해외 전력시장 수출을 위한 산업으로 재편됐음을 의미한다. 밀양 투쟁은 바로 이런 맥락 위에서 발생한 사건이었다. 원전 수출에 차질을 빚고 싶지 않은 한국전력과 정부는 밀양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양 송전 선로 건설 공사를 강행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인민과의 협력을 조직하는 ‘민주주의’의 방법이 아닌, 군사주의를 통해 조직화된 폭력으로 갈등을 소멸시키고자 하는 방법이었다. 이 모든 과정은 국가 전체의 발전을 위한 피할 수 없는 선택이란 이유로 정당화되었다.

이 책에서는 또 국가 전력망의 입지 선정 과정에 ‘지리-정치학’이 작동한다고 본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장소 선정이 아닌 현재 작동하는 권력관계에 의한 결정이기 때문이다.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은 형식적으로만 수렴되거나 무시되고 국가와 한국전력은 모든 문제를 보상금 문제로 치환하며 사업

작가정보

저자(글) 장훈교

저자 : 장훈교
저자 장훈교는 2014년 성공회대학교 사회학과에서 공통자원 기반 대안 운동과 안토니오 그람시의 조절사회 개념을 결합하는 연구로 학위를 받았다. 현재는 안토니오 그람시의 개념 체계를 매개로 한국 민주주의 급진화를 위한 대항헤게모니 프로젝트를 탐구 중이며, 이를 위해 한국 대항운동의 경험을 ‘독해’하려 노력하고 있다. 현실과 결합하지 못한 채 추상적 담론으로 현실의 갈등과 모순을 대체해 온 지난 연구과정의 반성과 함께, 현실의 고통과 분리되어 수인의 언어를 생산하는 학문의 장소가 더는 존재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있다. 비판사회과학의 모든 임무는 인민의 역사와 현장을 기록하고 분석하는 ‘조수’ 역할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동료들과 스승님들의 오래된 비판을 항상 가슴에 새기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