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국경제사

김동하 지음

차이나하우스 2020년 08월 08일 출간 종이책 : 2019년 01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1949년 10월, 신중국 건국 이후 중국은 마오쩌둥과 덩샤오핑 그리고 장쩌민 시대를 지나, 21세기 새로운 세기와 더불어 등장한 제4세대 지도자 후진타오의 안정된 리더십 속에서 2013년 3월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해 ‘중국의 꿈: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실현을 내세운 시진핑 중심의 제5세대 지도부가 탄생했다. 중국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다. 1978년 덩샤오핑을 중심으로 한 중국 공산당 수뇌부는 제11기 3중전회의에서 중국 근현대사에서 그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던 과감한 개혁개방정책을 단행하였다. 여기에는 안으로는 자본주의 노선으로 변화와 혁신을 추진하는 한편, 밖으로는 적극적인 외자유치를 통해 과거 정치·경제적으로 전성기를 누렸던 중화제국으로 부활을 꿈꾸는 중화민족의 염원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이러한 염원은 반세기도 채 안되어 성취되어 중국은 전 세계가 놀랄만한 속도와 팽창력으로 경제대국으로 부상하며 국제사회에서 G2국가로서의 위상을 과시하고 있다.
중국의 5개년 계획은 원래 사회주의 경제를 건설하기 위해 시작되었고, 신중국 탄생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 소비에트연방(소련)에 기인한다. 소련의 국민경제발전 5개년 계획은 소련의 경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주도의 계획으로, 제1차(1928~1932년)부터 1991년 소련이 해체될 때까지 총 12차례에 걸쳐 계획이 수립?집행 된 바 있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경제체제의 연장선에서 1953년부터 5개년으로 기간을 확정하여, 중앙정부에 집중되었던 자원(인력?물자?자금)을 어떤 산업에 혹은 어떤 분야에 투자할지를 결정하고 이를 집행해왔다. 대약진운동으로 인해 경제기반이 파괴되고 생산 활동이 중지되었던 1963년부터 1965년까지를 제외하고, 이러한 5개년 경제계획은 지금까지 이어져 13차 5개년 경제규획(2016~2020년)까지 이어지고 있다.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을 천명하고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큰 방향을 바꾸고, 중국 정부는 한번도 빠짐없이 5개년 계획을 세웠다. 11차 5개년 계획(2006~2010년)부터는 정부가 경제를 좌지우지한다는 인상을 덜 주기 위해 5개년 '계획'이란 말 대신 ‘지침(guideline)’정도로 번역할 수 있는 5개년 ‘규획’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단어를 바꾸더라도 중국 경제에서 정부의 막대한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중국 경제의 가장 큰 손인 중국 정부가 설계하는 미래가 바로 여기 담겨 있는 셈이다. 2010년 중국공산당 제17차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는 중국 경제의 방향성과 주요 과제를 담은 ‘12·5 규획(2011~2015)’를 발표한다. ‘12·5 규획’의 핵심 기조는 ‘포용적 성장’으로서 경제 글로벌화와 발전의 성과가 모든 국가, 지역, 국민에게 미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해 조화로운 경제·사회 발전을 구현한다는 개념을 담고 있고, 현재는 ‘13·5 규획’(2016~2020)을 진행 중인 것이다.
이 책은 신중국 건국 후인 1949년부터 2015년까지의 현대중국경제사를 서술하면서, 그 틀을 1차 5개년 계획(1953~1957년)부터 12차 5개년 규획(2011~2015년)까지 12회에 걸친 주요 경제개발 계획의 목표, 내용, 중요 이슈에 대한 성과 분석에 두고 있다. 이 책은 중국은 물론 다른 국가에서 발행한 중국경제사 관련 도서와 차별화된 요소가 있으며, 국내에서는 최초로 발굴한 내용과 독특한 시각을 담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 크게 4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5개년 경제계획 회차별로 중요 이슈를 선정하여 분석했다. 중국 ‘1·5계획’에 미친 소비에트 연방의 영향, 심화된 개혁개방 조치에 미친 ‘6·5계획’ 및 ‘7·5계획’ 영향,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도입한 후 변화된 ‘8·5계획’, 복지·민생·중산층(샤오캉) 개념이 등장한 ‘9·5계획’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구하기 어려운 문화대혁명 기간 사료를 입수하여 이 기간에 진행되었던 5개년 계획을 상세히 분석하였다. 문화대혁명 기간(1966~1976)을 관통하는 ‘3·5계획’ 및 ‘4·5계획’에 관한 자료는 접근 자체가 쉽지 않았다. 따라서 균형 잡힌 서술을 위해서 방대한 역사, 정책 및 정치 관련 문헌(?史, 공산당사, 지방정부 및 지방인민대표대회 공보 등)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접근했다.
셋째, 가장 최근에 종료된 5개년 계획인 ‘12·5규획’(2011~2015)을 통해 경제성장 모델을 전환한 중국경제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중국은 2001년 WTO 가입 이후 5개년 계획은 미시적이면서도 거시적으로 전환되었다. 또한, 분야별(산업·기업·교육·과학 등), 지역별 5개년 계획이 마련되기 시작하면서 더 복잡해졌는데, 이러한 특징들을 본서에 담고있다.
넷째, 저자의 개인적 경험이 분석 틀도 작용하고 있다. 저자의 유학 시기는 중국이 막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시작한 시점(1994)으로, 이중가격제의 소멸과 대학무상교육의 폐지 등이 실제 중국 인민에게 어

목차

머리말
일러두기
제1장 서론
제1절 중국 현대경제사의 기점 문제
제2절 중국 근·현대경제사 주요 저술과 논점
제3절 중국경제사에서 5개년 계획의 의미
제4절 저술 구성과 연구방법

제2장 5개년 계획의 시작
제1절 중국의 1·5계획에 대한 소비에트의 영향
제2절 중국의 5개년 계획
제3절 소비에트 연방과 중국간 1차 5개년 계획 비교
제4절 1·5계획 실적과 평가

제3장 문화대혁명 기간 5개년 계획
제1절 연구 배경
제2절 2·5계획 실적과 평가
제3절 3·5계획 편제와 특징
제4절 계획 편제와 특징
제5절 3·5계획 및 4·5계획에 대한 평가

제4장 개혁개방과 5차 5개년 계획
제1절 연구 배경
제2절 5·5계획 편제 과정
제3절 5·5계획 특징과 평가
제4절 소결

제5장 개혁개방의 심화
제1절 6·5계획 특징과 실적
제2절 7·5계획 특징과 실적
제3절 소결

제6장 사회주의 시장경제 도입과 5개년 계획
제1절 연구 배경
제2절 편제 과정
제3절 8·5계획 특징과 평가
제4절 ‘사회주의 시장경제’와의 연관성

제7장 샤오캉과 거시경제정책의 등장
제1절 9·5계획 특징과 실적
제2절 샤오캉의 등장
제3절 거시경제조정 정책의 등장
제4절 9·5 및 10·5 계획기간 거시경제정책의 효과

제8장 ‘계획’의 시대에서 ‘규획’의 시대로
제1절 연구 배경
제2절 용어의 정의
제3절 ‘규획’으로의 변화
제4절 ‘계획’과 ‘규획’의 실적 평가(10·5계획과 11·5규획)
제5절 균형 성장의 시작

제9장 12·5 규획과 민생의 등장
제1절 12·5규획 배경과 특징
제2절 7대 전략 신흥산업과 신창타이
제3절 12·5규획 평가와 실적

참고문헌

작가정보

저자(글) 김동하

저자 : 김동하
김동하 교수는 국민대학교 중문과를 졸업한 후, 한중 수교 후 유학 1세대로 1992년부터 1995년까지 칭화대학교 경제학연구소에서 석사과정을 마쳤다. 저자의 지도교수는 리우메이쉰(?美珣)이었는데, 그녀는 당시 푸젠성 성장이던 시진핑의 박사논문을 지도(1998~2001)하기도 하였다. 1997년 귀국 후 한국외환은행 경제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중국금융에 대해 연구했다. 2000년부터는 포스코경영연구소에서 중국 산업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특히 민간연구 기관으로서는 최초로 중국에 설립된 POSRI 베이징 사무소 대표로 파견(2005~2007)된 바 있다. 한국외대에서 국제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2009년부터는 부산외국어대 중국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며, 현재 중앙도서관 관장을 맡고 있다.
주요저서로는『중화경제권의 이해』,『차이나 머천트』,『차이나 소프트파워』,『중국경제론(공저)』,『화교·역사문화 답사기 1』 등을 집필했다. 2012년에는『위안화 경제학』을 출간하여 제30회 정진기언론문화상을 수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