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재정론은 틀렸다

화폐의 비밀과 현대화폐이론 | 샌더스, 코빈, 시리자, 포데모스의 신경제학

L.랜덜 레이 지음 | 홍기빈 옮김

책담 2020년 04월 28일 출간 종이책 : 2017년 12월 18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신자유주의 이후 세계의 대안적 화폐 및 거시경제이론으로 부상한 현대화폐이론(MMT) 입문서 『균형재정론은 틀렸다』. 화폐는 ‘물물교환의 불편함을 덜기 위해 교환의 매개수단으로 선택된 상품’이라는 데 이견을 달 사람은 없을 것이다. 대다수의 경제학 교과서와 강의실에서도 화폐는 이렇게 정의된다. 그러나 이 책 《균형재정론은 틀렸다》는 화폐에 대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풀어놓는다. 화폐는 금이나 은과 같은 상품이 아니라 그 자체로 사회적 신용에 기초하여 구매력을 상징하는 표권(token)이자 차용증서라는 얘기다. 화폐에 대한 이런 도발적 이해는 국가 재정의 운용, 조세 정책의 성격과 방향, 고용 정책 등 한마디로 거시 경제정책 전체에 걸쳐서 현대경제학과 전혀 다른 의견과 혜안을 내놓는 데로 나아간다. 바로 현대화폐이론(Modern Monetary Theory, MMT)의 출현에 대한 이야기이다.

목차

옮긴이 해제 - 21세기 경제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하여
제2판 서문
용어의 정의
서론 ― 현대화폐이론의 기초 사항들

1장 거시 회계의 기초
01 스톡과 플로우에 대한 회계학의 기초
02 MMT, 부문 균형, 행태
03 스톡, 플로우, 대차대조표: 욕조의 예
04 정부의 적자예산은 스스로의 재량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2007년 대침체의 경우
05 실물 대 금융 (혹은 명목)의 회계 문제
06 최근 미국의 부문별 균형: 골디락스와 지구적 금융 위기

2장 국내 통화 발행 주체의 지출
01 주권 통화란 무엇인가?
02 통화를 뒷받침하는 것은 무엇이며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03 화폐의 원동력은 조세
04 사람들이 국내 통화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가?
05 계산화폐로의 기록
06 주권 통화와 실물 자산의 '화폐화’
07 지속가능성의 조건들

3장 국내 통화 시스템: 은행업과 중앙은행
01 일국 통화로 가치가 매겨진 차용증서들
02 청산 그리고 각종 부채의 피라미드
03 위기 시의 중앙은행의 작동: 최종 대부자
04 은행의 대차대조표, 은행의 통화 창출, 은행 간 결제
05 외생적 이자율과 양적 완화
06 중앙은행과 재무부의 협조: 미국 연준의 경우
07 재무부의 부채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08 중앙은행과 재무부의 역할에 대한 결론

4장 자국 통화를 발행하는 나라에서의 재정 정책 과정
01 예비적인 몇 가지 원리들
02 주권 정부의 재정 적자가 저축, 지급준비금, 이자율에 미치는 효과
03 정부의 재정 적자와 저축의 '2단계' 과정
04 국채를 외국인들이 보유하면 어떻게 되는가?
05 통화의 지급 능력과 미국 달러화의 특별 경우
06 개방 경제에서의 주권 통화 및 정부 정책
07 외국 통화를 채택하는 나라들은 어떻게 되는가?

5장 주권국가의 조세 정책
01 어째서 조세가 필요한가? MMT 의 관점
02 조세의 목적은 무엇인가? MMT 이론의 접근법
03 재분배를 위한 조세
04 조세와 공공 목적
05 조세는 재화가 아니라 비재화이다
06 나쁜 세금들

6장 MMT 이론과 여러 환율 시스템
01 금본위제와 고정환율제
02 변동환율
03 주화는 상품 화폐인가? 금속주의 대 명목주의, 메소포타미아에서 로마까지
04 주화는 상품 화폐인가? 금속주의 대 명목주의, 로마 이후
05 환율 체제와 국가 부도 사태
06 유로화: 주권 통화가 아닌 통화를 설계하다
07 유로화 위기
08 유로화의 끝장 게임인가?
09 환율 체제와 정책의 여지: 결론

7장 주권 통화를 위한 통화 및 재정 정책: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01 정부가 지출할 여력이 있다고 해서 정부가 더 많이 지출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02 '자유' 시장과 공공 목적
03 기능적 재정
04 기능적 재정이냐 정부 예산 제약이냐
05 부채 한도에 대한 논쟁 (미국 경우)
06 경제적 안정성과 성장을 위한 재정
07 기능적 재정과 환율 체제
08 기능적 재정과 개발도상국
09 수출은 비용이며 수입은 편익이다: 기능적 재정의 접근법

8장 완전 고용 및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
01 기능적 재정과 완전 고용
02 개발도상국에서의 '일자리 보장/최종 고용자' 프로그램
03 프로그램의 관리 가능성
04 현실 세계에서의 경험
05 '일자리 보장' 프로그램과 불평등
06 완전 고용 정책에 대한 결론
07 오스트리아 학파 경제학을 신봉하는 이들을 위한 MMT:
자유지상주의자도 '일자리 보장' 프로그램을 지지할 수 있을까?

9장 인플레이션과 주권 통화
01 인플레이션과 소비자 물가 지수
02 하이퍼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안적인 설명
03 현실 세계에서의 하이퍼인플레이션들
04 하이퍼인플레이션에 대한 결론들
05 양적 완화와 인플레이션
06 결론: MMT와 정책

10장 결론: 주권 통화와 근대화폐이론
01 MMT가 제대로 짚어낸 사례: 지구적 금융 위기
02 MMT가 제대로

출판사 서평

지금까지의 경제학이 해왔던 이야기와 너무나 다른, 파격적인 주장들을 이해하는 데에는 적지 않은 어려움과 난관이 있다. 이 책은 이러한 어려움과 난관의 장벽을 최대한 낮추고 경제학의 비전공자들이라고 해도 관심과 끈기를 가진 이라면 누구든 MMT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그야말로 입문서이다. 번역자 홍기빈은 “이 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또 한국의 독자들도 이 현대 경제학의 중요한 방향 전환의 사건을 좀 더 가까이, 또 깊게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번역 작업에 착수하였다.”고 말한다.

정통 경제학의 균형재정론은 이미 파산 선고를 받았다
2008년의 경제 위기를 통과하면서 주류 경제학의 권위가 사실상 무너져 내리고 화폐의 성격과 금융 메커니즘에 대한 기존의 경제학 이론은 설득력을 잃었다. MMT 진영에서 90년대 중반부터 줄곧 경고해 왔듯이, 통화 및 금융과 재정을 전혀 별개의 것으로 보아 유럽중앙은행의 설립만으로 유로존을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설계도는 처참하게 무너졌고 MMT 이론이 강조한 재정 통합의 결핍이 결정적인 문제임이 드러나게 되었다. 정부의 지출은 세수에 제약될 수밖에 없고 또 그래야 마땅하다는 정통 경제학의 균형 재정의 관점은 2008년 위기 이후 미국과 유럽 각국에서 거대 은행들을 살려주기 위해 이루어진 거대 규모의 구제금융 앞에서 파산했다. 오히려 주권국가가 자국 통화로 지출을 행하는 데에 있어서 세수는 직접적인 제약이 되지 않는다는 MMT의 주장이 훨씬 현실에 부합한 것으로 판명이 났다.

MMT 이론의 연원 - 상품화폐론이냐 명목화폐론이냐
현대 경제학자들의 관심사는 통화량과 이자율이 어떻게 결정되며 그것들을 어떻게 움직여야 성장률과 실업률 등의 정책 목표를 정교하게 맞추어가는 ‘미세조정’이 가능하냐는 데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화폐라는 제도의 기원과 진화 과정을 통하여 그 개념을 사회학적으로 해명해야만 현실에 유효한 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옛 독일 역사학파와 그 영향을 받은 케인스, 슘페터, 미첼, 폴라니 등의 문제의식은 파묻혔고 그러한 문제의식을 재발견하려는 이들은 현실에서 도태했다.
그러나 최소한 케인스와 슘페터라는 두 사람의 거장은 여전히 많은 추종자들을 거느리고 있었고 이들이 화폐의 본성이라는 문제를 놓고 얼마나 고통스럽게 씨름했는가를 이해하는 이들이 있었다. 대표적인 이가 하이먼 민스키(Hyman Minsky)였다. 민스키는 정통 경제학의 화폐 금융이론 전체에 근본적인 회의를 가지고 실제의 관행과 제도의 작동을 관찰하는, 보다 현실주의적인 화폐 금융론을 재구성하는 작업을 일생동안 진행했다.
워싱턴 대학에서 민스키의 제자로 박사학위를 받은 이 책의 저자 랜덜 레이는 1990년대 이후 화폐의 본성과 역사적 진화 과정 그리고 그를 둘러싼 기존의 경제학설사의 흐름까지 포괄적으로 바라보는 작업을 진행했다. 레이는 앞에서 설명한 90년대의 여러 정황 속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여 상품화폐론에 맞서는 명목화폐론 혹은 증표화폐론을 이론적으로 또 조직적으로 부활시키는 데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학자다.

MMT 이론, 거시경제학의 패러다임을 흔들다
화폐가 교환의 매개수단으로 쓰이는 귀금속 등의 상품이 아니라, 국가의 조세를 지불하기 위해 국가 스스로가 발행한 차용증서라는 주장은 100년 전에 독일의 역사학파 경제학자들의 견해였다. MMT의 중요한 기여는, 화폐의 개념이 이렇게 바뀔 경우 포괄적인 거시경제학의 이론과 정책에 얼마나 근본적이면서도 전면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벌어지는가를 풍부하게 발전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화폐라는 것이 시장에서의 교환에서 저절로 생겨난 매개물 상품이 아니라 국가의 재정 회계를 위해 생겨난 계산 수단이자 조세의 지불에 쓰이는 지불 수단이라면, 국가는 더 이상 ‘시장 경제’에 ‘개입’하는 외적인 존재이거나 무리하고 방만한 재정 및 금융 정책으로 ‘시장 경제의 자동 조정 기능을 교란’하는 위험한 존재도 아니다. 국가는 화폐 경제의 본질적인 일부분이며, 금융과 재정은 본래부터 불가분의 하나였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리고 화폐라는 것이 교환의 매개수단이 아니라 국가에 대한 조세 채무를 청산하기 위한 차용증서라고 한다면, 거시경제의 분석은 국가, 민간, 해외라는 세 부문이 서로와의 관계에서 어느 만큼의 채권과 채무를 가지게 되었는가라는 대차대조표 상의 균형의 분석에서 시작하게 된다.

MMT의 정책제안, 정부 재정운영의 최고의 목적은 완전고용이어야 한다!
MMT가 도출하고 있는 정책 제안과 주장은 파격적이다. 첫째, 정부 지출은 조세의 수취보다 선행하는 독립적인 행위이므로 정부의 지출 활동은 세수의 크기에 제약될 이유가 없고, 단기적인 재정균형의 압박에 얽매일 이유도 없다. 국가는 스스로의 화폐로 가격이 매겨져 있는 것이라면 즉각 화폐를 발행하여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고, 또 스스로의 화폐로 가치가 매겨져 있는 채무라면 언제든지 지불하여 결제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른바 ‘내핍’ 시대에 마치 과학처럼 통용되는 경제학의 교리, 즉 정부가 넘어서는 안 될 재정 적자와 부채의 한도를 숫자로 고정시켜 놓고서 이를 무조건 지켜야 한다는 식의 기계적인 균형 재정의 준칙은 과감히 떨쳐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따라서 조세의 성격과 정책 원리 또한 정부 지출의 재원을 ‘충당’하는 것을 그 본질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물론 조세야말로 국가가 발행하는 화폐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는 근원적인 장치이므로 정부 지출과 완전히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그 구체적인 세목과 구조를 결정하는 것은 총액으로 얼마의 세수를 달성하여 적자와 부채를 줄인다는 식의 목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과 바람직하지 않은 것을 나누어 전자를 장려하고 후자를 억제하는 공공 정책의 도구로 쓰여야 하며, 이점에서 정부의 지출이 공공의 복리 증진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주장이다.
셋째, 그렇게 보았을 때 정부의 재정 운영에 있어서 최고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완전 고용이다. 이 점에서 MMT 진영은 신자유주의 경제학의 발호로 지난 30년간 거의 완전히 잊혀졌던 ‘기능적 재정’의 원리를 다시 전면에 제기하고 있다. 즉 재정 정책의 목표는 19세기 자유방임주의 국가와 같은 균형 재정의 원리는 완전히 잊어버리고 경기 순환에 맞서서 이를 안정시키는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국가 재정의 임무로서, 완전 고용이 달성되도록 소득을 늘리는 것 그리고 목표 이자율을 달성하는 것 두 가지의 원리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며, 필요하다면 적자와 부채 누적을 얼마든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특히 중요한 목표는 완전 고용으로서, MMT는 ‘최종 고용자’ 혹은 ‘일자리 보장’ 프로그램을 정부 재정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과감한 계획을 제안한다. 농산물 시장에서 국가가 잉여 농산물의 판매를 책임지듯,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모든 이들에게 최저 임금의 수준에서 누구나 일할 수 있는 자리를 국가가 제공하도록 한다는 주장이다.

샌더스, 코빈, 시리자, 포데모스의 인기 비결은 바로 MMT!
계속되는 경기 침체와 높은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내핍’의 논리를 내세우는 경제 교리가 굳건하게 경제 정책과 제도를 지배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온갖 부조리와 불법과 부패를 일삼다가 전 세계를 경제 위기로 내몰았던 거대 은행가들과 투자 기관에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을 아낌없이 퍼붓는다. 따라서 실업을 당하고 연금이 끊기고 예금이 날아가고 집을 차압당하고 빚더미에 올라앉은 노동자들과 서민들에게는 복지 재정과 사회 지출 확대는 언감생심이다. 이들의 분노가 바로 스페인의 ‘분노한 자들’이었고 뉴욕의 ‘점령하라 운동’이었다.
하지만 기존의 경제학과 금융 세력과 경제 관료들 그리고 중도 우파/좌파 연합의 정치가들이 공유하는 생각은 철옹성처럼 변치 않았다. 경제가 안정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금융 안정성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며, 그를 위해서는 정부의 부채를 줄여야 하므로 ‘내핍’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요컨대 풍요와 번영을 위해서는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는, 익숙하고 오래된 정통 경제학의 교리이다. 그리고 모든 나라에서 중도 ‘좌파’ 세력들 또한 이러한 ‘내핍’의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았다. 단지 그

작가정보

저자(글) L.랜덜 레이

저자 L. 랜덜 레이(L. Randall Wray)는 미국 캔사스 시티의 미주리 대학에서 경제학과 교수를 역임하고 있으며, 뉴욕 바드 칼리지의 레비경제연구소Levy Economics Institute의 선임학자이다. 세인트 루이스의 워싱턴 대학에서 공부할 당시 하이먼 P. 민스키의 제자였으며, 통화 이론과 통화 정책, 거시경제학, 금융 불안정성, 고용 정책 등을 연구하였다. 학술지에 여러 편의 논문을 게재하였고 여러 책에 공저자로 참여하였다. 저서로는 Why Minsky Matters(2015), Understanding Modern Money: The Key to Full Employment and Price Stability(1998), Money and Credit in Capitalist Economies(1990) 등이 있으며 Credit and State Theories of Money(2004)를 편집하고 Contemporary Post Keynesian Analysis(2005), Money, Financial Instability and stabilization Policy(2006), Keynes for the Twenty-First Century(2008) 등의 책을 공동으로 편집했다. 패서픽 대학에서 학사를, 워싱턴 대학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고 로마 대학, 파리 대학, 베르가모 대학, 볼로냐 대학 , UNAM(멕시코 시티) 등에서 초빙 교수를 역임하였다. 1996년 가을 캔사스 시티 미주리 대학의 버나딘-해스캘 교수Bernardin-Haskell Professor가 되었고, 1999년 여름 경제학과 정교수로서 같은 대학에 취임하였다.

번역 홍기빈

역자 홍기빈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와 외교학과 대학원을 졸업하고 요크대학교 정치학과에서 지구정치경제학을 공부했다.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을 거쳐 현재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연구위원장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로 『대통령의 책읽기』(2017, 공저), 『살림/살이 경제학을 위하여』(2012), 『비그포르스, 복지국가와 잠정적 유토피아』(2011), 『자본주의』(2010), 『소유는 춤춘다: 세상을 움직이는 소유 이야기』(2007), 『투자자-국가 직접 소송제: 한미FTA의 지구정치경제학』(2006) 등이 있으며 『차가운 계산기』(2017, 『로버트 오언』(2017), 『자본주의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2016), 『경제인류학 특강』(2016), 『E. K. 헌트의 경제사상사』(2015), 『칼 폴라니, 새로운 문명을 말하다』(2015), 『거대한 전환』(2009) 등 여러 책을 우리말로 옮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