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가짜 경제민주화를 말하는가

문제는 자유시장 자본주의다

정승일 지음

책담 2020년 08월 06일 출간 종이책 : 2017년 02월 0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누가 가짜 경제민주화를 말하는가]는 기존의 경제민주화론과 재벌개혁론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경제민주화론과 복지국가론을 설파해온 정승일 박사의 신간이다. 책은 시장주의가 불평등의 근원이라는 문제의식 위에서 한국경제의 문제는 봉건적, 중상주의적, 전근대적인 재벌그룹과 관치경제가 온존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님을 명쾌하게 보여준다. 또한 재벌그룹 개혁과 관치경제 타파가 핵심인 근대적 자유주의 개혁은 잘못된 환상과 편견이며, 경제민주주의의 본질은 산업민주주의와 노동권 또는 노동자의 권리 차원에서 바라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역설한다.

목차

서장 샌더스의 꿈, 우리의 꿈 8
1부 그들은 왜 헬조선의 불평등을 해결하지 못할까
01 1995년, 불평등의 원년
02 무엇에 분노해야 하는가?
03 <출생의 비밀>과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주의
04 ‘돈이 돈 버는’ 재테크 자본주의
05 가장 부유한 1% 부자가 싹쓸이하는 재산소득
06 왜 보수는 박정희를 배신하는가

2부 그들은 왜 경제민주화에 실패할까
07 재벌을 포함하여 자유시장 자본주의가 문제다
08 태산명동에 서일필
09 진짜 경제민주주의의 역사적 대장정을 향하여
10 혁신적 재벌 대기업은 살리고, 약탈적 재벌 대기업은 깨버리자
11 하청 중소기업이 글로벌 중견 대기업으로
12 기업 간 상거래 계약으로 위장된 저임금 노예계약

결론 거대한 전환의 시대, 진짜 경제민주주의를 향하여

출판사 서평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한다. 2017년에 집권할 야당 대통령의 과제는 ‘시장 자본주의’를 완성하는 개혁 즉 ‘고전적 자유주의 개혁’이라는 것이다. 이런 관점을 대표하는 이들이 장하성과 정운찬, 김종인과 박영선, 최정표와 조윤제 등 자유주의적 경제민주화론을 대변해온 학자와 정치인들이다.
하지만 이들 자유주의 학자와 정치인들조차 부인하지 못하는 명백한 사실은, 그들이 ‘사회주의 계획경제+관치경제’였다고 비판하는 1970~80년대와 1990년대 초까지의 시기에는 불평등이 심화되기는커녕 오히려 완화되었다는 점이다.

서방 7대 자본주의 강국에서 헬조선의 레미제라블
원-달러 환율 가치 변동에 따라 좌우되지만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2016년 말에 3만 달러에 달한다. 세계에서 인구가 5천만 명을 넘으며 동시에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는 나라는 미국과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등 6개국뿐이다. 한국은 이탈리아에 이은 서방 7대 경제 강국인 것이다. 더구나 한국의 종합적인 과학기술 능력은 세계 7위이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과학기술(R&D) 투자액 비율이 4.3%로 압도적인 세계 1위이다. 연구개발(과학기술) 투자의 절대 액수 역시 세계 6위로 이탈리아를 앞선다. 또한 한국은 1백만 달러(12억 원)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백만장자의 숫자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탈리아에 버금가는 서방 7대 강국임을 이 책은 여러 통계 자료를 통해 보여준다.
서방 7대 자본주의 강국인 한국경제를 과연 전근대적 또는 봉건적 자본주의라고 규정할 수 있을까? 이 책은 ‘한국경제는 전근대적, 봉건적 자본주의’라는 주장은 ‘시대착오적인 억지’라고 단언한다. 책에 따르면 한국은 이미 서방 7대 자본주의 강국에 속할 정도로 발달한 시장 자본주의이다. 그런데 그 발전의 혜택을 누리는 것은 자본주의자들 즉 돈 많은 부르주아들이다. 이재용과 정유라, 우병우와 김기춘처럼 돈 많은 귀족과 사이비 왕족, 부유한 부모 잘 만난 자들의 이야기일 뿐이다. 대다수 평민과 청년들은 오히려 삼포-오포 등 ‘포기’가 인생의 전부인 헬조선의 비참함에 빠져 있다.
삶을, 인생을 포기하는 비참함은 우리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버니 샌더스는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청년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더 가난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개탄했다. 청년들에게는 한국만 아니라 미국도 지옥이며, 헬조

작가정보

저자(글) 정승일

저자 : 정승일
저자 정승일은 현재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의 이사이며 북유럽 복지국가를 꿈꾸는 사회단체 ‘사회연대 네트워크’의 정책위원장이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장하준·이종태 공저, 2012), 《굿바이 근혜노믹스?정승일의 단도직입 경제민주화》(2013)에서 기존의 경제민주화론과 재벌개혁론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경제민주화론과 복지국가론을 제시했다. 우리나라 복지국가 정치의 초석을 놓은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창립 멤버이다.
정승일은 2001년 설립된 ‘대안연대회의’에서 활동하면서 그 당시 진행된 은행 및 대기업의 무분별한 해외 매각과 주주자본주의화를 비판했다. 그 경험을 담아 2005년 장하준 교수와 함께 《쾌도난마 한국경제》를 출간했다. 또한 2004년 영국에서 펴낸 도서 Crisis and Restructuring in East Asia(Macmillan)에서 1997년 외환금융위기의 원인 분석과 그 이후의 대처 방안에 대한 주류 경제학의 견해를 비판했다.
서울대 물리학과를 다녔으나 과학철학에 대한 흥미로 고전연구회라는 이름의 철학동아리에 참여하면서 플라톤과 니체, 헤겔과 마르크스의 철학을 접했다. 1980년 5월의 광주 민주화운동 이후부터는 물리학 공부를 중단하고 반독재 투쟁과 함께 철학과 정치경제학을 공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