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판결문요지집(특허법원 대법원). 16

특허청 , 특허심판원 지음

진한엠앤비 2017년 07월 11일 출간 국내도서 : 2016년 12월 2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상표판결문요지집(특허법원 대법원)』제16권. 특허법원 및 대법원에서 판결된 상표 판결문을 조문별, 주제별로 요약·정리한 책이다.

목차

제6조 제1항 제3호
-성질표시에 해당한다.
-성질표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6조 제1항 제4호
-지리적 표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6조 제1항 제6호
-간단하고 흔한 표장에 해당한다.

제6조 제1항 제7호
-기타 식별력이 없다.

제6조 제2항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표장이라고 볼 수 없다.

제7조 제1항 제6호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등을 포함한 상표에 해당한다.

제7조 제1항 제7호(제8조 제1항)
-양 상표는 유사하다.

제7조 제1항 제8호
-상표권이 소멸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삼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상품에 사용하는 상표이다.

제7조 제1항 제10호
-저명상표에 해당한다.

제7조 제1항 제11호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한다.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7조 제1항 제12호
-부정한 목적을 가진 상표에 해당한다.

제73조 제1항 제2호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73조 제1항 제3호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권리범위 확인 심판
-권리범위에 속한다.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기타

출판사 서평

본 도서는 특허법원 및 대법원에서 판결된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 한해동안의 상표판결문을 조문별,
주제별로 요약?정리한 것이다.
본 책자를 이용하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 목차부분에 사건번호 출원?등록번호 양표장의 구성대비 법조문
해당 여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고 본문에서는 각 사건마다 핵심쟁점의 요지를 추가하여 편집하였다.

작가정보

저자(글) 특허청

저자(글) 특허심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