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질의회신사례 방(Room)(2016)
2017년 07월 10일 출간
종이책 : 2016년 11월 28일 출간
- eBook 상품 정보
- 파일 정보 pdf (3.00MB)
- ECN ECN0111202230000140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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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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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용어 정의
1-2 행위제한
1-3 사업시행자
1-4 안전진단
1-5 주민대표회의
1-6 토지등소유자 방식(도시환경정비사업)
1-7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 및 대상
1-8 정비구역이 아닌 지역에서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행 및 변경
1-9 정비구역내 지역주택조합 등 타 사업시행
2. 기본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2-1 기본계획 수립
2-2 정비계획 수립 및 고시
2-3 정비구역 해제
2-4 정비계획의 변경
2-5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3.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3-1 토지등소유자수 산정 방법
3-2 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
3-3 추진위원회 동의 및 철회
3-4 추진위원회 해산
3-5 추진위원회 운영
3-6 주민총회
3-7 추진위원 선임 및 해임
3-8 추진위원회 통합
4. 조합설립ㆍ운영
4-1 조합원 자격 및 동의자수 산정
4-2 창립총회
4-3 조합설립동의
4-4 조합설립동의 시 추정분담금
4-5 조합설립동의 철회 및 해산
4-6 조합설립인가 및 (경미한)변경 (정관변경 포함)
4-7 조합임원 선출 및 해임
4-8 토지분할
4-9 조합총회
4-10 대의원회
4-11 조합 임원 및 직무대행자 업무 범위
4-12 정비사업비
5. 사업시행인가
5-1 사업시행계획서 및 사업시행인가
5-2 사업시행인가 동의
5-3 사업시행인가(경미한) 변경
5-4 종전자산평가
5-5 분양신청 및 주택공급
5-6 임대주택
5-7 현금청산
5-8 손실보상, 영업보상 및 주거이전비
6. 관리처분계획, 착공 및 청산
6-1 관리처분계획 수립
6-2 관리처분계획(경미한) 변경
6-3 토지수용 및 매도청구
6-4 일반분양
6-5 이전고시
6-6 진입도로 확보 등
7. 관리처분계획, 착공 및 청산
7-1 국·공유지 점용료
7-2 국·공유지 무상 양도·양수
8. 정비사업의 업체 선정(시공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8-1 시공사 선정(철거업무 포함)
8-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8-3 기타 협력업체 선정(철거업무 포함)
9. 정보공개
9-1 정보공개
10. 기타(감독, 벌칙, 회계감사 등)
10-1 회계감사
10-2 감독, 벌칙 등
최근 우리나라의 주택시장은 1인 가구의 증가, 개발 가능한 토지의 감소, 도시재생에 대한 관심증가 등의 이유로 대규모 아파트단지 개발에서, 소형 아파트 및 소규모 단지의 개발사업이 증가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러한 도시의 주택 수요의 변화와 노후 아파트의 증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도시지역을 계획적·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등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정비사업 참여자와 관계자의 잘못된 법령 해석으로 주민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왔으며, 이는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최근 법령개정 내용 및 정확한 법률 적용방법에 대하여 이해가 부족한 것이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토교통부에서는 질의회신 사례집을 매년 제작 및 보급 하고 있으며, 금번 사례집은 2015년에 개정된 정비계획수립 절차, 재건축정비사업의 3주택 공급, 총회참석 대리인 범위 등에 대한 질의회신 사례를 반영한 내용을 중심으로 보완하여 제작·발간하게 되었다.
아무쪼록 본 책자가 도시정비사업 업무를 담당하거나 참여하는 각 분야의 모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작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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