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교육부 , 한국연구재단 지음

진한엠앤비 2017년 01월 02일 출간 종이책 : 2016년 08월 1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는 교육부에서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대한 해설서다. 기존 연구 윤리 지침이 연구부정행위의 범위에 대해 개념만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다양한 분야의 연구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려 연구윤리 사안에 대하여 실질적인 기준이 되지 못하여 교육부는 2015년 11월 3일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개정했다. 이 책은 이러한 개정의 배경과 주요 내용에 대해 연구자와 연구윤리 실무자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지침 해설서 역할을 한다.

목차

제 1 장 지침 개정의 필요성 및 개요
1. 추진배경
2. 외국의 현황
3. 추진경과
4. 지침 개정의 개요

제 2 장 지침의 목적 및 적용대상
1. 지침의 목적 (제1조)
2. 적용 대상과 방법 (제2조, 제3조)
3. 적용의 범위 (제4조)

제 3 장 연구자 및 대학등의 역할과 책임
1.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제5조)
2. 대학등 및 전문기관의 역할과 책임 (제6조, 제7조)
3. 연구윤리 교육 및 규정 마련 (제8조, 제9조)
4. 연구윤리위원회 (제10조)
5. 연구부정행위 접수 및 처리 (제11조)

제 4 장 연구부정행위의 유형과 판단
1. 주요 외국의 연구부정행위 개념
2. 연구부정행위의 개념과 유형 (제12조)
3. 연구부정행위의 판단 (제13조)

제 5 장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1. 제보자의 권리 보호 (제14조)
2.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제15조)

제 6 장 연구부정행위 검증
1. 검증주체 (제16조, 제27조)
2. 검증 시 적용지침 (부칙 제1조, 부칙 제2조)
3. 검증원칙 (제17조)
4. 검증기간 (제19조, 제20조, 제24조, 제25조, 제28조, 제29조)
5. 검증기구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32조)

제 7 장 연구부정행위 검증절차
1. 검증절차 (제18조)·
2. 예비조사 (제19조)
3. 본조사 (제20조)
4. 판정 (제24조, 제25조)

제 8 장 검증에 따른 조치
1.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제26조)
2. 조사의 기록과 공개 (제31조)
3. 조사결과의 보고 (제29조)
4. 조사결과에 따른 교육부의 후속조치 (제26조, 제30조)
5. 조사결과에 따른 연구기관의 후속조치 (제26조, 제28조)

참고문헌

부 록
1.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 전문
2. 주요 개정 사항 및 신·구 대비표
3. 올바른 인용과 인용 방법

작가정보

저자(글) 교육부

저자(글) 한국연구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