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업무 편람(2016)

인사혁신처 지음

진한엠앤비 2016년 12월 15일 출간 종이책 : 2016년 08월 1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그동안 정부는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공무원 징계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특히, 인사혁신처 출범이후 공직사회의 혁신을 위해서는 신상필벌을 명확히 하고, 징계제도를 보다 엄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징계부가금 대상을 확대하고, 강등 또는 정직 처분기간중 보수를 미지급하며, 민간전문가 위촉 근거를 마련하고, 금품 성 음주운전 등 주요비위에 대한 징계기준을 대폭 강화하였다. 『징계업무 편람(2016)』은 징계업무 처리 요령을 담은 책으로 '징계의 의의', '징계 대상', '징계 사유', '징계의 종류 및 효력'등을 담고 있다.

목차

2016 징계업무 처리 요령

01. 징계의 의의
가. 징계의 개념
나. 징계벌과 형사벌
다. 징계와 직위해제(職位解除)
라. 징계와 직권면직(職權免職)
마. 징계관계법령
바. 징계업무처리 흐름도

02. 징계대상
가. 징계대상

03. 징계사유
가. 징계사유의 의의
나. 징계사유의 내용
다. 징계사유의 승계

04. 징계의 종류 및 효력
가. 징계의 종류
나. 징계의 효력
다. 징계효력의 승계

05. 징계부가금 제도
가. 징계부가금의 의의 및 성격
나. 징계부가금 부과절차
다. 징계부가금 감면절차

06. 징계사유의 시효
가. 시효제도의 의의
나. 징계시효 기간
다. 징계시효에 관한 특례
라. 징계시효 등에 대한 기간계산 방법

07. 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가. 징계위원회의 성격
나. 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다. 징계위원회의 설치
라. 징계위원회의 구성
마. 징계위원회의 직무
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08. 징계의결의 요구
가. 징계의결 요구
나. 징계의결요구권자
다. 징계의결요구 방법
라. 징계의결요구의 특례
마. 우선심사 신청
바. 성(性)관련 외부 전문가 참여
사. 징계의결요구시 구비서류
아. 징계의결요구서 작성요령
자. 징계의결요구 및 징계절차의 중지
차. 징계의결요구의 반려 및 철회
카. 징계사건 관련 공무원에 대한 신분조치

09. 징계위원회의 심의절차
가. 사실조사
나. 징계등 혐의자의 출석
다. 심문권과 진술권
라. 서면심사
마. 회의의 비공개 및 비밀누설 금지
바. 징계회의록 작성

10. 징계위원회의 의결
가. 징계등 의결
나. 징계등의 양정
다. 징계의결서 작성
라. 징계의결등 결과의 통보

11. 징계등의 집행
가. 징계등 집행의 의의
나. 징계등 처분권자
다. 징계등 집행 기한
라. 징계의결의 집행정지
마. 징계처분 등의 사유설명서 교부
바. 징계부가금 납부고지서의 교부 등
사. 후임자 보충발령의 유예
아. 소청심사위원회의 변경 또는 취소에 대한 집행
자.“불문경고”의결에 대한 인사처리
차. 징계처분기간중인 자에 대한 징계등 처분의 집행
카. 직위해제중인 자에 대한 징계처분의 집행
타. 휴직자에 대한 징계등 처분의 집행
파. 승진임용 제한 기간중의 징계 또는 표창

12. 불복신청
가. 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불복신청
나. 징계처분 등을 받은 자의 불복신청
13. 직권면직 절차
가. 직권면직 절차
나. 관할 징계위원회 ?동의?를 요하는 직권면직
다. 관할 징계위원회 ?의견?을 구하는 직권면직
라. 직권면직 ?동의?또는 ?의견?요구시 구비서류

14. 공무원징계등 기록말소
가. 의의
나. 말소대상기록
다. 말소권자 :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라. 말소제한기간
마. 말소효과
바. 인사 및 성과기록의 정리 등

15. 비위면직(파면?해임)자의 사후관리
가. 목적
나. 적용범위
다. 비위면직자의 범위
라. 비위면직자 관리시스템
마. 비위면직자 등록
바. 비위면직자 여부의 조회?확인

16.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의 고발
가. 목적
나. 범죄보고 및 고발주체
다. 고발대상
라. 고발절차
마. 고발처리상황의 관리

17.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
가. 목 적
나. 관련근거
다. 의원면직 제한 대상(훈령 제3조)
라. 의원면직 제한 대상 확인(훈령 제4조 및 제5조)
마. 위반자에 대한 문책(훈령 제7조)
바. 의원면직신청자에 대한 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훈령 제8조)

부록
부록 1 - 징계관련 주요 규정
부록 2 - 징계관련 참고 서식
부록 3 - 징계관련 주요 해석 및 문답
부록 4 - 징계관련 법령 주요 제?개정 연혁

출판사 서평

깨끗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공무원의 비위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파장이 크며 공직사회 전체의 신뢰성과 도덕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공무원 징계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특히, 인사혁신처 출범이후 공직사회의 혁신을 위해서는 신상필벌을 명확히 하고, 징계제도를 보다 엄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징계부가금 대상을 확대하고, 강등 또는 정직 처분기간중 보수를 미지급하며, 민간전문가 위촉 근거를 마련하고, 금품 성 음주운전 등 주요비위에 대한 징계기준을 대폭 강화하였다. 사회적으로 비난의 소지가 높은 비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직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사고에 대해서는 관용하도록 명시하여 공무원들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였다.

작가정보

저자(글) 인사혁신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