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상담 Q&A

Kotra 지음

진한엠앤비 2016년 12월 20일 출간 종이책 : 2016년 05월 02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 이 책은 외국인 투자상담 Q&A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외국인 투자상담 Q&A에 대한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목차

I. 외국인투자 정의·절차

- 정의 -
사례 01 비영리법인에 대한 외국인출연
사례 02 상법개정과 최저 외국인투자금액
사례 03 외국투자조합(펀드)의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사례 04 국내거주 화교의 투자
사례 05 지주회사(페이퍼컴퍼니)를 통한 투자
사례 06 외국인의 회사형 펀드에 대한 투자
사례 07 외국인의 프로젝트금융회사(PFV)에 대한 투자
사례 08 외국인의 주식예탁증서 소유
사례 09 외국인투자비율 미달시 외국인투자 요건
사례 10 우선주취득과 외국인투자비율 산정
사례 11 외국법인(비거주자)의 국내지사 설치
사례 12 신주인수권 행사와 외국인투자

- 출자목적물 -
사례 13 포트폴리오 투자로 발생한 이익의 출자
사례 14 외국소재 한국계은행에서 조달한 자금으로 출자하는 경우
사례 15 약속어음이나 신용장의 출자
사례 16 중고자본재의 현물출자
사례 17 자본재의 범위
사례 18 특허권의 현물출자
사례 19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의 현물출자
사례 20 산업재산권 평가기관
사례 21 국내부동산의 현물출자
사례 22 대부채권의 현물출자
사례 23 차입금의 출자전환
사례 24 상계에 의한 출자전환

- 장기차관 -
사례 25 장기차관 기간 계산
사례 26 5년 이상의 장기차관을 중도상환하는 경우
사례 28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에 공동투자한 회사로부터 5년 이상 장기차관을 도입하는 경우
사례 29 대여금 채권의 제3자 양도
사례 30 국내차입자금으로 제공하는 5년 이상 장기차관

- 절차 -
사례 31 투자자금 송금방법
사례 32 제3자 명의로 해외에서 송금 받은 경우
사례 33 주식회사 설립비용
사례 34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사례 35 외국인투자기업 부분등록
사례 36 국내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의 흡수합병시 행정절차
사례 37 외국인투자와 기업결합 신고
사례 38 보유중인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으로 현물출자시 외국인투자 절차

- 투자금회수·재투자 -
사례 39 외국투자가에 대한 대외송금의 보장범위
사례 40 외국투자가의 주식 장외거래 처분 가능여부
사례 41 주식매각 대금의 원화수령 가능여부
사례 42 주식양도 또는 자본감소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말소여부
사례 43 주식양도 또는 자본감소 후 투자에 대한 외국인투자 인정여부
사례 44 유상감자로 받은 원화자금을 재투자하는 경우
사례 45 외국인투자기업 청산재산을 재투자하는 경우
사례 46 배당금을 재원으로 유상증자를 한 경우
사례 47 외국인투자기업의 이익잉여금을 재투자하는 경우

- 투자제한업종 -
사례 48 외국인의 택지개발 공급업 영위 가능여부
사례 49 외국인의 마사지업 영위 가능여부
사례 50 외국인의 해외환자 유치사업 영위 가능여부
사례 51 외국인의 영리목적 교육기관에 대한 투자 허용여부
사례 52 외국인의 자동차 할부금융업에 대한 투자 허용여부

II.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 일반 -
사례 54 외국인투자기업의 단기 외화자금 차입
사례 55 외국인투자기업의 이익배당 상한특례
사례 56 외국인학교 설립 지원
사례 57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사례 58 외국인투자와 Round trip
사례 59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U-TURN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사례 60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조세혜택
사례 61 국내원천 고도기술에 대한 조세감면 여부
사례 62 증자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조세감면 여부
사례 63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시 조세감면 기산일
사례 64 사업개시 전 이자수익 발생시 조세감면 기산일
사례 65 외국인투자가가 변경된 경우 조세감면결정의 효력
사례 66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 적용받던 중 일부 사업을 내국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사례 67 자본재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 기간

- 외국인투자지역 -
사례 68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을 위한 사업영위시설의 새로 설치 요건
사례 69 순수국내기업의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요건
사례 70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업종
사례 71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면적 한도

- 경제자유구역 -
사례 72 경제자유구역 내 조세감면 대상 서비스 업종
사례 73 경제자유구역 내 7년형 조세감면 가능여부
사례 74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카지노 허가 요건
사례 75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 가능여부
사례 76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개설 가능여부
사례 77 제주특별자치도 내 외국의료기관 개설 가능여부

III. 외국인투자기업 경영

- 인사·노무-
사례 78 사회보험
사례 79 법정 근로시간
사례 80 연장근로수당
사례 81 최저임금
사례 82 퇴직금
사례 83 법정휴일
사례 84 연차휴가
사례 85 취업규칙
사례 86 노사협의회
사례 87 기간제 근로자
사례 88 파견 근로자
사례 89 대체휴일제
사례 90 출산전후휴가
사례 91 수습기간
사례 92 선택적보상휴가제

- 토지취득 -

출판사 서평

사례 126가지로 보는 외국인 투자상담 Q&A집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Kot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