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지식재산권보호 가이드북 캐나다 편

특허청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지음

진한엠앤비 2016년 12월 20일 출간 종이책 : 2016년 04월 07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 이 책은 해외지식재산권보호(캐나다)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해외지식재산권보호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목차

Ⅰ 캐나다 일반현황
1. 정치·경제·사회·문화 현황 및 특성
가. 정치·경제 현황
나. 사회·문화적 특성
2. 사법 및 행정 체계
가. 사법 체계
나. 행정 체계
3. 지식재산권 관련 통계 및 현황
가. 특허
나. 상표
다. 산업디자인
4. 현지 진출기업 현황
가. 우리나라와의 무역 현황
나. 우리 기업의 진출 현황

Ⅱ 지식재산권 제도
1. 지식재산권 관련 기관
가. 지식재산청
나. 보건부
다. 캐나다 저작권위원회
라. 육성자권국
마. 인터넷 등록청
2. 지식재산권 법률 개관
가. 지재권 법률 현황
나. 지재권 법률 개정 현황
다. 조약 가입 현황
3. 특허법
가. 특허 제도의 연혁
나. 특허 제도의 개요와 특징
다. 보호 대상
4. 상표법
가. 상표 제도의 연혁
나. 상표 제도의 특징
다. 보호 대상
5. 산업디자인법
가. 산업디자인 제도의 연혁
나. 산업디자인 보호제도의 개요와 특징
6. 저작권법
가. 저작권의 등록
나. 양도 및 라이선스의 등재

Ⅲ 지식재산권의 출원 및 관리
1. 특허의 출원 및 관리
가. 예비 선행기술 조사
나. 출원
다. 출원 공개
라. 심사 제도
마. 특허결정과 거절결정
2. 상표의 출원 및 관리
가. 상표 검색
나. 상표의 출원
다. 심사
라. 사용 선언
3. 산업디자인의 출원 및 관리
가. 산업디자인의 출원
나. 산업디자인 출원의 심사

Ⅳ 지식재산권의 이용 및 보호
1. 지식재산권의 효력
가. 개요
나. 권리의 제한
다. 지식재산권의 침해
2.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 수단
가. 민사적 구제 수단
나. 형사적 구제 수단

Ⅴ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1. 침해 식별
가. 특허권의 침해와 비침해
나. 상표권의 침해
다. 산업디자인권의 침해
2. 침해 시 권리자의 대응 방안
가. 경고장의 작성
나. 민사 소송 절차
3. 침해주장에 대한 침해의심 당사자의 대응
가. 침해중지 경고장의 수령
나. 침해소송에서의 방어
4.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가.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의 개요
나. 법원에서의 소송절차
다. 간소화된 소송절차
라. 소송 전략
5. 침해 행위에 대한 비소송 구제 방안
가. 유형
나. 지식재산권 분쟁의 화해
6. 지식재산권 권리행사 전략
가. 지식재산권 변호인의 선임
나. 선제조치로서의 라이선싱
다. 유효성 도전의 회피
라. 경찰의 활용
마. 캐나다 국경관리국의 활용
7. 변리사 제도
가. 특허변리사
나. 상표변리사
다. 캐나다에서 특허변리사와 상표변리사의 특권

부록

출판사 서평

지난 2015년 1월 1일, 한-캐나다 FTA가 발효되었다. 캐나다는 G8 회원국이며 국내총생산(GDP) 기준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이다. 우리나라와의 교역규모는 100억 달러 내외로 25위의 교역 상대국이다. 주력수출?입 품목에 있어서도 우리는 공산품을 수출품목으로 하는 반면 캐나다는 원자재를 주요 수출품목으로 하고 있어 상호 보완적인 경제구조라고 할 수 있다.
캐나다는 선진국 중에서는 드물게 천연자원과 에너지가 풍부한 국가로서 이러한 자원들은 공업제품과 함께 주요한 수출품목이다. 초기 캐나다 산업은 1차와 2차 산업 위주로 이루어져 모피, 목재, 농수산물, 에너지 등이 순차적으로 산업을 주도했으나, 제조업 및 서비스업 등의 지식기반 산업이 꾸준히 성장하여 2013년 기준, 1차 산업은 캐나다 총 생산량의 10.1%를 차지하고 있으며, 2차 산업은 19.8%, 3차 산업은 70.2%를 차지하고 있다.
무역 면에서는 미국과의 교역이 캐나다 수출?입 전체의 각각 70%와 50%를 넘고 있다. 이러한 무역관계를 더욱 확대시키기 위해 캐·미 자유무역협정 교섭이 진전되어 1987년 10월에는 기본합의에 도달했고, 1989년 1월 1일에 CUSFTA(캐나다-미국 FTA)를 체결, 양국 간 교역 및 투자 확대가 더욱 늘어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1994년 NAFTA 체결을 통하여 멕시코를 자유 무역 협정으로 끌어들임으로써 북미 3국 간 하나의 거대한 공동체 시장을 형성하여, 이전에 비해 약 두 배 가량 증가하는 고속 성장을 기록하였다.
캐나다는 다양한 산업 구조와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여러 나라와 무역교류를 하고 있다. IMF에 따르면 2014년도 캐나다 GDP는 1조 7,938억 USD이며, 2015년의 경우 실질 GDP 성장률은 2.6%로 2014년의 2.2%(추정치)를 상회하는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미국의 경기 회복과 캐나다 달러의 안정이 미국에 대한 수출 확대에 기여하고, 설비투자와 고용 증가로 이어질 전망이다.
본 가이드북은 캐나다 지식재산권제도의 현황 및 내용을 지식재산권의 창출?활용?보호 측면으로 분설하여 제작하였다. 특히, 분쟁으로 인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권리보호 측면에 중점을 두었으며, 부록에는 현지 대리인정보를 추가하여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부디 가이드북의 활용을 통하여 캐나다 내의 우리 기업의 시장경쟁력을 증대시키고 나아가 국가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작가정보

저자(글) 특허청

저자(글) 한국지식재산보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