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법 해석사례집(2015)

법무부 지음

진한엠앤비 2016년 05월 02일 출간 종이책 : 2016년 03월 29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 이 책은 집합건물법 해석사례를 다룬 이론서입니다. 집합건물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목차

제1장 건물의 구분소유
1. 집합건물의 의의
2. 구분소유권의 성립요건
3. 구조적 독립성
4. 이용상의 독립성
5. 고시원 구분소유
6. 주차장의 구분소유
7. 구분점포에 대한 구분소유권의 성립
8. 구분점포의 의의(1)
9. 구분점포의 의의(2)
10. 구분점포의 경계표시
11. 구분점포의 용도
12. 경계벽 제거(1)
13. 경계벽 제거(2)
14. 경계벽 제거 및 내부계단 설치
15. 전유부분 합병
16.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17. 부속건물
18. 외벽의 공용부분 여부
19. 옥상의 공용부분 여부
20. 발코니가 공용부분인지 여부
21. 일부공용부분
22. 엘리베이터가 일부공용부분인지
23. 층별 복도가 일부 공용부분인지 여부
24. 분양면적과 일부공용부분
25. 공용부분의 지분비율을 제 12조와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여부
26. 지분비율과 일부공용부분면적의 배분
27. 공용지분 배분방식

제2장 관리단 및 그 기관
28. 관리단의 의미
29. 시행사를 제외하고 수분양자들만으로 관리단을 구성할수 있는지
30. 미분양 집합건물의 관리단 구성
31. 입주자대표외의와 관리단의 관계
32. 일부 공용부분관리단의 의미 및 설립절차
33. 동별관리단과 일부 공용부분관리단
34. 단지관리단의 설립 및 운영
35. 관리인의 의의 및 선임절차
36. 관리인의 권한
37. 관리인의 보고의무
38. 관리사무에 관한 보고자료의 열람청구
39. 관리인의 해임절차
40. 관리위원외의 설치 및 운영
41. 관리위원회 의원의 피선거권(1)
42. 관리위원회 의원의 피선거권(2)
43. 집합건물법 제 26조의 3 제1항 단서의 의미
44. 임기만료 후의 임원의 업무수행
45. 정기 관리단집회(1)
46. 정기 관리단집회(2)
47. 임시관리단집회 소집권자
48. 임시관리단집회의 의결범위
49. 의결권의 귀속
50. 점유자의 의결권 행사
51. 제24조 제 4항 단서의 의미
52. 규약 설정을 위한 집회에서 점유자의 의결권 행사
53. 점유자의 의결권 행사와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행사
54.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행사(제38조 제2항)
55. 전유부분을 2인 이상이 공유할 경우 의결권 행사 방법
56. 구분소유자 숫자
57. 의결권의 의미
58.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이상’의 의미
59. 집회결의 요건
60. 통상 집회결의 요건의 변경
61. 제38조, 제41조의 전자적 방법의 의미
62. 서면결의의 의의
63. 서면결의의 요건
64. 집회결의의 의결정족수 부족분에 대한 서면동의
65.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후 구분소유자의 변경
66. 관리단집회 결의의 무효
67. 관리인 선임에 대한 집회결의

제3장 집합건물의 사용 및 관리
68. 주거용 오피스텔의 관리 방법
69. 주상복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근거 법률
70. 주상복합건물의 관리방법
71. 사업주체의 의무관리
72. '공동의 이익'에 바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73. 전유부분 사용금지 청구
74. 전유부분 개별난방 설치 가능 여부
75. 상가의 업종제한
76. 외벽에 광고물 설치
77. 옥상 누수로 인한 방수공사
78. 복도 일부에 대한 특정 구분소유자의 전용
79. 일부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용 부담
80. 배관 교체
81. 외벽 구조물 철거
82. 외부 통행을 위한 출입문 설치
83. 개량행위의 의미
84. 공동주택의 난방방식 변경
85. 공용부분을 전유부분으로 변경(1)
86. 공용부분을 전유부분으로 변경(2)
87. 옥상의 용도 변경
88. 집합건물명칭 변경(1)
89. 집합건물명칭 변경(2)
90. 일부공용부분 변경
91. 제15조 제2항의 다른 구분소유자의 의미
92. 집합건물의 리모델링
93. 집합건물의 수직증축
94. 대지 위의 옹벽 철거
95. 관리비 징수권자
96. 상가의 장기수선충당금 징수
97. 상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부담주체
98. 공실 과리비
99. 관리비 연체 시 단전 단수 기능 여부
100. 공용부분의 수익의 배분방법
101. 관리비 소멸시효
102. 옥상 임대수익의 배분
103. 제18조 특별승계인의 범위
104. 체납관리비의 승계
105.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관리비의 범위
106. 관리비 연체료 비율의 제한
107. 관리비 연체료의 귀속
108. 상가 용도변경
109. 주택의 용도 변경
110. 주거용 건물 내 가정보육시설 설치
111. 총 전체 용도 변경
112. 구분점포 용도변경(1)
113. 구분점포 용도변경(2)
114. 용도변경에 따른 법정주차대수 증가
115. 표준규약의 강제성
116. 규약설정의 범위
117. 규약의 변경
118. 규약에 의한 통상결의 요건 변경
119. 규약설정 방법
120. 집합건물의 하자보수
121. 하자보수청구의 주체(1)
122. 하자보수청구의 주체(2)
123. 공동주택의 하자보수
124. 아파트형 공장의 하자담보책임
125. 분양자 등의 담보책임기간의 가산점
126. 분양자 등의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127. 하자보수보증금
128. 집합건물법과 주택법의 관계

제4장 기타
129. 대지사용권(1)
130. 대지사용권(2)
131. 대지지분 산정 기준
132. 대지지분
133. 재건축 결의 요건
134. 재건축결의와 재건축결의의 변경
135.「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재건축규정 준용 여부
136. 매도청구권의 성격 및 매매계약의 성립시기
137. 민간임대사업과 매도청구권
138, 건축물대장 전환
139. 과태료부과권자
140. 의사록 열람 거부시 과태료 부과

제5장 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2단비교표

제6장 판례

출판사 서평

법무부에서 2015년 3월에 발간한 [집합건물법 해석사례집]을 재발간한 도서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