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질의회시 모음집
2016년 04월 28일 출간
종이책 : 2016년 02월 19일 출간
- eBook 상품 정보
- 파일 정보 pdf (87.48MB)
- ECN 0102-2018-300-002537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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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이 상품이 속한 분야
Ⅰ. 교섭요구 시점
1. 교섭요구 시점
2. 교섭창구단일화 대상방법
3. 교섭창구단일화 관련 기간 산정
Ⅱ.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1. 사용자 동의에 의한 개별교섭
2.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 등
Ⅲ. 교섭대표노동조합 권한 및 의무
1.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유지기간
2. 교섭대표노동조합의 협약체결권 및 적용범위
3. 공정대표의무
Ⅳ. 교섭창구단일화와 다른 노조법 조항과의 관계
1,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2. 일반적구속력, 교섭권 위임 등
Ⅴ. 교섭단위(교섭단위 분리)
Ⅵ. 복수노조제도에서의 부당노동행위
제2편 근로시간면제제도
Ⅰ. 근로시간면제제도 개요
Ⅱ. 근로시간면제 한도 적용기준
1. 시간 및 인원 한도
2. 사업 또는 사업장 적용기준
3. 1사 다수노조 사업장 적용기준
Ⅲ.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
Ⅳ. 근로시간면제 한도 사용방법
Ⅴ. 기타 근로시간면제자 처우 등
Ⅵ. 일반조합원 등의 노조활동
Ⅶ. 부당노동행위
1. 근로시간면제자 급여지원과 부당노동행위
2. 노조운영비 지원 등 부당노동행위
Ⅷ. 단체협약 효력 등
2010.1.1. 노조법 개정으로 2010.7.1.부터 사용자의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을 금지하면서 노사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유급처리가 가능한 근로시간면제제도가 도입되었다.
또한 2011.7.1.부터는 사업(장) 단위에서 복수의 노조를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게 되었고, 복수의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노조간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 교섭하도록 하였다.
이 책은 제도도입 이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쟁점 증에 관한 행정해석을 복수노조제도는 교섭창구단일화절차 단계별로, 근로시간면제제도는 면제한도 적용기준, 대상업무, 면제한도 사용방법 등으로 분류하여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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