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사관계 업무매뉴얼

고용노동부 지음

진한엠앤비 2016년 04월 28일 출간 국내도서 : 2016년 02월 17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2005년 1월 27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6년 1월 28일 시행됨으로써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게 되었으나 법률해석 및 적용을 둘러싼 논란과 관계 법령에 맞지 않는 관행이 남아 있다. 따라서 이 책은 법률 시행과정에서 제기된 쟁점사항에 대한 판단기준과 새로운 판례 및 행정해석을 정리하여 업무매뉴얼을 개편했다. 특히. 공무원노동조합 설립신고서 검토 및 처리, 단체교섭 지도 과정에서 일선 업무담당자들이 참고하여야 할 주요 판례와 사례들을 보완했다.

목차

제1편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제1장 노동조합 설립신고
Ⅰ. 노동조합 설립신고
Ⅱ. 설립신고서 검토
Ⅲ. 설립신고증 발급
Ⅳ. 보완요구
Ⅴ. 반 려
Ⅵ. 노동조합 설립 관련사항 처리
Ⅶ. 산하조직 설치사실의 통보
Ⅷ. 노동조합 가입 및 제한 범위 등

제2장 노동조합 변경
Ⅰ. 변경신고서 작성 및 신고
Ⅱ. 변경신고서의 처리
Ⅲ. 노동조합 현황 정기통보

제3장 노동조합 해산
Ⅰ. 해산신고서 처리
Ⅱ. 직권해산 처리
Ⅲ. 노동조합 해산과 관련한 행정처리 참고사항

제4장 노동조합의 운영관리
Ⅰ. 운영상황의 공개
Ⅱ. 총회 및 대의원회 운영
Ⅲ. 노동조합 임원의 선출 등
Ⅳ.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
Ⅴ. 조합원의 권리 ? 의무
Ⅵ. 노동조합의 내부통제

제5장 회의소집권자 지명
Ⅰ. 노동조합 대표자의 회의소집 기피 ? 해태의 경우
Ⅱ. 회의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
Ⅲ. 소집권자 지명요구와 관련한 행정지도

제6장 규약 및 결의처분 시정명령
Ⅰ. 규약의 성립
Ⅱ. 규약의 시정명령
Ⅲ. 결의처분의 시정명령
Ⅳ. 시정명령의 이행확보

제7장 자료제출 요구
Ⅰ. 사유 및 절차
Ⅱ. 처리 및 지도

제2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제1장 단체교섭
Ⅰ. 단체교섭권의 의의
Ⅱ. 단체교섭의 주체
Ⅲ. 단체교섭 권한의 위임
Ⅳ. 단체교섭의 절차
Ⅴ. 단체교섭의 대상
Ⅵ. 교섭유형 및 교섭단위별 교섭사항

제2장 단체협약
Ⅰ. 단체협약의 의의
Ⅱ. 단체협약의 체결
Ⅲ. 단체협약의 효력
Ⅳ. 단체협약의 종료
Ⅴ. 단체협약의 해석

제3장 단체협약 시정명령
Ⅰ. 요 건
Ⅱ. 시정명령 절차
Ⅲ. 시정명령의 이행 확보

제3편 노동쟁의의 조정과 중재

Ⅰ. 개 요
Ⅱ. 노동쟁의의 조정
Ⅲ. 노동쟁의의 중재
Ⅳ.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제4편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
Ⅰ. 제도의 의의
Ⅱ.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요건
Ⅲ.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및 사례
Ⅳ. 구제절차

제5편 정당한 노조활동의 범위

Ⅰ. 정당한 노조활동과 위법한 집단행동의 구분 기준
Ⅱ. 유형별 정당성 판단기준
Ⅲ. 쟁의행위 금지
Ⅳ.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정치활동 금지

제6편 참고자료
◈ 관련서식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출판사 서평

2005년 1월 27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6년 1월 28일 시행됨으로써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게 되었다.
여전히 법률해석 및 적용을 둘러싼 논란이 있고 단체교섭 등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 맞지 않는 관행이 남아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그동안 법률 시행과정에서 제기된 쟁점사항에 대한 판단기준과 새로운 판례 및 행정해석을 정리하여 업무매뉴얼을 개편하였다.
특히. 공무원노동조합 설립신고서 검토 및 처리, 단체교섭 지도 과정에서 일선 업무담당자들이 참고하여야 할 주요 판례와 사례들을 보완하였다.

작가정보

저자(글)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