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폐기물 매립 관련 법규 자료집
진한엠앤비
2016년 05월 25일 출간
국내도서 : 2015년 11월 13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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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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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폐기물 매립 관련 법규 자료집]은 독일의 폐기물 매립에 관한 지침 자료를 번역하였다. 독일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 분류별 매립기준 확인을 통해 국내 폐기물의 적용 가능성 여부 및 기준 확립에 필요한 자료로 사용하고, 매립기준 설정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1. 일반조항
1절 적용범위
2절 정의
2. 매립지의 건설, 운영, 폐쇄 및 사후관리
3절 건설
4절 기관 및 인사
5절 개시
6절 보관을 위한 전제조건
7절 비허가 폐기물
8절 반입절차
9절 폐기물의 처리
10절 폐쇄
11절 사후 관리
12절 통제, 배출감소 예방, 생활공해, 문제 및 위험에 대한 조치
13절 정보 및 문서화
3. 매립지 대체 건설 물질의 회수
14절 원칙
15절 배치 및 할당 영역
16절 폐기물의 판매
17절 허용 절차 및 문서화
4. 기타조항
18절 보증 조항
19절 신청, 통지
20절 당국 및 일반 대중 간의 국경침범 협의
21절 공식 결정
22절 공식 결정에 대한 검토
5. 장기 저장 시설
23절 건설 및 운영
24절 폐쇄 및 사후관리
6. 최종 조항
25절 매립단계의 기존 매립지
26절 폐쇄단계의 기존 매립지
27절 행정의무 위반
28절 경과 규정
1절 적용범위
2절 정의
2. 매립지의 건설, 운영, 폐쇄 및 사후관리
3절 건설
4절 기관 및 인사
5절 개시
6절 보관을 위한 전제조건
7절 비허가 폐기물
8절 반입절차
9절 폐기물의 처리
10절 폐쇄
11절 사후 관리
12절 통제, 배출감소 예방, 생활공해, 문제 및 위험에 대한 조치
13절 정보 및 문서화
3. 매립지 대체 건설 물질의 회수
14절 원칙
15절 배치 및 할당 영역
16절 폐기물의 판매
17절 허용 절차 및 문서화
4. 기타조항
18절 보증 조항
19절 신청, 통지
20절 당국 및 일반 대중 간의 국경침범 협의
21절 공식 결정
22절 공식 결정에 대한 검토
5. 장기 저장 시설
23절 건설 및 운영
24절 폐쇄 및 사후관리
6. 최종 조항
25절 매립단계의 기존 매립지
26절 폐쇄단계의 기존 매립지
27절 행정의무 위반
28절 경과 규정
본 자료집은 독일의 폐기물 매립에 관한 지침 자료를 번역한 것으로 매립기준 설정 업무에 활용하고자 작성하였다. 특히 독일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 분류별 매립기준 확인을 통해 국내 폐기물의 적용 가능성 여부 및 기준 확립에 필요한 자료로 사용하고자 발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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