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훈령예규집. 2(2015)

특허청 지음

진한엠앤비 2015년 10월 23일 출간 국내도서 : 2015년 08월 2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 이 책은 특허청의 훈령예규집 2권입니다.

목차

제3편 특허청 고시
제1장 행정절차ㆍ기준
1.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고시 제2014-29호)
2. 발명의 평가기관 지정취소 및 재지정 고시 (고시 제2007-2호)
3.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세칙 (고시 제2009-26호)
4. 미생물기탁기관지정 등에 관한 고시 (고시 제2013-28호)
5. 특허ㆍ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고시 제2013-30호)
6. 배치설계 등록표시등의 방법 (고시 제2012-27호)
7.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제도 운용에 관한 규정 (고시 제2014-25호)
9.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과 선행기술조사 사업 관리 등에 관한 고시 (고시 제2014-7호)
10. 국유특허권 무상실시요령 (고시 제2012-14호)
11. 핵산염기 서열목록 또는 아미노산 서열목록작성 기준 (고시 제2013-1호)
12. 반도체 배치설계기술 진흥사업 운영요령 (고시 제2014-14호)
13.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특허출원된 국방관련 발명의 비밀보호에 관한 협정 및 동 시행절차의 세부시행요령 (고시 제2012-13호)
14. 우선권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에 관한 고시 (고시 제2013-31호)
15. 지역지식재산센터 등록현황에 관한 고시 (고시 제2014-24호)
16. 공익변리사특허상담센터 운영세칙 (고시 제2012-39호)
17. 정보통신망 등의 장애 발생시 기한 연장에 관한 고시 (고시 제2014-18호)
18. 증명서류의 제출생략에 관한 고시 (고시 제2012-10호)
19. 상품 및 서비스업의 명칭과 류구분에 관한 고시 (고시 제2014-29호)
20. 특허청 중앙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규정 (고시 제2006-21호)
21. 특허청 기록관리기준표 (고시 제2013-3호)
22. 특허기술상 수상마크 사용ㆍ표시 등에 관한 고시 (고시 제2014-15호)
23. 민원인이 출력한 문서를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 (고시 제2009-23호)
24. 특허료 등의 자동납부요령 (고시 제2012-24호)
25. 파리협약 제6조의3에 의한 파리협약 등의 동맹국 공익표장의 보호에 관한 운영요령 (고시 제2013-25호)
26. 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 신청에 관한 고시 (고시 제2014-21호)
27. 디자인공지 및 심사자료 활용을 위한 전문기관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고시 제2013-14호)
28. 디자인 물품류별 물품목록 고시 (고시 제2014-16호)
29. 디자인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고시 제2014-17호)
30.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사업 위탁기관 지정에 관한 요령 (고시 제2014-28호)
31.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 2013-8호)
32. 산업재산권 정보제공전문기관 지정 고시 (고시 2011-23호)
33. 국유특허권 처분ㆍ관리 업무의 위탁에 관한 운영요령 (고시 제2014-27호)
34.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운영요령 (고시 제2013-7호)

제2장 수수료
1. 특허료ㆍ등록료와 수수료 및 등록세 반환요령 (고시 제2012-30호)
2.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요령 (고시 제014-30호)
3. 심판 또는 재심에 관한 비용액결정에 관한 규정 (고시 제2013-21호)
4. 특허료ㆍ등록교와 수수료중 보정료 납부요령 (고시 제2014-32호)
5. 특허료ㆍ등록료와 수수료납부사항 정정신청요령 (고시 2014-11호)
6. 산업재산권 정보 제공 수수료 (고시 제2014-31호)

제4편 특허심판원
제1장 훈령
1. 특허심판원 사무분장규정 (특허심판원 훈령 제70호)
2. 특허심판원 전결규정 (특허심판원 훈령 제53호)
3. 특허심판원 특수관인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특허심판원 훈령 제54호)
4. 판례조사 연구보고에 관한 운영 규정 (특허심판원 훈령 제55호)
5. 심판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특허심판원 훈령 제71호)
6. 기술ㆍ상표ㆍ디자인설명회 운영에 관한 규정 (특허심판원 훈령 제65호)
7. 심판기준정립 및 심판품질평가에 관한 규정 (특허심판원 훈령 제72호)
8. 심판관 추천 및 심판정책ㆍ지원인력의 보직관리에 관한 규정 (특허심판원 훈령 제59호)
9. 산업재산권 판례평석 운영에 관한 규정 (특허심판원 훈령 제77호)
10. 수석심판장 임명 및 심판관 등급제 운영에 관한 규정 (특허심판원 훈령 제68호)

제2장 예규
1. 컴퓨터를 이용한 심결문 등 작성요령 (특허심판원 예규 제55호)
2. 심결된 중요심판사건에 관한 보고 지침 (특허심판원 예규 제48호)
3. 심결문 간소화에 관한 지침 (특허심판원 예규 제56호)
4. 특허법원 소제기 부가기간의 지정에 관한 지침 (특허심판원 예규 제67호)
5. 거절결정 불복심판청구관련 수수료 산정기준 (특허심판원 예규 제74호)
6. 심판관의 면담에 관한 지침 (특허심판원 예규 제66호)
7. 법원에 대한 심판청구 등 통지에 관한 예규 (특허심판원 예규 제75호)
8. 구술심리의 속기ㆍ녹음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특허심판원 예규 제61호)
9. 심판사건의 집중심리 시행에 관한 규정 (특허심판원 예규 제63호)
10. 소송비용

출판사 서평

[2015 특허청 훈령예규집]은 2014.12. 현재 유효한 모든 훈령, 예규 및 고시를 수록 하였다.

작가정보

저자(글) 특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