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령관련 주요 질의 회신 사례집
2015년 10월 24일 출간
종이책 : 2015년 08월 12일 출간
- eBook 상품 정보
- 파일 정보 pdf (4.44MB)
- ECN ECN01022020500000760673
- 쪽수 3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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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이 상품이 속한 분야
1. 도시개발법 개요
2.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 실시계획인가 절차
3.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4. 도시개발사업 관련 동의자 산정 예시
제2장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1.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2. 동의요건
3.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4. 개발행위허가 관련
5. 구역지정 해제
제3장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제1절 도시개발시행자 및 실시계획
1.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2. 도시개발사업의 위탁
3. 조합설립의 인가
4.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5. 관련 인·허가의 의제
제2절 수용·사용방식에 따른 사업시행
1.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2. 조성토지의 공급계획·가격
3. 학교 용지 등의 공급 가격
제3절 환지방식에 따른 사업시행
1. 환지계획 작성 및 인가
2. 공공시설의 용지 등에 관한 조치
3. 장애물 등의 이전 및 제거
4. 환지처분 및 청산금
5. 체비지 처분
6. 환지예정지 지정 효력
제4절 준공검사
1. 준공검사 및 공사완료 공고
제4장 비용부담
1. 비용부담의 원칙
2.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운용
제5장 보칙 및 벌칙
1. 타인토지 출입 및 손실보상
2. 공공시설의 귀속
3. 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4. 행정처분 및 벌칙
제6장 기 타
1. 도시개발사업 관련
2. 토지구획정리사업 관련
제7장 법제처 해석사례
제8장 대법원 판례
제9장 헌법재판소 결정 사례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기초조사, 주민 등의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에 관한 사항
▷ 행위제한, 구역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 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 토지소유자 동의요건 등에 관한 사항
▷ 조합의 설립, 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의 경비부담 등에 관한 사항
▷ 실시계획 인가,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 공사의 감리 등에 관한 사항
▷ 사업의 시행방식,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요건, 이주대책 등에 관한 사항
▷ 조성토지의 공급, 환지계획의 작성 및 인가, 환지 처분 등에 관한 사항
▷ 공사의 준공, 비용부담, 국가 등의 보조 또는 융자, 도시개발채권의 발행, 손실보상, 공공시설의 귀속 등에 관한 사항
작가정보
이 상품의 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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