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지식재산권보호 가이드북: 유럽연합편

특허청 ,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지음

진한엠앤비 2015년 10월 26일 출간 국내도서 : 2015년 06월 26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 이 책은 해외지식재산권보호를 다룬 이론서입니다. 지적재산권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목차

Ⅰ. EU 일반현황
1. EU의 역사
2. 조직과 구성
3. EU 통일 사법 체계 및 현황
4. EU 지재권 관련 통계/현황
5. 한국과의 경제적 관련성

Ⅱ. 통일유럽 지재권제도
1. 유럽 특허청(European Patent Office : EPO)
2. 공동체 상표(Community Trademark : CTM)
3. 공동체 디자인(Registered Community Design : RCD)
4. 기타 산업재산권 보호제도

Ⅲ. EU 통일 지재권취득 및 관리
1. 유럽 특허청(EPO) 절차
2. 공동체 상표(CTM) 제도 절차
3. 공동체 디자인 제도(Registered Community Design : RCD)
4. 주요 유럽 개별국가 특허심사하이웨이(PPH)
5. 유럽 추가보호증명 제도(SPC)
6. 유럽의 지리적 표시 보호 제도(GI)
7. 유럽 통일 지재권 취득 비용
8. 유럽 통일 지재권 검색 방법

Ⅳ. 프랑스 및 이탈리아 지재권 취득 및 관리
1. 프랑스 지재권 출원 및 관리
2. 이탈리아 지재권 출원 및 관리

Ⅴ. 지재권 분쟁대응
1. 유럽 지식재산권 분쟁 및 전략
2. 각국별 지재권 소송 특징
3. 프랑스 지재권 분쟁 대응
4. 이탈리아 지재권 분쟁 대응
5. 유럽에서의 다국적 지재권 분쟁의 특징
6. 유럽연합 지식재산권 집행 지침
7. 중재제도
8. 지재권 분쟁 통계 정보 및 사례
9. 유럽연합 사법재판소

Ⅵ. 유럽 통일 특허제도(Unified Patent System)
1. 개요
2. 역사
3. 유럽연합 특허(EU Patent : EPO)
4. 통일 특허 법원(Unified Patent Court)

Ⅶ. 기타
1. 유럽의 변리사 제도
2. 유럽의 대리인 정보
3. 유관기관 정보
4. 지역별 협약
5. 유럽 로펌 소송 비용 정보
6. 유럽 지재권 보호 항목별 목차 인덱스
7. 유럽 지재권 보호 관련 Q&A

출판사 서평

유럽연합은 (European Union : EU) 유럽대륙에 위치한 27개국의 정치경제 공동체이다. 유럽공동체(EC) 12개국정상들이 1991년 12월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에서 경제통화통합 및 정치통합을 추진하기위한 유럽연합조약(Treaty on European Union, 일명마스트리히트 조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고 각국의 비준절차를 거쳐 1993년 11월부터 동 조약이 발효됨에 따라 유럽연합 EU가 설립되었다.
유럽에서는 일찍이 유럽내 통일적 지재권 부여절차와 지재권의 권리에 대한 연구와 발전이 이루어져 왔다. 그 노력의 첫 번째 결실이 유럽 특허청 EPO의 설립이 된다. 하지만, EPO에 권리가 부여되는 유럽특허의 경우, 가맹국 모두에 적용되는 하나의 특허권이라는 개념과는 달리 실제로는 통일된 심사과정을 통해 지정국수 만큼의 특허를 부여받게 되는 것으로, 진정한 의미의 통일 특허라고는 볼 수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반하여 OHIM에서 심사절차를 통일한 공동체 상표 및 공동체 디자인 제도의 경우, EPO와 달리 OHIM에 직접 등록되어 하나의 통일된 권리로 연합국 및 가맹국에 효력이 미친다. 한편, 유럽의현행지재권 분쟁 시스템은 유럽각국의 특허 사법 시스템이 통일되지 아니한데에서 기인하는 바, 유럽 각국은 고유의 사법 제도에 근거하여 각국의 법원별(관할)로 각자의 특허소송 절차 및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개별국 관할 특허 소송 시스템은, 경제적 공동체로 이루어진 EU 내의다수의 회원국에서 제기 되는 동일한사안의 특허 소송에 대하여 서로 다른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특히 유럽특허조약(EPC) 제69조의 해석에 관한 프로토콜(Protocol on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69 EPC)에 의해 특허청구범위 해석에 대한 통일화된 지침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과 적용 법률에 대한 해석등에 있어서 각 국가 관할 법원들간의 판단의 차이가 여전히 존재한다. 이러한 각국 법원의 판단의 차이는 결국 유럽내 다국적 특허소송에 있어 침해용의자나 특허권자에게 각자에 유리한 법원를 택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이른바 “포럼 쇼핑(forum shopping)”을 만연하게 하였다. 유럽사법재판소의 다국가 소송에서의 관할권 제한 관련 판결로 포럼 쇼핑이 제한되거나 완화되는 등, 논란은 존재하나 여전히 포럼 쇼핑과 토피도 등의 소송 지연 전략이 유효하게 사용되고 있다. EPO 시스템의 고비용 지효율의 문제와 유럽 각국지재권 소송의 개별 관할 진행문제는, 유럽내 지재권 보호에 많은 의구심을 낳게 되었는바, 결국, 2011년 6월 27일 유럽 이사회는 통일특허제도에 관한 “강화된 협력” 및 통일특허제도에 적용되는 번역 규칙의 두 가지 제도에 관한 EU 규칙방안에 관한 일반지침을 발표하였으며, 2012년 6월 29일 유럽위원회에서 통일특허시스템(Unified Patent System : UPS)으로 합의 되었고 2012년 12월 11일 유럽의회에서 승인됨으로서 수 년 내로 발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처럼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최근 유럽 연합의 새로운 통일 특허 제도의 도입과 많은 행정적 조치가 지향하고 있는 바에 부응하여 유럽 연합 시장에서의 지적재산권 보호막을 철저하게 구축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2011년 7월부터 발효된 한?EU FTA는 상호 경제적 견련성을 높였을 뿐 아니라, 관련된 지재권 획득 및 구제 수단을 대등한 수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가이드북은, 국내 기업들의지속적인유럽연합시장진출과강력한 경쟁적지위의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유럽 연합의 지식재산권법과 제도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이해를 넓히도록 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특히유럽연합 연합국 뿐 아니라, 유럽내 EPC 가맹국가들의 특허분쟁에 대한 제도 역시 상세하게 담고 있다.
부디 본 가이드북의 활발한 활용을 통하여, 유럽연합에서의 지식재산권지형에서 우월적 위치를 점함으로써 시장경쟁력을 증대시키고 나아가 국가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작가정보

저자(글) 특허청

저자(글)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