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특허분쟁 대응전략 로드맵: 3D 프린팅

특허청 ,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지음

진한엠앤비 2015년 10월 26일 출간 종이책 : 2015년 06월 17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3D프린팅은 기존 제조업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끄는 미래유망기술로 주목받고 있지만 국내는 후발주자로서 기술경쟁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국내 3D 프린터 업체들은 규모가 작은 영세 업체가 많아 관련 특허에 대한 대비나 인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이 책은 관련 기술에 대한 소송을 사전에 예방하고 소송이 발생했을 시 적절한 대응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했다.

목차

Ⅰ. 개요
1. 연구배경 및 목적
2. 기술소개
3. 분석 범위 및 분석 방법

Ⅱ. 환경 분석
1. 세계시장 동향 및 주요기업 현황
2. 국내시장 동향 및 주요기업 현황
3. 국내외 정책 동향

Ⅲ. 소송 정보 조사 및 분석
1. 기술트리 구성
2. 특허소송분석
3. 소송특허 분석
4. 저작권분쟁분석
5. 디자인권분쟁분석

Ⅳ. M&A 및 특허 매입현황 분석
1. 개요
2. M&A 현황 분석
3. 특허매입현황 분석

Ⅴ. 소멸특허분석
1. 개요
2. 기술 분야별 소멸특허 분석
3. 기업별 소멸특허 분석

Ⅵ. 관련 특허 분석
1. 특허현황
2. 기술분야별 출원현황
3. 주요기업 특허현황
4. 피인용분석

Ⅶ. 분석 결과
1. 특허소송 분석 결과
2. 주요 기업의 특허포트폴리오 분석 결과
3. M&A 및 특허매입 분석 결과
4. 소멸 특허 분석 결과
5. 기술분야별 특허 분석 결과
6. 피인용 분석 결과
7. 소송 사례 관점에 따른 분석 결과

Ⅷ. 예측 및 대응전략
1. 특허 소송 대응 방법
2. 주요 기업별 예측 및 대응전략
3. 기술별 예측 및 대응전략
4. 소송 사례 관점 예측 및 대응전략

출판사 서평

국내 3D프린터 시장 규모는 아직 미미한 수준으로, IRS Global에 따르면 ’12년 국내 3D 프린팅 시장 규모는 약 300억 원 규모로 추정되며, 전년대비 30% 이상 증가하는 등 급속히 성장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들어 Stratasys와 3D Systems 등 3D 프린팅 관련 선도기업의 핵심원천 특허의 만료와 함께 해당 특허기술의 실시를 통해 국내 중소기업들도 산업용 및 개인용 제품에서 경쟁력을 지닌 제품을 연이어 출시하고 있다.
3D프린팅은 기존 제조업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끄는 미래유망기술로 주목받고 있지만 국내는 후발주자로서 기술경쟁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핵심원천특허가 만료 또는 만료예정 소식에 따라 산업계에서 적극적인 개발의지를 나타내고 있지만 원천 특허들은 개량특허, 주변 특허와 같이 다양한 응용특허가 존재해 해당특허의 분석없이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향후 특허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D 프린팅 시장은 다른 산업과 다르게 제조업, 생산대행, 제작지원의 기업들로 복합적인 구성을 이루기 때문에 관련 요소 중 어느 하나라도 특허 침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생산, 유통, 판매, 전시, 광고 등 제품 출시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위험도는 크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최근 3D 프린팅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국내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국내 3D 프린터 업체들은 규모가 작은 영세 업체가 많아 관련 특허에 대한 대비나 인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관련 기술에 대한 소송을 사전에 예방하고 소송이 발생했을 시 적절한 대응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본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작가정보

저자(글) 특허청

저자(글)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