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보험제도의 발전방향

법무부 지음

진한엠앤비 2015년 10월 23일 출간 종이책 : 2015년 05월 06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본 연구는 변호사보험제도와 관련하여 ‘권리보호보험’과 ‘변호사배상책임보험’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변호사 선임 등 민ㆍ형사상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보장하는 권리보호보험의 활성화 방안과 함께 그것의 입법 방안을 제시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변호사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의뢰인이나 제3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 주는 변호사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의무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목차

제1장 서론
I. 연구목적
II. 연구범위
III. 연구방법

제2장 권리보호보험에 대한 운영 및 법제
I. 권리보호보험의 개요
1. 권리보호보험의 의의
2. 권리보호보험의 기능
3. 권리보호보험의 특징
4. 권리보호보험의 구조
5. 권리보호보험의 유형

II. 우리나라 권리보호보험의 운영과 법제
1. 의의
2. 급부구조
3. 구체적인 급부내용
4. 보상절차
5. 관련법제

III. 주요국 권리보호보험의 운영과 법제
1. 미국
2. 독일
3. 프랑스
4. 벨기에
5. 일본

IV. 소결

제3장 변호사배상책임보험 제도
I. 전문직업인과 직업상 위험
1. 전문직업인의 개념
2. 전문직업인의 특징
3. 전문직업인의 의무
4. 전문직업인의 위험

II. 변호사의 변호과오와 책임
1. 변호과오
2. 변호과오의 유형
3. 변호사의 책임방식
4. 변호과오에 대한 소송

III. 우리나라의 변호사 조직형태와 책임방식
1. 의의
2. 공동 법률사무소
3. 법무법인
4. 법무법인(유)
5. 법무조합
6. 소결

IV. 변호사배상책임보험의 내용
1. 보험계약당사자
2. 피보험자
3. 보험사고
4. 보험기간
5. 담보범위
6. 면책
7. 피보험자의 사전 동의

V. 주요국의 변호사배상책임보험 제도
1. 독일
2. 미국
3. 캐나다
4. 프랑스
5. 영국
6. 일본

VI. 소결

제4장 권리보호보험과 변호사책임보험의 개선방안
I. 권리보호보험의 개선방안
1. 정착과 발전
2. 쟁점사항 검토
3. 입법적 개선방안

II. 변호사배상책임보험의 개선방안
1. 책임보험 가입근거
2. 책임보험 보험료
3. 책임보험 가입절차
4. 책임보험 가입현황
5. 책임보험 의무화

제5장 결론

출판사 서평

본 연구는 변호사보험제도와 관련하여 ‘권리보호보험’과 ‘변호사배상책임보험’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우리나라에 권리보호보험이 국내 보험시장에 소개된 이후, 권리보호보험을 활성화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된 바 있다. 이는 법조시장이 과거에 비하여 진출입이 유연해지고 규모도 커진 것에 그 이유가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배경 하에 권리구제를 받고자 하는 권리보호의 잠재적 수요자는 점점 증가하고 있고, 권리보호보험에 대한 접근이 보다 더 용이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만, 현재 권리보호보험은 약관을 통하여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명시적인 규정의 필요성이 있다. 권리보호보험이 활성화되어 있는 미국의 제도를 소개하기는 하지만, 법률제도는 독일이 매우 간결하면서도 정치하게 입법되어 있는바, 독일 보험계약법이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하겠다.
법률시장이 발달한 미국과 유럽 등 선진 외국에서는 변호사가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에 발생하는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많아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다. 국내 법률시장은 거의 합명회사 형태의 형태와 개인 변호사 및 개인 변호사들이 결합한 공동 법률사무소 형태를 띠고 있다. 독일의 경우 변호사는 직무규정에 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것을 명시하고 있고, 미국 역시 주에 따라 배상책임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양국 변호사배상책임제도의 고찰을 통하여 우리의 제도개선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변호사 선임 등 민ㆍ형사상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보장하는 권리보호보험의 활성화 방안과 함께 그것의 입법 방안을 제시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변호사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의뢰인이나 제3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 주는 변호사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의무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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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글)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