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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특허 판례 연구(2014)

특허청 지음
진한엠앤비

2015년 05월 14일 출간

종이책 : 2015년 04월 14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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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정보 pdf (17.06MB)
ECN 2021300001521023
쪽수 2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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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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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특허 판례 연구』는 통권 제15호로, 특허심사2국에서 강한 특허 창출과 활용을 위해 ‘14년 개정된 USPTO 심사가이드 분석’, 심사관이 꼭 짚고 넘어갈 최신판례 및 심판동향에 관한 ‘최근 쟁점판례분석’, 2014년의 대법원 · 특허법원 특허 판결문을 정리한 ‘2014년 대법원 · 특허법원 판결 요약 및 주요 판결문 전문’ 등을 담고 있다.
특집Ⅰ ’14년 USPTO 심사가이드 개정 및 화학특허판례
-자연법칙, 지연현상, 천연물 관련 청구항에 대한 USPTO 심사가이드 분석/신원혜 (서울중앙지법, 서기관)
-차원이 다른 선택발명 (판례에서 살펴본 선택발명의 다양성)/김경미 (대법원, 서기관)
-발명의 성립성 (일본사례를 중심으로)/김상은 (김&장 법률사무소, 변리사)
-특허법 제36조의 동일성 판단기준/박길채 (특허법인 다래, 변리사)

특집Ⅱ 심사관이 꼭 짚고 넘어갈 최신판례
-최근 쟁점판례분석 (’14년 1분기)/이숙주 (고분자섬유심사과, 서기관)
-발명의 실질적 동일성에 관한 고찰(무효심결사례 분석)/ 상준 (고분자섬유심사과, 심사관)
-심사관이 꼭 짚고 넘어갈 특허심사판례(특허심사판례 150선 중에서)/김은희 (고분자섬유심사과, 심사관)
-심판정책 및 판례동향 / 양인수 (심판정책실, 서기관)

2014 대법원 및 특허법원 특허 판례 요약
-대법원 판결 요약 및 주요 판례 전문
-특허법원 판례 요약 (화학분야)

2014 화학특허판례연구회 조직 및 구성

화학특허판례연구회는 1996년 4월에 결성된 연구모임으로, 심사실무의 지침으로 삼고 있는 특허관련 심·판결을 판례연구회 활동, 심사관·심판관 합동회의, 심사사례 발표 등을 통하여 최근 동향을 파악하고 있으며, 이들 자료를 종합, 정리하여 공유함으로써 지식재산기반의 창조경제 구현 및 정부 3.0시대를 위하여 창의적 아이디어의 신속 정확한 권리화 지원 및 지식재산권에 대한 연구 분위기를 사회 일반에까지 확대하고자「화학특허판례연구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번「화학특허판례연구지」는 통권 제15호로, 특허심사2국에서 강한 특허 창출과 활용을 위해 ‘’14년 개정된 USPTO 심사가이드 분석’, 심사관이 꼭 짚고 넘어갈 최신판례 및 심판동향에 관한 ‘최근 쟁점판례분석’, 2014년의 대법원 · 특허법원 특허 판결문을 정리한 ‘2014년 대법원 · 특허법원 판결 요약 및 주요 판결문 전문’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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