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검토의 방법

장준혁 지음

정독 2022년 06월 29일 출간 종이책 : 2022년 03월 2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본서는 법학전문대학원 1학년 1학기의 ‘법률정보조사’ 교재로 기획되었다. 한편으로는 시카고대학 법과대학원의 예를 본받고, 다른 한편으로는 독일, 프랑스에서 ‘법학입문을 겸한 민법총칙’, ‘법학입문으로서의 민법입문’, ‘법학입문으로서의 법제사개론’이 강의되는 예를 본받고자 하였다.

이 책은 다음의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먼저, 법학을 처음 공부하는 법학도에게 근대법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와 법의 인식자료, 즉 법원(法源)의 종류를 간략히 설명한다. 그리고 나서 법률의 해석방법과 판사에 의한 흠결보충을 다룬다. 성문법 외의 법원(法源)에 의하게 되는 부분도 설명한다. 특히 판례를 어떻게 읽을지의 문제를 간략히 다룬다. 법의 발달의 원동력도 살펴본다. 이상의 법학원론(法學原論)에서도 배우는 부분이지만, 법률검토의 실제와 관련해서도 의미를 가진다. 이런 기본지식의 바탕 위에서 국내외 법령, 판례 등을 찾아 분석하고 정리하여 구체적 사안의 결론을 끌어내고, 이렇게 검토한 내용을 검토의견서로 제시하는 요령에 관하여 설명한다. 한편,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의 발달이 법률가의 법률검토작업을 어떻게 바꾸어놓을지도 근래에 자주 이야기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해서도 생각해 본다. 끝으로 법률가의 언어가 가지는 특징에 대하여 간략히 언급한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근대법(近代法)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제3장 법원(法源)

제4장 법률(法律)의 해석(解釋)

제5장 법률(法律)의 흠결(欠缺)의 보충(補充)

제6장 성문법(成文法) 외의 법원(法源)

제7장 법발달(法發達)의 역학(力學)

제8장 법률검토(法律檢討)의 요령(要領)

제9장 인공지능의 도전

제10장 법률가(法律家)의 언어(言語)

출판사 서평

를 갖추도록 한다. 그래서 법과대학원 재학생 간의 상호작용을 높이고 교수와 학생 간에 수준높은 의견교환을 가능하게 한다. 첫 학기부터 학문적 방법론에 중점을 두어 3년간의 교과과정 전반의 수준을 높이고, 졸업 후 법률심과 법학계에서 법과 법학의 발달을 주도할 수 있는 상층부 인재를 양성하는 취지이다. 학부교육이 고전교육 위주로 편성되고 고전적인 liberal education을 받아야만 법과대학원에 입학하는 전통이 여전히 살아 있는 예일대에서는 법학방법론의 기초를 닦는 일을 학생의 자율에 맡기는 듯하다. 이와 달리 시카고대에서는 고전적 liberal education이 학부과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진 현실을 받아들여 법과대학원 교육과정 내에서 보충하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 Elements 강의는 1937년에 Edward Levi 교수에 의하여 창안된 이래 고집스럽게 시행되고 있다. 법학교육의 지속적 하향평준화 경향에 맞서, 예일대의 방식과 시카고대의 방식이 실무지향적이고 보수적인 하버드식과 경쟁하면서 법학 분야의 엘리트교육을 주도하고 있다.

본서는 법학전문대학원 1학년 1학기의 ‘법률정보조사’ 교재로 기획되었다. 한편으로는 시카고대학 법과대학원의 예를 본받고, 다른 한편으로는 독일, 프랑스에서 ‘법학입문을 겸한 민법총칙’, ‘법학입문으로서의 민법입문’, ‘법학입문으로서의 법제사개론’이 강의되는 예를 본받고자 하였다.

이 책은 다음의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먼저, 법학을 처음 공부하는 법학도에게 근대법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와 법의 인식자료, 즉 법원(法源)의 종류를 간략히 설명한다. 그리고 나서 법률의 해석방법과 판사에 의한 흠결보충을 다룬다. 성문법 외의 법원(法源)에 의하게 되는 부분도 설명한다. 특히 판례를 어떻게 읽을지의 문제를 간략히 다룬다. 법의 발달의 원동력도 살펴본다. 이상의 법학원론(法學原論)에서도 배우는 부분이지만, 법률검토의 실제와 관련해서도 의미를 가진다. 이런 기본지식의 바탕 위에서 국내외 법령, 판례 등을 찾아 분석하고 정리하여 구체적 사안의 결론을 끌어내고, 이렇게 검토한 내용을 검토의견서로 제시하는 요령에 관하여 설명한다. 한편,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의 발달이 법률가의 법률검토작업을 어떻게 바꾸어놓을지도 근래에 자주 이야기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해서도 생각해 본다. 끝으로 법률가의 언어가 가지는 특징에 대하

작가정보

저자(글) 장준혁

저자 : 장준혁
張埈赫

서울대 법학사, 법학석사, 법학박사
한국고등교육재단 해외유학장학생
시카고대, 뉴욕대 법학석사
스탠포드대, 코펜하겐대, 쾰른대, 막스플랑크 비교사법ㆍ국제사법연구소, 파리 낭테르대, 부르고뉴대, 셰필드대 방문연구
사법시험 제33회, 미국 뉴욕주 변호사
법무법인 아람, 김장리 법률사무소 근무
경희대(전임강사, 조교수)에서 민법, 국제사법 강의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출제ㆍ검토위원(국제사법)
국제사법 개정위원회(2014~2015), 국제사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위원회(2016~2017) 위원
2019년 헤이그재판협약 성안작업 한국 대표단(2015~2019)
헤이그아동탈취협약, 헤이그아동보호협약의 실제적 작동에 관한 특별위원회 7차 회의(2017. 10.) 한국대표단
싱가포르 조정협약 이행법률 제정 Task Force 위원
국제사법학회 산하 국제사법판례연구회 회장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