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중심 형법

최병천 지음

정독 2022년 06월 29일 출간 종이책 : 2022년 02월 28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형법에 대한 쉽고 정확한 이해를 목적으로 한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모든 판례를 알기 쉽게 가다듬었다. 판례 원문은 권위적이고 장황하며 부자연스러워서, 필자가 나무를 가지치기하듯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고 판례의 논리 전개를 직관적인 이해에 적합하도록 변형하였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판례를 훨씬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판례에는 사실관계나 법리를 간명하게 추출하여 한 줄로 요약해두었다. 이러한 요약을 통해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한 다음 판례를 읽어가는 것이 공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한 줄짜리 요약은 판례를 엉뚱하게 해석하지 않게 하는 이정표의 역할도 수행할 것이다.

교과서의 내용을 체계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무질서하고 단편적으로 나열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다. 다양한 영역에서 복잡하게 전개되는 수 많은 판례와 학설들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논리적 연관성을 따져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적재적소에 배열하였다.

초학자들이 깨우치기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는 해설을 덧붙였다. 판례의 이면에서 작동하는 원리들을 명료하게 분석, 제시하였다고 자부한다.

교과서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에 있어서는 변호사시험과 법전협 모의고사의 문제와 해설을 넣어두었다.

세상사가 그러하듯 공부 역시 과학이다. 공부방법과 관련하여 필자가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깨우쳐온 것들을 이 책에 다양한 방법으로 녹여 넣었다.

최신 3개년 판례와 독자에게 도움이 될 내용들을 5월 중순경에 출판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할 것을 약속한다.

이 책이 형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바란다.

2022. 2.
저자 씀

목차

제1편 형법총론

제1장 형법의 기본이론
제2장 구성요건
제3장 위법성
제4장 책 임
제5장 미수론
제6장 공 범
제7장 죄수론
제8장 형벌론

제2편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2장 사람의 자유에 대한 죄
제3장 사람의 명예ㆍ신용ㆍ업무ㆍ비밀에 관한 죄
제4장 재산에 대한 죄

제3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3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4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제2장 공무원의 직무범죄
제3장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죄
제4장 국가의 사법기능에 관한 죄

작가정보

저자(글) 최병천

저자 : 최병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학사ㆍ석사ㆍ박사
검사(1996~2004)
미국 DUKE대학 방문학자(2002~2003)
변호사(2004~2013)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013~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