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개론

한상훈 , 안성조 지음

정독 2022년 06월 29일 출간 종이책 : 2022년 02월 28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2020년 2월 형법개론 2판이 출간된 이후 2년 만에 개정판을 내게 되었다. 지난 2년 동안 형법의 입법과 판례, 이론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기에 개정판을 내지 않을 수 없을 정도이다. 이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형법개정이 있었다. 2020.5.19. 개정된 형법은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강간을 확대하고(제305조 제2항), 강간 등 예비음모죄를 신설하였기에(제305조의3) 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였다. 2020.12.8. 개정되고, 2021.12.9. 시행된 개정형법은 형법조문의 한글화, 평이화를 실현하여,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고, 어순구조를 재배열하였다.
사회의 변화와 법적 가치관의 변동으로 인하여 법과 판례가 함께 변천하는 것은 당연하다. 법학을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개개의 판결이나 입법에 매몰되지 말고, 우리 공동체가 추구하고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목표를 위하여 어떠한 법과 해석이 정당하고 바람직한지 깊이 있게 성찰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판례나 법률의 단순암기나 맹목적 추종이 형법의 이해와 공부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 형법개론이 보다 넓고 긴 안목으로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와 추구하는 규범과 가치, 이상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생각하는 데에 유용한 자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목차

총론편

제1편 형법의 기초이론

제1장 서설: 범죄와 형벌의 기본개념
제2장 죄형법정주의와 책임원칙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론 서론
제2장 범죄의 구성요건
제3장 위법성
제4장 책 임
제5장 미 수
제6장 공 범
제7장 죄수와 경합

제3편 형사제재론

제1장 형벌과 보안처분의 의의
제2장 형벌의 종류와 내용
제3장 보안처분의 쟁점
제4장 형의 유예와 양정
제5장 형의 집행과 시효

각론편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관한 죄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3장 명예에 관한 죄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3편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작가정보

저자(글) 한상훈

저자 : 한상훈
韓尙勳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법학박사)
독일 Koeln 대학교 법학과 수학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원, 국민대학교 교수
경찰법학회 회장, 한국형사법학회 부회장
한국형사정책학회, 한국피해자학회 상임이사, 한국법철학회 회원
사법시험 출제 및 채점위원
대법원 사법개혁위원회 전문위원,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위원
법무부 국제형사특별분과 위원, 서울고검 상고심사위원
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 서울경찰청 수사이의심사위원회 위원장
미국 UC Berkeley 로스쿨, 캐나다 UBC 로스쿨 방문학자
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형사법학회 형사법과 심리학 연구모임 대표

저자 : 안성조
安晟助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선문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 한국경찰법학회 상임이사
한국법철학회 연구이사, 형사법연구 및 형사정책 편집위원
서울대학교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Journal of Korean Law 편집위원
변호사시험 사례형ㆍ선택형 출제, 검토 및 채점위원, 사법시험 출제위원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무부원장 및 학생부원장, 제주대 인권상담실장
제주지방경찰청 수사이의심사위원회 위원
제주지방검찰청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현재,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자(글) 안성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