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론

김두형 , 유호림 지음

정독 2022년 06월 29일 출간 종이책 : 2022년 02월 28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번에 "부가가치세법론" 제3판을 간행하게 되었다. 2020년 제2판 발간부터 2년이 경과하였고, 그 동안 부가가치세법 관련 판례와 논문도 상당히 축적되었다. 무엇보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에 따라 본서를 격년으로 속간할 수 있게 되어 대단히 감사하고 기쁘다.

그간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우리나라는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였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경제적으로 엄청난 기술의 진보와 사회의 급속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산업환경에 대응하여 부가가치세제도 한층 더 구조적으로 복잡화하고, 국제적 이슈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2개정판 후 큰 폭은 아니지만 일부 부가가치세법 개정이 있었다. 그 동안 논란이 많았던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ㆍ용역 공급의 경우 납세의무자를 명확히 하여 입법하는 한편 신탁재산 관련 과세기준을 보완하는 등 신탁관련 과세체계를 정비하였다. 특히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인상하고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폐지하는 등 간이과세 관련 제도를 크게 변경하였다. 나아가 부가가치세액의 지방소비세 전환비율을 인상하였고,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에 대한 세원 관리 강화를 도모하였다.

본서는 이러한 일련의 개정사항을 적절히 반영하여 수정하고, 설명과 표현이 미흡하였던 일부 문장을 새로이 정리하여 서술하였다.

본서 제3판이 세무사, 공인회계사, 조세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물론 일반 독자들이 부가가치세법을 이해하기 위하여 즐겨보는 책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끝으로 늘 저자를 격려해 주시는 도서출판 정독 김중용 대표님과 뒤에서 수고해 주시는 편집부 임직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22년 2월
저자 김두형

목차

제1장 부가가치세의 기초이론

제1절 부가가치세의 의의
제2절 부가가치세의 유형과 계산방법
제3절 부가가치세의 성격
제4절 부가가치세의 기본 구조

제2장 부가가치세법 총칙

제1절 납세의무자
제2절 과세기간
제3절 납세지와 사업장
제4절 사업자등록

제3장 과세거래

제1절 과세대상
제2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제3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장소

제4장 영세율과 면세

제1절 영세율제도와 면세제도의 목적과 효과
제2절 영세율제도
제3절 면세제도

제5장 과세표준과 세율

제1절 과세표준의 의의
제2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
제3절 재화의 수입에 대한 과세표준
제4절 세 율

제6장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제1절 거래징수
제2절 세금계산서
제3절 납부(환급)세액의 계산
제4절 세액공제

제7장 신고와 납부 등

제1절 신고와 납부
제2절 대리납부 등
제3절 제출서류 등

제8장 경정과 징수

제1절 결정과 경정
제2절 징 수
제3절 환 급
제4절 가산세

제9장 간이과세

제1절 영세사업자와 간이과세
제2절 간이과세의 범위
제3절 과세유형의 전환
제4절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제5절 신고와 납부

제10장 보 칙

제1절 장부의 작성ㆍ보관 의무
제2절 부가가치세의 세액에 관한 특례
제3절 납세관리인
제4절 질문ㆍ조사와 자료제출

작가정보

저자(글) 김두형

저자 : 김두형
金斗炯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
경희대학교 법학박사
제26회 사법시험
법무법인 청와 대표변호사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조교수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한국세법학회 이사, 한국세무학회 이사, 한국조세연구포럼 부회장, 한국조세법학회 부회장
한국관세학회 회장
사법시험, 행정고등고시,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공인중개사, 관세사 등 출제위원
서울지방국세청 과세전적부 심사위원
한국세무사회 한국조세연구소 연구위원
국세청 국세법령해석 심의위원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관세청 관세심사위원
(현)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ㆍ변호사ㆍ세무사

저자 : 유호림
劉虎林

중국인민대학 재정금융학원 경제학(세무학)박사
장춘세무대학 재정학전공 경제학(세무학)석사
주중한국대사관 경제전문가
신한금융그룹(신한은행) 미래전략연구소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조교수ㆍ부교수ㆍ교수
서울대학교 중국최고위과정, 연세대학교ㆍ고려대학교ㆍ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 등 출강
한국세무학회 총무이사ㆍ편집위원장ㆍ한중교류위원장, 한국조세연구포럼 편집위원 등
중부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
한국세무사회 한국조세연구소 연구위원
중국인민대학 재정금융학원 객원교수, 중국 중앙재경대학 재정세무학원 특임연구위원
Singapore Economic Review(SSCI) 심사위원
(현) 강남대학교 정경학부 세무학전공 교수
(현) 법무부 법무정책위원회 정책위원, 법무부 규제심사위원회 심사위원

저자(글) 유호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