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형사소송법

이창현 지음

정독 2022년 06월 29일 출간 종이책 : 2022년 02월 2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번 사례형사소송법 제5판의 중요한 모습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보았습니다.

첫째로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을 대비한 사례연습이 되도록 그동안의 개정된 형사소송법 분야의 내용을 모두 반영하면서도 일부 중복된 사례는 정리하거나 유사사례로 조정하는 등 전체 분량이 많이 늘어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둘째로 제11회 변호사시험과 2021년에 실시된 3차례 모의시험 문제, 2022년 1월까지의 중요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도 모두 정리하였습니다. 시험색인과 유사사례 등을 통해 시험경향까지 파악하여 앞으로 출제가 가능한 문제를 나름대로 예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셋째로 아직 출제가 되지 않았고 제4판에서도 다루지 않은 쟁점들 중에서 출제가 가능한 문제를 추가하여 급한 경우에는 사례형사소송법만으로도 최종 정리가 가능하도록 더욱 보완하였습니다.

사례형사소송법 제4판의 경우에 2쇄 발행까지 되는 등 독자들로부터 많은 호응과 과분한 사랑을 받았기에 개인적으로는 엄청난 기쁨과 보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최고의 영예로 알고 동시에 큰 책임감을 가지게 됩니다.

이번 출간도 정독의 김중용 사장님, 심성보 이사님, 김인숙 과장님의 격려와 도움으로 가능하였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법학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목차

[사례 1]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직무부수행위 해당 여부
[사례 2] 관련사건의 관할과 군사법원의 신분적 재판권
[사례 3] 관할의 적법성과 사물관할이 다른 경우에 병합심리를 하기 위한 조치
[사례 4]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사건의 관할법원
[사례 5] 관할위반과 사건의 직권이송 여부
[사례 6] 항소심에서 검사가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공소장변경신청을 한 경우의 법원조치
[사례 7] 제척 및 기피의 원인과 약식명령의 전심재판 여부
[사례 8] 수사단계에서 증거보전을 담당한 판사와 1심에서 수탁판사로서 증거조사를 한 판사의 항소심 참여와 제척원인
[사례 9]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수사의뢰를 하였던 법관의 항소심 참여가 상고이유에 해당하는 여부
[사례 10] 기피원인 및 간이기각결정의 요건 해당 여부
[사례 11] 기피신청에 대해 소송진행을 정지하지 않고 한 기각결정의 적법성
[사례 12] 검사의 단독관청으로서의 지위와 검사동일체 원칙
[사례 13] 검사에 대한 제척 및 기피제도 인정 여부
[사례 14] 성명모용과 피고인의 특정 및 이에 대한 검사와 법원의 조치
[사례 15] 재판 중에 피고인의 성명모용이 확인된 경우의 검사 조치
[사례 16] 위장출석과 피고인의 특정 및 공판절차에 따른 법원의 조치
[사례 17] 진술거부권의 고지대상인 여부와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작성된 조서의 증거능력
[사례 18] 진술거부권의 고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례 19] 진술거부권행사와 제1심 법원 형선고의 적법성
[사례 20]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침해 여부와 그에 대한 불복
[사례 21] 검사의 접견교통금지처분의 적법성과 그 구제책, 위 상태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사례 22] 피의자신문참여권의 침해 여부 및 변호인의 주장 내용
[사례 23]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침해와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사례 24] 소송행위의 성립과 하자의 치유 여부
[사례 25] 착오에 의한 소송행위의 유효 여부
[사례 26] 변호인선임의 보정적 추완 여부
[사례 27] 고소추완의 인정과 공소장변경을 통한 공소제기의 하자 치유 여부
[사례 28] 소송조건 결여의 경합 : 친고죄의 고소기간 제한 위반과 확정판결이 있은 때
[사례 29] 긴급체포의 적법성 심사를 위한 검사의 피의자 대면조사권과 경찰 거부시의 검사 조치
[사례 30] 함정수사의 적법성 인정 여부와 위법한 함정수사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례 31]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의 성질과 고소대리의 방식
[사례 32] 고소의 방식과 고소취소, 고소기간 준수 여부
[사례 33] 상대적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기간과 고소의 적법성
[사례 34] 특경법위반죄에 대해 친족상도례의 적용 여부와 고소취소시의 조치
[사례 35] 항소심에서 반의사불벌죄에 대해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경우와 공소장변경으로 반의사불벌죄로 바뀐 경우의 효력
[사례 36] 고소취소권과 상대적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불가분의 원칙
[사례 37] 상대적 친고죄에서의 고소불가분의 원칙 2
[사례 38] 고소불가분의 원칙과 친고죄의 경우에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받는 자에 대한 고소의 필요성
[사례 39] 반의사불벌죄에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는 여부
[사례 40] 상대적 친고죄에서의 고소불가분의 원칙과 고소권 포기의 허용 여부
[사례 41] 고발에서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의 적용 여부, 불기소결정과 고발의 효력
[사례 42] 불심검문의 적법성 여부
[사례 43] 불심검문의 방법과 절차
[사례 44] 불심검문 중 질문과 소지품검사의 적법성, 그 과정에서 압수한 물건의 증거능력
[사례 45] 임의동행과 보호실유치의 적법성
[사례 46] 임의동행의 적법성과 경찰 수사과정에서 피의자가 작성한 진술서의 증거능력
[사례 47] 임의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되는 경우
[사례 48] 승낙검증의 적법성

작가정보

저자(글) 이창현

저자 : 이창현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세대 법대 졸업, 연세대 경영대학원 졸업(경영학석사, 회계학 전공)
Washington University School of Law, Visiting Scholar
연세대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형사법 전공)

사법연수원 제19기 수료, 육군 법무관, 국방정신교육원 법률교관
서울북부지검, 청주지검 제천지청, 부산지검, 수원지검 검사
법무법인 세인 대표변호사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원이사, 편집위원장
‘이용호게이트’ 특별검사팀 특별수사관
대한변호사협회 윤리위원회 감찰위원
서울지방교정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강남대, 강원대, 경기대, 경희대, 단국대, 동의대, 성신여대, 수원과학대, 아주대, 안양대, 연세대, 원광대, 이화여대, 제주대, 법무연수원, 변호사연수원,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농협, 기업은행 등 강사, 겸임교수
아주대 법대 부교수
사법연수원 외래교수(형사변호사실무)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특별위원회 위원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상임이사
사법시험 및 변호사시험 시험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