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김혜정 , 박미숙 , 안경옥 , 원혜욱 , 이인영 지음

정독 2022년 06월 29일 출간 종이책 : 2022년 02월 28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2020년부터 COVID-19 위기는 우리 삶에 혼돈과 변화를 가져오면서 대학에서의 수업방식도 비대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학생들의 반응을 보면서 교육과정을 진행하는 대면수업이 비대면으로 전환하면서 강의를 위한 수업교재로서 ‘교과서’에 대한 중요성이 낮아지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하였습니다. 교과서는 학습 차원에서 자세한 설명과 사고의 과정이 드러나 있으므로 정확한 개념 이해라는 교육 목표달성을 위한 ‘도구’로서 의미를 가진다는 점에서 단순한 정보의 집합체인 정리서나 요약서에 비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팬더믹 위기의 시대에서도 ‘형법총론’의 이해라는 교육목표와 교육의 효율성을 위해서 잘 준비된 ‘교과서’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제4판은 제3판 출간 이후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2020년에는 두 번의 주요한 형법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이버 성범죄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사이버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제기됨을 반영한 개정과, 제정 당시의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들을 알기 쉬운 문장으로 변경하는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제4판에는 이러한 개정내용을 반영하면서 꼼꼼히 수정하였습니다. 형법 규정의 한글화 작업이 가져다주는 의의도 있지만, 익숙한 단어들이 한글화로 인하여 오히려 불분명해진 부분과 전체를 통일성 있게 한글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미완성의 부분들에 대해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출판의 판을 거듭하면서 저자들은 ‘형법총론’의 기본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긴 호흡으로 교과서인 수업교재를 읽으면서 제대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는지에 대해서 다시금 깊이 생각하였습니다. 저자들은 3판까지의 내용을 다시 검토하고, 제4판에 담아야 할 내용에 대해 의견을 나누면서 ‘형법표준판례연구’에 수록된 판례들을 빠짐없이 수록하였을 뿐 아니라 물론 오탈자 등의 오류들을 잡아내고 수정하면서 개념 이해에 필요한 주요 판례들을 추가하여 보완하였습니다.

저자들은 제4판의 집필을 위해 비대면 또는 대면 회의를 통해서 바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소통하고 토론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는 점에서 작은 보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끝으로 제4판의 출간을 맡아주신 도서출판 정독의 김중용 사장님의 격려와 노고에 감사드리며, 매번 정성을 다해 편집을 맡아주신 김인숙 과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년 1월
저자 일동

목차

제1편 서 론

제1장 형법의 기본이론
제2장 죄형법정주의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제2장 구성요건
제3장 위법성
제4장 책임론
제5장 미수론
제6장 공범론
제7장 죄수론

제3편 형벌론

제1장 형 벌
제2장 보안처분

작가정보

저자(글) 김혜정

저자 : 김혜정
현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독일 트리어(Trier)대학교 법학박사(Dr. jur)
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사법시험 출제위원 및 면접위원
제1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학술상 수상
전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위원

저자 : 박미숙
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경희대학교 법학박사
한국형사법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 한국피해자학회 상임이사

저자 : 안경옥
현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독일 킬(Kiel Christian Albrechts)대학교 법학박사(Dr. jur)
전 영남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등 국가고시 시험위원
한국피해자학회, 한국형사법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 부회장 및 상임이사
제6회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학술상 수상

저자 : 원혜욱
현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겸 인하대학교 부총장
독일 프랑크푸르트(Frankfurt)대학교 법학박사(Dr. jur)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5급ㆍ7급 공무원시험 등 국가고시 출제위원 및 면접위원
한국피해자학회 회장, 한국소년법학회 부회장
경찰청 인권위원

저자 : 이인영
현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박사
사법시험ㆍ행정고시 등 국가고시 출제위원
한국생명윤리학회, 연세법학회,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회장 역임
미래의료 인문사회학회 회장

저자(글) 박미숙

저자(글) 안경옥

저자(글) 원혜욱

저자(글) 이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