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강의

김태명 지음

정독 2022년 06월 29일 출간 종이책 : 2021년 12월 3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 책은 그동안 저자가 로스쿨 시대의 교육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을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해야 하는지를 고민하면서 학생들에게 형법을 교육하기 위해 집필한 것으로, 형법이 어떤 체계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형법을 구체적 사건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법리가 활용되고 있는지를 서술하고 있다. 이 책은 충실하게 우리나라의 법현실, 즉 실정법 그리고 그것을 실제 사례에 적용한 판례에 기초하고 있으나, 단순히 법조문과 판례를 소개ㆍ설명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각종 판례를 소재로 하여 법조문의 의미를 해석하고 다시 그 법조문이 적용된 판례의 내용과 그 타당성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서술하였으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비판을 가미하였다. 부디 이 책이 로스쿨 시대의 바람직한 형법 교육과 공부의 내용과 방법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이 책이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목차

제1장 형법의 기초이론

제2장 범죄론의 기본개념

제3장 범죄의 성립요소

제4장 위법성조각사유

제5장 책임조각사유

제6장 미 수

제7장 공 범

제8장 죄 수

제9장 형벌과 보안처분

출판사 서평

시험공부는 물론이고 교과서와 대학교육의 기본 원리로 유지되고 있는 이유를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다.

로스쿨 시대의 법학교육의 목표인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ㆍ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은 간단히 말하자면 실정법의 체계와 내용에 대한 숙지와 실정법을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러한 실정법의 숙지와 구체적 사례에 대한 적용능력은 결코 추상적ㆍ관념적 이론교육이나 나열식의 판례 소개ㆍ설명에 의해서 길러지지 않는다. 형법이든 특별법이든 가리지 않고 그 체계와 내용이 머릿속에 떠오를 때까지 수차례 읽기를 반복하여 이해한 바를 정리하고, 구체적인 사건의 해결에 요구되는 법리를 소개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하급심이든 대법원이든 가리지 않고 관련된 많은 판례를 찾아서 그 내용을 체계적ㆍ비판적으로 정리하여 학생들에게 그 내용을 전달해 주지 않으면 로스쿨의 교육이념은 그저 형식적 구호에 그치고 만다. 학생들도 언제 어디서든 적용될 수 있는 보편타당한 법의 진리가 있고 그것을 교육자가 가르쳐 줄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끊임없이 제기되는 법적 문제점을 요모조모 생각해 보면서 자신의 생각을 만들고 다듬어가는 노력을 게을리하면 안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교육자의 자질과 노력이다. 교육자가 스스로 그리고 먼저 로스쿨 시대에 요구되는 법률가의 자질을 갖추지 아니하고 학생들에게 그러한 자질을 갖출 것을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저자에게는 우리나라 형법의 체계와 내용 그리고 실무에서 형법을 적용하는데 사용하는 논리(법리)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매년 업적 평가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연구실적을 만들고 매학기 담당하는 수업을 하기에도 벅찬 저자가 법학 교육의 현실을 비판하면서 로스쿨 시대에는 이렇게 교육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나서는 것이 과연 옳은지도 의문이다. 그러나 자신도 법학교육자이면서 법학교육을 현실을 비판하기만 하고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지 않는 태도야말로 무책임과 무능력의 표상이며, 그것이 바로 자신도 남들과 다를 바 없다는 증거이다. 로스쿨 제도가 도입ㆍ시행된 지 10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도 무엇을 가르치고 공부해야 하는가를 두고 하는 온갖 설전을 벌이면서도 정작 자신은 예전대로 가르치기를 고수하며 이전과 다른 무엇인가를 내놓기를

작가정보

저자(글) 김태명

저자 : 김태명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수료(법학석사, 법학박사)
가톨릭대학교 법학부,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역임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행정고시 등 각종 국가시험 출제위원
현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