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노동법 1: 쟁점과 사례연습

공인노무사 변호사시험 5급공채

김성권 지음

북랩 2022년 05월 06일 출간 종이책 : 2022년 04월 0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2023 공인노무사, 변호사시험, 5급공채 대비 최신판!

본서 ‘노동법Ⅰ 쟁점과 사례연습’은 기존의 노동법 교재들과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점에서 획기적으로 구별됩니다. 기존의 노동법 교재는 기본서, 요약서, 사례집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먼저 기본서로 내용을 학습을 한 후에 사례집을 통하여 기본 이론을 사례에 적용하는 연습을 한 후 쟁점 중심의 요약서를 구입하여 마무리 정리하는 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수험생은 최소한 3권의 교재는 구입해야 하였고, 경우에 따라서는 거기에 추가하여 기출문제집까지 구매해야만 하였습니다.
그런데, 본 ‘노동법Ⅰ 쟁점과 사례연습’은 위의 3권내지 4권, 즉, 기본서, 요약서, 사례집 및 기출문제집을 모두 합친 원스톱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기본서가 필요없이 기본내용을 학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최종 마무리 정리 및 사례연습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본서 ‘노동법Ⅰ 쟁점과 사례연습’은 기본서, 요약서, 사례집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본서에 수록된 사례는 역대 노무사 시험, 변호사 시험, 행정고시,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및 최신 유력 판례를 사례화한 것으로서, 본서(노동법 I, 노동법 II)에 수록된 사례는 무려 208개(노동법 I 107개, 노동법 II 90개(유사사례 포함시 101개))에 달합니다. 따라서, 수험생은 별도로 기출문제집을 구입할 필요 없음은 물론 사례를 통한 심화학습을 통하여 모든 종류의 시험을 완벽하게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
- 머리말 중에서

전문가가 만들면 다릅니다!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에 수석으로 입학하여 노동법을 전공하였다. 대한민국 최대의 노무법인으로 알려진 노무법인 유앤의 수석 노무사 출신으로서 현재 대명노동법률사무소 대표이자 한국인사노무법률센터 센터장인 김성권 노무사는 외투기업 전문 노무사로서 인도의 타타 그룹 및 그 계열사를 비롯하여 미국, 독일, 프랑스, 스위스, 싱가폴, 홍콩 등의 기업을 자문하였고 영국 런던 왕립 우취협회(RPSL)정회원,국제노동법포럼(ILF) 대한민국 대표로 활동 중이다. 특히, 2018년에는 미국 University of Minnesota(아이비리그) 초빙 강의로 대한민국 노동법을 소개하기도 하였다.
중앙법률사무교육원(인사노무법률 전임교수) 및 커넥츠 노무사단기(노동법전임교수)에서 인사노무법률 및 노동법 전임교수로 있는 김성권 노무사는 한국공인노무사회 및 공인행정사협회 등 전문자격사 협회 등에서 공인노무사 연수교육 및 행정사 연수교육 등을 맡았으며, 삼성생명, 교보생명, 미래에셋투자 증권을 비롯한 많은 기업에서 강의하였다. 특히, 김성권 노무사의 약 2,000페이지에 달하는 ‘채용에서 퇴직까지, 인사노무관리 매뉴얼 및 해설’은 대한민국 인사노무실무현장의 매뉴얼이자 교과서로 활용되고 있다.

목차

PART 01. 노동법총론

제1장 노동법의 법원과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

1. 노동법의 법원
(1) 노동법의 법원(法源)의 개념
(2) 법원으로서의 노동관행 인정여부
사례연습 01 법원으로서의 노동관행(대법원 2021.12.16. 선고 2016다7975 판결: 출제유력)
2.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
(1) 노동법에서의 법원의 경합
(2)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
사례연습 02 단체협약과 근로계약(공인노무사 제21회 기출문제)
사례연습 03 취업규칙과 근로계약(공인노무사 제29회 기출문제)

제2장 노동법상 권리의무의 주체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사용자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사례연습 04 특수형태 근로자의 근로자성(공인노무사 제27회 기출문제)
사례연습 05 형식상 특수형태근로자와 퇴직금(행정고시 2014년 기출문제)
사례연습 06 등기임원의 근로자성(2016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사례연습 07 소사장의 근로자성(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4도12141 판결: 출제유력)
(2)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3) 사용자 개념 확대에 관한 판례법리
사례연습 08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개념의 확장(공인노무사 제29회 기출문제)
사례연습 09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개념의 확장(행정고시 2012년 기출문제)
(4) 양벌규정
2. 노조법상 근로자와 사용자
(1) 노조법상 근로자
사례연습 10 매점 운영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대법원 2019.02.14. 선고 2016두41361 판결: 출제유력)
사례연습 11 특수형태근로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대법원 2018.06.15. 선고 2014두12598 판결: 출제유력)
사례연습 12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근로자성(대법원 2015.6.25. 선고 2007두4995 (전합) :출제 유력)
(2) 노조법상 사용자
사례연습 13 지배개입의 사용자 개념의 확대(2013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사례연습 14 단체교섭상 사용자 개념의 확장(공인노무사 18회 기출문제)


PART 02. 개별적 근로관계법

제1장 근로기준법의 주요원칙 및 적용범위

1. 근로기준법의 주요원칙
(1) 근로조건기준 법정주의(근로기준법 3조 및 제15조)
(2) 근로조건 대등결정의 원칙 및 근로조건의 준수
(3) 균등처우의 원칙(차별적 처우의 금지)
사례연습 15 차별처우의 금지와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의 ‘사회적 신분’(공인노무사 26회 기출문제)
(4) 강제근로의 금지
(5) 폭행금지
(6) 중간착취의 배제
사례연습 16 근로기준법 제9조에서의 중간착취의 배제(2017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7) 공민권 행사의 보장
2. 근로기준법의 적용
(1)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2) 근로기준법의 속지주의 원칙

제2장 근로계약

1. 근로계약의 성립
(1) 총론
사례연습 17 근로계약의 해석(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다279951 판결: 출제유력)
2. 근로조건의 명시 및 교부의무 ·
(1) 의의
(2) 근로조건의 명시의무
(3) 근로조건의 서면교부의무
사례연습 18 근로조건의 명시 및 교부의무(변호사시험 2014년 기출문제)
3. 사용자와 근로자의 의무
(1) 사용자의 의무
사례연습 19 사용자의 근로수령의무와 부당해고(대법원 2006.07.28. 선고 2006다17355 판결 : 출제 유력)
(2) 근로자의 의무
사례연습 20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의무와 교육비 반환 약정(공인노무사 12회 기출문제)
4. 채용내정, 시용, 수습
(1) 채용내정
사례연습 21 채용내정의 취소(행정고시 2016년 기출문제)
(2) 시용
사례연습 22 시용계약과 해고(공인노무사 25회 기출문제)
사례연습 23 시용과 본채용의 거부 및 해고절차 (변호사시험 2019년도 제1차 모의시험)
(3) 수습
(4) 기능습득자의 보호
5. 근로계약으로 체결할 수 없는 사항
(1) 위약예정의 금지(근로기준법 제20조)
(2) 전차금 상계의 금지
(3) 강제저금의 금지
6. 근로계약 체결시의 약정
(1) 교육비(연수비)

책 속으로

시험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그러나, 서술형 시험을 효율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최적의 방법은 학습 내용을 압축적으로 정리한 후, 그것을 최대한 반복하여 학습하는 것이라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본서에는 출제 가능한 노동법의 모든 쟁점이 총망라되어 있으며, 특히 주요 쟁점의 경우에는 한 페이지로 요약하여 수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바는, 노동법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본서의 ‘쟁점’을 단 하나도 빠지지 않고 직접 손으로 반복해서 필서해 보시라는 것이다. 직접 반복해서 써보면 학습내용이 저절로 체화되는 것을 느끼실 것이며, 그것이 필자가 추천하는 최고의 학습방법입니다.
필자는 똑똑한 사람보다 성실한 사람이 시험에 많이들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필자의 일천한 경험에 의하면 똑똑한 사람이 사회에 누를 끼치는 것은 보았어도, 성실한 사람이 사회에 폐가 되는 것은 본적이 없습니다. 노무사든 변호사든 공무원이든 설실한 분들이 많이 되셨으면 하고, 이 책을 성실하게 100회독 이상 완독하시어 모두들 시험에 꼭 합격하셔서 이 사회의 성실한 지도자가 되신다면, 필자로서는 그보다 더 큰 보람은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노동법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반복하여 당부드리고자 하는 바는 절대로 학습 범위를 넓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확언 드리는 바는, 본서 한권이면 어떤 노동법 시험이든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서는 기존의 기본서, 요약서, 사례집 및 기출문제집의 기능을 통합하여 수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중요 논점은 오히려 그 어떤 기본서보다 심도 깊게 다루고 있으므로, 더 이상 범위를 넓히지 말고 본서만 반복 학습하여도 충분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머리말 중에서

작가정보

저자(글) 김성권

공인노무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에 수석으로 입학하여 노동법을 전공하였다. 대한민국 최대의 노무법인으로 알려진 노무법인 유앤의 수석 노무사 출신으로서 현재 대명노동법률사무소 대표이자 한국인사노무법률센터 센터장인 김성권 노무사는 외투기업 전문 노무사로서 인도의 타타 그룹 및 그 계열사를 비롯하여 미국, 독일, 프랑스, 스위스, 싱가폴, 홍콩 등의 기업을 자문하였고 영국 런던 왕립 우취협회(RPSL)정회원,국제노동법포럼(ILF) 대한민국 대표로 활동 중이다. 특히, 2018년에는 미국 University of Minnesota(아이비리그) 초빙 강의로 대한민국 노동법을 소개하기도 하였다.
중앙법률사무교육원(인사노무법률 전임교수) 및 커넥츠 노무사단기(노동법전임교수)에서 인사노무법률 및 노동법 전임 교수로 있는 김성권 노무사는 한국공인노무사회 및 공인행정사협회 등 전문자격사 협회 등에서 공인노무사 연수교육 및 행정사 연수교육 등을 맡았으며, 삼성생명, 교보생명, 미래에셋투자 증권을 비롯한 많은 기업에서 강의하였다.

주요저서
- 통합 노동법 강의
- 통합 노동법 요론
- 통합 노동법 사례연습
- 통합 노동법 쟁점 및 사례
- 노동법I 쟁점과 사례연습
- 노동법II 쟁점과 사례연습
- 단체협상 가이드북
- 미국의 부당노동행위제도 연구
- 근로자를 위한 임금체불 구제 실무
- 채용에서 퇴직까지, 인사노무관리 매뉴얼 및 해설
- 영미법상 금반언의 원칙과 노동법상 강행규정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