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선거제도의 이해

최용훈 지음

한국학술정보 2022년 06월 16일 출간 종이책 : 2022년 05월 13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 책은 스위스의 선거와 정당제도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4년간 일했던 경험을 토대로 비교법적 측면에서 검토했다. 연방·칸톤·코뮌 차원에서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참정권 허용 수준, 후보자명부 작성, 선거운동 방법, 투표용지별 기표방법, 유권자 90%가 활용하는 우편투표와 2019년 하반기에 중단된 전자투표를 상세하게 소개했다. 또한 제네바 칸톤과 코뮌의 선거제도, 정당과 재정, 정당별 연혁 및 정강정책 등을 자세히 살펴봤다. 마지막으로 1848년부터 2019년까지 주요 연도별 연방선거 결과를 기술했다. 특히 관련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112개의 도표와 53개의 그림을 실었다.

목차

머리말

제1장 연방선거제도 개요
제1절 연방선거 개요
제2절 연방선거 참정권
제3절 여성, 재외국민, 외국인, 장애인의 참정권
제4절 연방의원 정수 및 칸톤별 의석배분
제5절 하원의원 선출방식
제6절 상원의원 선출방식

제2장 연방선거 준비 및 선거운동
제1절 선거일 및 국민투표일
제2절 선거인명부 및 후보자명부
제3절 연방선거 운동
제4절 재·보궐선거

제3장 투표제도
제1절 의의
제2절 기표방법
제3절 투표소 투표
제4절 우편투표
제5절 전자투표(인터넷 투표)

제4장 개표 및 당선인 결정
제1절 개표 절차
제2절 연방의원 당선인 결정:비례대표제의 의석배분
제3절 선거결과 공표 및 이의신청
제4절 투표율 및 선거운동 비용

제5장 칸톤 및 코뮌선거
제1절 칸톤 선거
제2절 제네바 칸톤선거 사례
제3절 2018년 4월 제네바 칸톤의원 및 칸톤정부 선거
제4절 코뮌선거

제6장 스위스 정당론
제1절 스위스 정당 개요
제2절 정당과 재정
제3절 정당별 지지층 및 득표율
제4절 주요 정당 및 군소 정당

제7장 주요 연도별 선거결과
제1절 1848년~1917년(다수대표제)
제2절 1919년(비례대표제 도입)~1967년
제3절 1970년 이후

참고문헌
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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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말

작가정보

저자(글) 최용훈

저자 : 최용훈
현재 국회 의정연수원 교수(이사관)이다. 전주 영생고, 성균관대 행정학과, 미국 미주리주립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했다. 1995년 제13회 입법고시에 수석으로 합격했고, 국회에서 국제국 구주과장·심의관, 외교통일위원회 전문위원을 지냈으며, IPU(국제의회연맹)에서 일했다. 저서로는 「스위스 연방의회론」, 「스위스 직접민주주의의 이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