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의 준대통령제

대통령의 공식, 비공식 권한과 명목대표, 주인, 중재자 역할

김신규 지음

한국학술정보 2022년 06월 16일 출간 종이책 : 2022년 02월 1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 책은 탈공산주의 중동부유럽과 소련을 계승한 국가들이 체제전환 과정에서 준대통령제를 선택한 이유와 그 특징을 살펴보고, 개별 대통령의 사례를 통해 대통령의 공식 권한과 실제 영향력을 파악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국내외의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는 탈공산주의 국가들은 그 발전의 역동성과 이를 분석하는 학문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구의 소외지역으로 남아있다. 그러나 이 지역은 학문 연구의 대상으로도 중요하지만 한반도의 대전환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정책적인 함의를 줄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지역과 이 지역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정치, 경제, 사회현상과 국제관계는 지역연구의 새로운 연구 대상인 동시에 학문적, 정책적으로 의미 있는 연구의 주제이다.

목차

서문

제1장 중동부유럽의 준대통령제: 대통령의 공식 권한과 실제 영향력
1. 체제전환과 정부 형태의 선택
2. 준대통령제의 정의와 특성
3. 준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의 공식 권한
4. 대통령의 비공식 권한
5. 준대통령제 선택 요인과 민주화

제2장 체코의 준대통령제: 헌법 권한은 약하지만 영향력은 강한 대통령
1. 머리말
2. 의회제 시기 대통령의 공식 권한과 비공식 영향력
3. 대통령 직선제 개헌
4. 첫 직선 대통령: 제만
5. 맺음말

제3장 슬로바키아의 준대통령제: 의전적 대통령과 강력한 총리
1. 머리말
2. 의회제 시기 대통령의 권한
3. 대통령 직선제 개헌
4. 직선 대통령과 실질적 영향력
5. 맺음말

제4장 폴란드의 준대통령제: 투쟁적인 바웬사와 온건한 크바스니예프스키
1. 머리말
2. 대통령직 복원과 직선제 개헌
3. 1997년 신헌법: 대통령의 공식 권한
4. 바웬사, 크바스니예프스키 대통령의 영향력
5. 맺음말

제5장 루마니아의 준대통령제: 대통령-총리 대립과 정치 불안정
1. 머리말
2. 1991년 헌법 제정
3. 콘스탄티네스쿠와 일리에스쿠 대통령
4. 버세스쿠 대통령에 대한 두 번의 탄핵 시도
5. 맺음말

제6장 우크라이나의 준대통령제: 대통령-의회제와 총리-대통령제
1. 머리말
2. 1996년 헌법과 쿠츠마
3. 2004년 오렌지 혁명과 개헌, 유센코의 타협
4. 대통령, 총리, 의회의 권한
5. 2010년 야누코비치와 2014년 포로센코
6. 맺음말

제7장 러시아의 준대통령제: 강력한 옐친과 더 강력한 푸틴
1. 머리말
2. 옐친과 1993년 헌법
3. 대통령과 총리, 의회의 권한
4. 옐친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
5. 맺음말

제8장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대통령제: 민족 갈등과 ‘집단-순환 대
통령제’
1. 머리말
2. 민족분규와 ‘집단-순환 대통령제’의 기원
3. 하나의 국가와 두 개의 구성체
4.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대통령제
5. 맺음말

제9장 헝가리의 대통령: 의회제 국가 대통령의 기회와 좌절
1. 머리말
2. 대통령 헌법 권한과 비공식 권한
3. 괸츠 대통령의 권한과 영향력
4. 마들, ???, 슈미트 대통령의 권한과 영향력
5. 맺음말

제10장 슬로베니아의 준대통령제: 어제의 동지 오늘의 적
1. 머리말
2. 체제전환과 정부 형태 선택
3. 대통령의 헌법 권한과 비공식 권한
4. 대통령의 실제 영향력 행사
5. 맺음말

제11장 리투아니아의 준대통령제: 의회제에서 준대통령제로
1. 머리말
2. 대통령의 헌법 권한과 비공식 권한
3. 브라자우스카스 대통령과 아담쿠스 대통령 1기
4. 팍사스, 아담쿠스 2기, 그리바우스카이테 대통령
5. 맺음말

제12장 몰도바의 준대통령제: 의전적 대통령과 강력한 대통령
1. 머리말
2. 체제전환과 준대통령제 도입
3. 대통령의 헌법 권한과 비공식 권한
4. 대통령의 실제 영향력
5. 맺음말

참고문헌

작가정보

저자(글) 김신규

저자 : 김신규
정치학박사. MBA
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동유럽발칸연구소 전임연구원
현) 한국외국어대학교 EU전공 객원강의교수
전) 서강대학교 국제지역연구소 연구교수
전) 체코 찰스대학교 교환교수

▶ 논문
· 탈공산주의 중동부유럽의 체제전환 성공 요인 분석(통합유럽연구, 2022)
· 준대통령제의 의전적 대통령과 의회제의 강력한 대통령(국제지역연구, 2021)
· 체코슬로바키아 ‘벨벳혁명’의 경제, 사회적 요인 분석(슬라브학보, 2020)
· 비세그라드(V4) 협력을 통한 ‘동유럽파트너십(EaP)’ 아젠다 설정(동유럽연구, 2019)
▶ 저서
· 동유럽의 공산주의 유산(인문과교양, 2022)
· 동유럽 공산정권의 붕괴와 체제전환(인문과교양, 2021)
· 중소기업의 중동부유럽 진출을 위한 거시환경 분석(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9)
· 약소국의 국제정치: 중부유럽 국제정치의 역사적 쟁점과 새로운 의제(한국외대 출판부,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