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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노무현, 한국 정치에 무엇을 남겼나?

이담북스

2022년 04월 28일 출간

종이책 : 2022년 01월 21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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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68012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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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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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치의 희망과 좌절, 노무현 대통령
그의 리더십과 성과를 올곧이 바라보다

‘실패한 대통령’이란 표지는 노무현이란 정치가에게 과연 올바른가?
대화와 타협, 공존을 믿었던 공화주의자이자 민주주의자
불의에 맞선 개혁가이자 설득과 제도, 헌법에 충실했던 법치주의자
지역 구도를 뒤흔들며 정당 재편을 이끈 정치 엘리트
정책적 관행을 벗어나 재정 개혁을 이끌고 완성했던 혁신가-

그가 이루려 했던 목표와 그가 이룬 성과
그리고 그가 넘지 못했던 한계…
세간의 성급한 평가를 넘어,

대통령 노무현이 남긴 정치적 자산과
한국 정치의 숙제를 다시 발견한다
추천사 _노무현재단 이사, 노무현시민학교장 천호선
서문

01 노무현 대통령의 공화주의적 정신: 분권과 자율, 대화와 타협, 시민 참여 _채진원
1. 정쟁 극복에 대한 노무현의 화두는 여전히 유효한가?
2. 노무현의 ‘성숙한 민주주의론’에서의 공화주의 정신
3. 대화와 타협의 공화주의 정신: 대연정과 새마을 운동
4. 대화와 타협의 공화주의 정신: 제3의 길과 연대 임금제
5. 계승해야 할 노무현 정신의 핵심 가치와 유산

02 한국 민주주의를 위한 노무현 대통령의 전략 _이송평
1. 노무현의 유산
2. 민주주의 전략 이해의 기초
3. 노무현의 정치적 삶
4. 노무현의 민주주의 전략
5. 노무현의 좌절과 좌표

03 노무현 대통령의 도전과 한국 정당 체계의 재편성: 지역에서 이익으로 _조기숙
1. 정당 재편성과 노무현 효과
2. 정당 재편성 이론과 한국적 적용을 위한 모형
3. 한국 정당 체계의 역사적 변동과 노무현의 역할
4. 한국 정당 체계 변화2(002~2007)의 경험적 증거
5. 저널리즘과 아카데미즘의 경계에서

04 노무현 대통령의 소통 혁신과 언론 개혁_ 이소영
1. 노무현의 소통 혁신을 소환하며
2. 노무현의 변혁적 리더십과 언론관
3. 참여정부의 소통 환경
4. 노무현의 소통 혁신과 장벽
5. 노무현의 소통 혁신과 언론 개혁이 한국 정치에 남긴 것

05 노무현 대통령의 입헌주의 정치 담론_ 김종철
1. 민주화 이후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와 정치 담론의 문제점
2. 정치 담론 헌법화의 이념적 기초와 유형
3. 노무현 정부 시기 주요 헌법 담론의 사례와 정치 담론적 의의
4. 노무현식 정치 담론의 헌법화가 한국의 민주주의에 남긴 교훈

06 노무현 대통령의 헌정 질서 수호: 대통령 선거 중립 논쟁을 중심으로 _정태호
1. 대통령 선거 중립 의무의 덫에 걸린 소수파 대통령
2. 노무현의 선거 중립 위반 사건
3. 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의 부조리성과 그에 대한 합헌적 해석
4. 대통령 선거 중립 의무의 위헌성
5. 노무현이 한국 정치에 남긴 유산

07 노무현 대통령의 재정 혁신: 재정, 관료 정치를 벗어나다 _박용수
1. 예산 편성 방식에 주목하는 이유
2. 노무현 대통령의 인식
3. 재정 혁신 추진 과정
4. 기존 재무 행정 시스템의 특성
5. 노무현 정부 재정 혁신의 주요 내용
6. 노무현 정부 재정 혁신의 효과
7. 노무현 정부 재정 혁신의 의미와 한계

미주
참고 문헌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의 탄생 이후 20년,
한국 사회는 그를 제대로 바라보고 있는가?

지난 11월, 한국정책과학원은 대선을 앞두고 역대 대통령의 호감도와 업적에 대한 여론 조사를 진행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가장 호감 가는 대통령 2순위였다(24%). 그러나 그를 가장 업적이 많은 대통령으로 뽑은 이는 그것의 삼 분의 일도 되지 않았으며(7.2%), 민주 계열 중에는 김영삼 대통령을 제외하면 꼴지였다.

친근하고 매력적인 인물이지만 충분한 결과를 내진 못했던 대통령. 정치인 노무현에 대한 세간의 평가는 아마도 이렇게 요약된다. 한국 정치가 이른바 ‘노무현 정신’을 말 그대로 정신론으로만 (심지어 그를 탄핵했던 이들조차 이따금 긍정적으로) 소모하는 경향이 큰 것도 그런 이유일 것이다. 한국 사회를 바꾸고자 했던 그의 의지를, 그가 상징하는 사람들의 바람과 믿음을 이어가는 것. 그러나 동시에 그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것. 노무현을 지지하건 반대하건, 이것이 현재 한국 정치에서 그가 의미하는 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를 꼭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겠다. 반면교사로조차 언급되지 않는 대통령들이 얼마나 더 있는지 생각해 보라. 게다가 이것은 사람들이 노무현의 ‘성공’에 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걸 보여 주지 않는다. 단지 사람들은 그의 좌절을, 그가 보여 준 길을 가는 어려움을, 그 끝이 얼마나 멀리 있는지를 더 잘 알고 있을 따름이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노무현의 성공과 실패에 같은 정도로 관심을 두지 않음은 사실이다. 20년이 지나 대통령 탄핵이 실현되었으며, 그를 조롱하고 무시했던 기득권과 언론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 이뤄지는 현재에도 그렇다. 그와 일정 부분 선을 긋거나 그를 극복하려는 정치적 지형 때문일 수도, 그가 겪은 곤란과 비극에 대한 부채 의식을 잊지 않기 위해서일 수 있으리라. 좀 더 현실적으로는, 아마도 그것이 꽤 오랫동안 사회와 정치, 여론 영역에서 무척이나 대대적이고 극적으로 홍보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임기를 비롯한 정치 인생에서 노무현은 많을 일을 해냈다. 단지 모든 일에 성공하진 못했을 뿐이다. 노무현재단에서 관련 연구를 지속하고 있는 민주주의 리더십 연구회의 이 세 번째 책은, 노무현 개인이 아닌 정치인으로서의 그를 평가하고 기울어진 균형추를 맞추고자 한다.

이것은 그러나 노무현의 실패에 대해 눈감거나, 그것을 온전히 시대의 탓으로 돌리거나, 정치인으로서의 그를 이상화하려는 시도는 아니다. 저자들은 노무현이 정치인이자 대통령으로서 이룬 정치적, 정책적 성과를 객관적으로 되짚으면서 그것이 어떻게, 왜 가능했는지 살피고, 그럼으로써 그가 겪은 실패와 좌절, 현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도 디테일을 새기고자 한다.

전체의 아주 일부에 불과하겠지만, 이 책은 한국 정치·사회 체계의 발전과 언론 변화, 헌정주의 정치 시도와 정치 담론의 정상화, 재정 관련 정부 시스템 발전 등을 대표적인 노무현의 성과로 꼽고 있다.

공화주의와 민주주의의 실현과 발전
이른바 ‘노무현 정신’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제1장 〈노무현의 공화주의적 정신〉은 공화주의 관점에서 숙의와 공론, 대화와 타협을 중심으로 ‘노무현 정신’을 설명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원칙과 개혁, 민주주의에 대한 강한 신념으로 인해 완고하고 비타협적이란 이미지가 있으나, 국정 운영에서 회의를 중시했고 야당에 지속적인 협상과 과감한 타협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채진원 저자는 숙의와 공론을 통해 공공성을 추구했던 공화주의를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정체성이자 한국 정치의 지향점으로서 논의한다.

그의 공화주의 정신과 동전의 양면을 이루는 민주주의 정신은 제2장 〈한국 민주주의를 위한 노무현의 전략〉에서 다뤄진다. 이송평 저자는 민주주의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전략적 인식을 살피고, 그것이 한국 사회·정치의 발전 및 한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인다.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목표는 그의 현실 인식과 한국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민주주의 실현’, ‘민주주의 권력의 성공’, ‘진보와 보수의 세력 균형’으로 달라졌으며, 시기별로 이를 위한 적절한 전략이 구사되었다는 점에 저자는 주목한다.

지역 구도 극복과 정당 개편, 언론 개혁
지역 구도 극복과 정당 체제 개편에 있어 노무현이 상징적 인물임은 분명하지만, 실제 그가 미친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기란 흔치 않다. 제3장 〈노무현의 도전과 한국 정당 체계의 재편성〉은 민주주의의 핵심 영역인 정당 체제의 재편 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결정적 역할을 했음을 제시한다. 조기숙 저자는 민주당이 현재의 다수당으로 변하는 데 있어서 노무현이란 인물이 지닌 의미를 정당 이론, 선거 이론에 기초하여 설명하는 한편, 제17대 대선 결과에 대한 책임을 노무

작가정보

저자(글) 박용수

저자 : 박용수
2007년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 〈민주화 이후 한국의 규제개혁의 정치〉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에서 한국의 대통령제 관련 연구를 하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 〈민주화 이후 한국의 만성적 입법교착 연구〉(2020), 〈한국의 제왕적 대통령론에 대한 비판적 시론〉(2016), 〈한국의 대통령제와 연합정치〉(2016), 〈제2차 북핵위기 전개과정과 노무현대통령의 리더십〉(2013), 〈김대중정부의 자유주의적 대북, 대외전략의 현실주의적 측면〉(2011) 등이 있다.

저자 : 채진원
2009년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민주노동당의 변화와 정당모델의 적실성〉이란 논문으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의 교수로 ‘시민교육’, ‘NGO와 정부관계론’, ‘정당과 선거’ 등을 강의했으며, 현재는 경희대 공공거버넌스 연구소 교수로 일하고 있다. 논문으로 〈시민정치의 흐름과 네트워크정당모델의 과제〉(2016), 〈시민권 보장의 차이로서 공화주의 논의: 민주주의, 민족(국가)주의, 세계시민주의와의 비교〉(2019) 등이 있고, 저서로는 《무엇이 우리정치를 위협하는가》(2016), 《공화주의와 경쟁하는 적들》(2019) 외 다수가 있다.

저자 : 이송평
2008~2009년 노무현 대통령이 이끌었던 ‘민주주의 2.0’과 ‘진보주의 연구모임’에서 운영자와 간사로 일했다. 2010년 영남대학교 대학원에서 〈노무현의 민주주의 혁신전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같은 해부터 영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 한국 정치론과 민주주의론 등을 강의하고 있다. 2014년에 민주주의 혁신전략연구소를 설립하여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한편, 연구소 부설의 대구 노무현시민학교를 통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강의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대표 저서로는 《노무현의 길》(2012)이 있다.

저자 : 조기숙
현재를 위해 정치를, 미래를 위해 교육을 연구하는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이다.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부를 졸업했으며 미국 인디애나대학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정치학회보》 편집 이사와 International Studies Review의 편집장을 역임했으며, 노무현 대통령의 홍보수석을 지냈다. 2013년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에 공공외교센터를 설립하고 2020년 7월에 창립한 한국공공외교학회의 준비위원장과 초대 회장을 지냈다. 선거와 여론, 리더십, 공공 외교 분야에서 《포퓰리즘의 정치학》, 《한국 선거 예측 가능한가》 등 수많은 책과 논문 등을 저술했다.

저자 : 이소영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 정치학사 및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미국 텍사스대학교(오스틴)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비교정치 및 정치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하였으며, 현재 대구대학교 국제관계학과에 재직 중이다. 주요 논문으로 〈미국 유권자의 당파적 정체성과 정치적 부족주의〉(2020), 〈대중이 이야기할 때: 숙의민주주의와 대중의 협의〉(2018), 〈한국 유권자의 정치적 태도에 대한 미디어 효과〉(2017), 〈한국 선거에서의 미디어 매개 효과〉(2015) 등이 있다. 저서로는 《한국의 선거 VI》(공저, 2015), 《한국정당의 미래를 말하다》(공저, 2015) 외 다수가 있다.

저자(글) 이송평

저자(글) 조기숙

저자(글)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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