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본소득입니다

가장 궁금한 질문에 가장 친절하게 답하는 기본소득 안내서

이원재 지음

어크로스 2022년 02월 17일 출간 종이책 : 2022년 02월 04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갈수록 커지는 일자리 불안과 소득 불평등, 플랫폼 경제의 확산 등으로 기본소득 논의는 피해갈 수 없는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마크 저커버그나 일론 머스크와 같은 세계적 기업가와 오피니언 리더들은 물론이고, 스위스나 핀란드 등 복지국가에서도 사회문제 해결과 공존의 대안으로 기본소득에 주목하고 있다.
다음세대 정책실험실 LAB2050의 대표이자 경제평론가인 이원재는 전작 『소득의 미래』에서 ‘이제 인구의 절반은 월급 없이 살아야 한다’는 충격적인 전망과 함께 기본소득의 실현 가능성을 설득력 있게 보여준 바 있다. 이 책에서 저자는 현재 뜨겁게 다루어지는 기본소득에 관해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가장 쉽게 설명한다. 기본소득에 대한 오해와 궁금증을 해소하고, 미처 생각해보지 못했던 지점들을 짚으며 기본소득의 가능성까지 살펴볼 수 있다.

목차

1부 기본소득이 뭐죠?
1 나에게 경제적 자유를 달라 - 기본소득의 목적
2 나도 받을 수 있나요? - 기본소득의 특징
3 모두 함께 건물주가 된다면 - 기본소득의 원천

2부 기본소득 어떻게 주나요?
4 1년에 한 번인가요, 한 달에 한 번인가요? - 기본소득의 주기
5 얼마를 받는 건가요? - 기본소득의 금액
6 현찰로 주는 것인가요? - 기본소득의 지급 방식
7 청년기본소득도 기본소득인가요? - 기본소득의 종류
8 무슨 돈으로 주나요? - 기본소득의 재원
9 국민연금, 기초연금, 실업수당은 없어지나요? - 기본소득과 다른 복지제도의 관계

3부 기본소득을 도입한 곳이 있나요?
10 조건부 실업급여 대신 무조건 기본소득을 실험하다 - 핀란드
11 탄소 배출에 세금을 매겨 생태배당을 지급하다 - 스위스
12 행정개혁을 위해 기본소득제를 도입하다 - 이란
13 석유 수입으로 영구기금을 조성해 주민에게 배당하다 - 미국 알래스카주

4부 궁금한 이야기들
14 힘들고 위험한 일은 아무도 안 할 텐데요? - 기본소득과 노동 공급
15 기존 복지수당도 있는데 왜 기본소득까지 하나요? - 기존 복지수당과 기본소득
16 그래도 사람은 일을 해야죠! - 기본소득과 일의 의미
17 모두에게 나눠주면 가난한 사람에게 불리하지 않나요? - 기본소득과 복지
18 푼돈 받아서 뭐 하나요? - 기본소득의 충분성
19 정부가 너무 커지지 않을까요? - 기본소득과 행정 비용
20 돈이 풀리면 물가가 오르지 않을까요? - 기본소득과 인플레이션
21 고정비로 다 지출하면 무의미하지 않나요? - 기본소득과 소비
22 여성의 경제활동을 방해하지 않을까요? - 기본소득과 양성 평등

출판사 서평

기존 복지수당도 있는데 왜 기본소득까지 할까? 푼돈 받는다고 생계가 해결될까? 돈이 풀리면 물가가 오르지는 않을까? 기본소득에 대한 의문점과 오해들은 여전히 많다. 이 책은 기본소득에 대해 흔히 던지는 질문에 명확한 해답을 제시함으로써 독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가려운 곳을 시원하게 긁어준다.
예를 들면, ‘기본소득이 사람들을 게으르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기본소득이 보장된다면 궂은일을 하던 저임금 노동자들은 일을 그만두고, 근로 의욕이 줄면 경제에도 치명적인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과연 그럴까? 핀란드에서 이루어진 기본소득 정책 실험은 모두의 예상을 뒤집는 뜻밖의 결과를 보여주었다.
‘거의 완벽한 복지국가’ 핀란드는 2017년, 실업급여 수령자 2천 명을 대상으로 기본소득 정책 실험을 진행했다. 장기 실업자가 늘어나는 문제를 안고 있던 기존 복지제도를 혁신하기 위한 과감한 시도였다. 실업급여와 같은 액수인 560유로, 즉 한화로 약 70만 원에 해당하는 기본소득을 매달 조건 없이 2년 동안 지급했다. 기본소득 수령 집단과 기존의 조건부 실업급여를 받고 있던 집단을 비교 분석한 결과, 기본소득 수령자가 실업급여 수령자에 비해 연간 5일 더 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것은 통계적으로 전체 노동 시간에 대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지만, 조건 없는 기본소득이 사람들을 더 게으르게 만들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기본소득 지급으로 근로 의욕이 떨어질 것이라는 생각은 단지 근거 없는 우려와 오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 것이다.

기본소득은 정말 실현될 수 있을까?
코로나19 재난지원금으로 경험한 기본소득의 가능성,
그리고 ‘나’를 위한 기본소득 이야기

특히 이 책은 기본소득에 대한 기본적인 교양과 지식을 쌓을 수 있다는 것에서 한발 나아가, 국가나 사회의 관점이 아니라 ‘나’라는 조금 더 직접적이고 밀착된 관점에서 기본소득을 설명한다는 특징이 있다. 그저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닌, 실질적으로 우리 삶을 바꿀 기본소득의 실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다.
유례없는 전염병인 코로나19를 맞닥뜨리며, 몇몇 국가는 이미 기본소득과 유사한 형태의 재난지원금을 경험했다. 특히 미국은 2020년부터 2021년에 걸쳐 2년간 8600억 달러, 한화로 약 1천조 원에 이르는 현금을 지급했다. 우리나라도 2020년 4인 가구 기준으로 가

작가정보

저자(글) 이원재

저자 : 이원재
LAB2050 대표이자 경제평론가. 〈한겨레〉 경제부 기자와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으로 일했고, 한겨레경제연구소장, 희망제작소 소장,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을 거치면서 한국 사회의 핵심 문제를 찾아내고 해결책을 연구하는 일을 했다.
일과 소득의 질서가 바뀌는 전환기, 우리 사회의 뜨거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기본소득제를 누구보다 쉽고 친절하게 안내하고자 이 책을 썼다. 다양한 방송, 기고, 강연 활동을 통해 기본소득을 비롯, 우리 사회가 직면한 사회·경제적 이슈에 관한 활발한 논의를 펼치고 있다. 특히 2018년 〈KBS명견만리〉 강연 ‘물고기를 주세요, 기본소득’은 기본소득에 대한 인식 전환을 이루어내며 큰 화제를 모았다.
현재는 민간 싱크탱크 LAB2050을 세워 미래의 경제, 사회,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 담론을 연구하며 더 나은 사회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일을 하고 있다. 《소득의 미래》 《이상한 나라의 경제학》 《MIT MBA 강의노트》 등의 책을 썼으며, 《코로나 0년 초회복의 시작》 《질문이 답이 되는 순간》 등을 공동집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