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감정 절차서

차성기 지음

유페이퍼 2021년 09월 1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본 책자는 필자가 현직을 떠나 2000년 엔지니어링 사업을 처음 시작하면서 우연히 법원 감정에 접하게 된 이후 현장에서 부딪치며 체험으로 익힌 ‘감정업무를 위한 절차서’이다.
당시는 기술감정에 대한 개념 정립이 아직 도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체계적인 업무 진행에 대한 사전 지식이나 자료도 부족했다. 또한 감정인으로서 안내서나 절차서도 없던 때여서 실무에 부딪혀 가면서 하나씩 소화해 나가던 시절이었다.

이후 건축사와 협업으로 법원감정에 참여하면서 자료를 축적하게 되었고 건설감정을 위한 법원의 지침이 2004년부터 ‘건설감정인 실무연수회 자료집’으로 배포되기 시작하면서 체계화의 길로 들어섰다. 이에 따라 필자는 2000년 이후 감정시장에서 직접 체험하면서 얻은 성과를 모아 책으로 펴내는 것이 후진들에 좋은 길잡이가 될 것으로 보아 정리하기에 이르렀다.

현직에서 얻은 경험과 회동했던 사람들과의 대화, 그리고 재판부와 원/피고 측, 그리고 주민들과 접촉하면서 얻은 내용, 감정 업무의 현황과 문제점을 가감 없이 알려주고자 했다.
감정인들의 정보 소통과 독자를 위해 필자가 운용하는 ‘건설감정인 모임’(건정모)카페 자료실을 안내 한다.(https://cafe.naver.com/gamjong).

목차

1-1. 감정인 등록/감정인 등록 모집공고
1-2. 감정인 등록 절차
1-3. 등록정보 입력
1-4. 등재 희망 법원 선택
1-5. 각급 법원의 내부 평가 기준
1-6. 건설감정인 실무연수
2-1. 감정인 지정결정/감정인 후보자 선정
2-2. 감정인 후보자 선정통지
2-3. 감정료 산정
2-4. 감정인 지정
2-5. 감정인 출석요구와 신문
3-1. 감정작업/감정 업무 흐름
3-2. 감정작업 개시
3-3. 감정 항목의 검토와 조정
3-4. 현장 조사
4-1. 감정기준/하자와 도면
4-2. 하자보수책임기간
4-3. 감정 세부 기준
5-1. 감정준비/현장 준비
5-2. 감정단 교육
5-3. 조사 방법
5-4. 하자 조사표 작성 방법(조사현장)
6-1. 하자감정표 작성(사무실)/하자 감정표 작성방법
6-2. 개별 하자 감정표
7-1. 추가 감정
8-1. 내역서/수량 산출 근거
8-2. 단가근거
8-3. 하자 보수비 집계표
8-4. 하자 보수비 내역서
8-5. 하자 목록별 보수비집계표
8-6. 하자 보수비 총괄표
9-1. 감정보고서/내용구성
9-2. 서식과 제본
9-3. 감정요약문
9-4. 감정보고서의 점검표
10-1. 감정보고서 제출
10-2. 감정보완
10-3. 감정종결
부록 1. 감정수행계획서
부록 2. 개별 하자 감정표 모음
에필로그

작가정보

저자(글) 차성기

개발시대 한가운데 있던 필자.
기계공학을 전공으로 하여 석유화학 플랜트 설계부터
발전소 설계업무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고도성장기에 이바지하였다.

2000년 초 현직에서 은퇴한 후 설계회사를 창업하여
건축설비설계와 감리업무를 수행하였다.

이후 10여 년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객원 전문연구위원으로
전 세계 최신과학기술논문을 접하여 연구 분석함으로써
800여 편의 분석 물 그리고 10여 편의 연구조사보고서를 집필하였다.

또한, 법원 기술감정인으로서 건축물에 대한 하자 조사업무를 진행하며
기계와 건축부문 하자 관련 30여 편의 감정보고서를 출간하였다.

현재는 에너지진단회사의 기술고문으로 국내 크고 작은 기업체의
에너지진단, 그리고 수도권 폐차장의 환경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생활수필에도 눈을 떠서 잔잔한 삶의 여정을 펴고 있다.
(2021년 한국산문 등단)

이멜: [e-mail]
블로그: https://blog.naver.com/chapc1

《저/자/가/펴/낸/책》

과학기술의 산책(1~6) (권 1~6 : 기계설비와 에너지)
과학기술의 산책(7~25) (권 7~25 : 환경 외)

지역난방배관기술소고
급수급탕배관 공사감리소고

손주와 한달살기, 손주와 코로나19
시뇨레 시뇨리(1/2/3)
아! 피오르드(1/2/3)

《수필집 : 공저》

종로통수필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