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경쟁과 미래
2021년 07월 29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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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9116763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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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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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초판의 발행된지 근 10년이 지난 지금도 정치인들 및 그 주변에서의 복지제도를 이용한 선거 전략은 지속되고 있다. 2011년에 우리 사회에 꽂힌 무상복지의 망령은 깊은 상처기를 내기 전에는 안 끝날 것 같아 걱정이다. 그렇게 복지를 주장하고 실시하였지만 일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은 지금도 복지의 주요 대상인 빈곤문제와 분배문제는 나아진 것이 없어 빈곤율과 분배계수는 10년 전 수준과 비슷하거나 악화되어 있다. 공공이 해결해야할 의료, 주거, 교육 등에서의 기본적 욕구충족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동안에 정치인들과 주변세력들의 주장이 헛소리가 되었고 우리의 후세대들에게 큰 부담을 줄 것임을 인지하였어도 걱정하는 자성의 모습은 전혀 없어 보인다. 현세대의 많은 국민들도 그들의 주장과 결과에 대해 따지지 않고 잊고 있는 듯하다. 이 짐을 미래에 부담하여야 할 미래세대들이 깨어 있어야 한다.
이번 보정판은 초판이 출판업자의 행불에 따라 재출판하는 것이 주요 이유이고 그 당시에 진단하였던 문제들과 대책 방향에 대해서고 크게 변화가 없어서, 기본소득 논쟁의 절을 추가하는 것을 중심으로, 사고의 연속성을.....
제2장 복지논쟁의 배경과 전개
제3장 한국인의 복지의식과 갈등
제4장 한국의 복지 현실
제5장 경제 및 정치발전과 한국복지의 위치
제6장 주요 복지 쟁점
제7장 한국사회의 꿈, 경제와 사회의 균형적 순환발전모형
작가정보
저자(글) 박순일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및 석사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경제학박사
전) 한국보건사화연구원 원장
전)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
현) 한국사회정책연구원 원장 겸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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