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에서 억울함을 남기지 않는 법

황인욱 지음

유페이퍼 2021년 06월 24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수많은 형사사건을 진행하고 경험을 쌓으면서, 범죄혐의자가 가장 원하는 것은 사건이 마무리되었을 때 억울함이 남지 않는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다고 토로하는 사람이든 잘못한 것은 맞지만 검사가 주장하는 것만큼 잘못한 것은 아니라고 강변하는 사람이든 모두 억울함이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형사사건을 진행하면서 항상 어떻게 하면 이러한 억울함을 풀어 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무죄를 주장하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겠지만 죄를 범한 사람이라도 잘못한 만큼만 처벌받지 않는다면 그 억울함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범죄혐의를 받는 모든 이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그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이 책을 집필하였습니다

“법은 판사에게 맡기더라도 사실관계는 양보하지 않는다”

저는 범죄혐의자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정확한 사실확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범죄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는 경찰도, 검사도, 판사도 아니라 바로 내가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면 그 결과를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진실을 전달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하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파악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자 하였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던, 선임하지 않던 이 책은 사실관계를 정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때에도 이 책을 통해 내가 스스로 정리한 사실관계를 제공해야 합니다. 사실관계는 변호사보다 내가 더 잘 알고 있으며 이를 잘 정리할수록 더 효과적인 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다면 이 책은 더욱 필요할 것입니다. 내 스스로 수사기관 및 법원에 정리된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재판관이 말했다. 진실은 신만이 알 수 있다.
그건 틀린 얘기다.
이곳에선 나만이 진실을 알고 있다.
나만이 판단 할 수 있다.
재판관을 심판한다.

당신은 오늘 실.....

목차

저자: 황인욱 변호사는...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제 1장 일반형사 재판 진행 절차
일반 형사 재판 진행 절차
제 2장 성범죄
성범죄 사건 개요 작성방법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경우 송달장소변경
강제추행(강간)의 유/무죄를 가르는 결정적 순간들
성매매 적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
성폭력범죄에 관해 신상정보는 언제 공개되는 것일까?
성범죄자의 형량이 턱없이 낮은 이유는?
제 3장 음주운전
음주운전 사건 사건 개요 작성방법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
구강청결제 사용 시 혈중알콜농도 과대 측정 가능성
대리운전기사가 차를 세우고 그냥 가버린 경우
아파트 단지 내 음주운전 시 면허 정지/취소 여부
제 4장 아동학대
아동학대 사건 사건 개요 작성방법
아동학대 성립 기준
제 5장 기타
반성문 작성법
탄원서 작성법
합의를 위해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 수 있는 방법
제 6장 마지막으로 저자의 기대
마지막으로
판권 페이지

작가정보

저자(글) 황인욱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현 법무법인 한경 소속 변호사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스타트업(START-UP)지원 공익법무관
법무부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송무 전담 공익법무관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투자자문변호사 및 인사위원
디지털산업진흥원(DIP) 스타트업(STAR-UP) 멘토
비엔케이 유스타 개인투자조합 자문변호사
육성수한의원 등 교통사고 자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