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표시광고 가이드라인

김태민 , 신지윤 지음

좋은땅 2021년 06월 11일 출간 종이책 : 2021년 05월 07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미 식품광고의 대세가 되고 있는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 광고에서부터 최신 라이브커머스 광고에 대한 실제 사례를 보여주면서 가이드라인으로서의 역할까지 하는 책이다. 지금까지 수많은 온라인 광고들이 두서없이 진행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소비자단체 등에서 계속해서 단속과 모니터링을 실시하지만 근절되지 않는 온라인 광고에 대해 국내 최초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광고 집행자나 실제 당사자들이 어떤 광고가 위법인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안내할 것이다.

목차

저자의 글

제1장 식품표시광고 법률의 이해

1. 식품표시광고법 제정과 시행의 문제점
2. 자율적 사전심의 의무 제도
3. 식품표시광고법 처벌 조항 해설 1(제26조)
4. 식품표시광고법 처벌 조항 해설 2(제27조)
5. 식품표시광고법 처벌 조항 해설 3(제28조 및 제29조)
6. 식품표시광고 형사사건 수사절차
7. 식품표시광고 행정사건 조사절차
8. 식품표시광고법 행정처분 기준 해설
9.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해설

제2장 식품표시 실무를 위한 일반 원칙의 이해

1.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른 표시 대상 식품
2. 포장 및 유통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지는 농·축·수산물의 표시
3. 제품 표시 방법에 대한 예외(인쇄, 라벨, 스티커 부착 등) 적용 사례
4. 식품표시를 위한 표시면의 이해와 글씨 크기
5. 영양성분 표시 대상과 표시 방법
6. 원산지 표시 대상과 표시 방법
7. 포장재질, 분리배출 표시 규정의 구분과 이해
8. 분리배출 표시 방법

제3장 현장 사례로 이해하는 식품표시 실무 가이드라인

1. 외국어를 이용한 제품 표시 방법
2. 제품명으로 사용된 특정 원재료의 함량 기준
3. 원재료명 표시, 순서대로 따라 해 보기
4. 동일한 농산물이 원료로 사용되었지만, 달라질 수 있는 원산지 표시
5. 원재료명과 원산지 표시, 사례를 통해 이해하기
6. ‘원재료에 들어 있는’, ‘혼입될 수 있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구분하기
7. 영양성분의 오차범위와 과태료 리스크 관리 방법
8. 분리배출 표시 생략 조건

제4장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 라이브커머스
방송 등 온라인 광고 실무 가이드라인

1. 마케팅 회사와 계약한 인플루언서, 마케터의 과대광고와 처벌 정도
2. 온라인 광고 당사자에 대한 단속과 처벌 절차의 이해
3. 라이브커머스 방송 광고의 현실적 문제와 대안
4. 일반식품의 건강 정보 제공 광고 가이드라인
5. 일반식품의 건강기능식품 오인 광고 가이드라인
6. 일반식품의 소비자 기망, 허위·과대광고 가이드라인
7. 건강기능식품의 광고 가능 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
8. 건강기능식품의 광고 불가 또는 금지 실증 사례

제5장 식품표시광고 주요 무죄 판결문 소개

1. 가공식품 광고 범위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 취소(헌법재판소 2017헌마1156)
2. 배달앱 원산지 정보 오류 허위 표시 무혐의 처분(서울동부지방검찰청)
3. 마케팅 회사 이용 시 과대광고 주의(서울동부지방법원)
4. 구매대행업체의 과대광고 과실 인정(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5. 건강기능식품 사전검열 위헌 결정(헌법재판소 2016헌가8)
6. 일반식품의 건강기능식품 오인 우려 사건(서울서부지방법원)
7.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판단 기준(대법원 2007도3831)
8. 가공식품의 과대광고(대법원 2002도2998)
9. 식품의 기본적 효능과 과대광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고정332)
10. 등록된 특허 명칭 사용과 과대광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고단874)
11. 중량 표시 위반 문제(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단5397)
12. 광고의 정의와 범위(대법원 2013도15002)
13. 홍삼의 과대광고 여부(서울남부지방법원 2008노1045)

제6장 식품표시광고 자주 묻는 질문 FAQ

1. 아주 미량 첨가된 원재료인데도, 제품명으로 강조 표시하여도 될까요?
2. 여름철 제품 안전성을 위해서 유통기한을 설정된 기한보다 짧게 기재하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3. 각기 보관온도가 다른 제품을 세트 포장할 때, 보관온도를 어떻게 표시하여야 하나요?
4. 내용량을 표시할 때 100±10g으로 표시하여도 될까요?
5. ‘천연’ 표시 가능할까요?
6. 세트 포장하는 제품의 외포장지가 투명한 경우, 외포장지에도 중복 표시를 하여야 하나요?
7. 우동면과 소스가 세트 포장된 제품에 ‘보존료 무첨가’ 표시, 가능할까요?
8. 식당에서의 건강강조표시, 일반 제품에도 적용 가능할까요?
9. 해외에 수출하는 제품의 표시사항, 한글과 외국어를 같이 표시하여야 하나요?
10. 건강기능식품의 주표시면의 기준?·?규격 상의 명칭의 활자 크기를 10포인트 미만으로 표시할 수 있나요?
11. 포털사이트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자입니다. 이번에 식약처의 단속을 받아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12. 체중조절용 특수용도식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사전심의가 위헌이라고 들었는데, 여전히 심의를 받아야만 하는 건가요?
13. 특허받은 원료를 사용한 기타가공품을 제조의뢰해서 판매하는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자입니다. 특허 내용이나 제목을 광고하면 어디까지 허용되는 건가요?
14. 얼마 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단속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관할 보건소에서 다녀갔습니다. 이렇게 여러 곳에서 영업자를 괴롭혀도 되나요?
15. 비타민C가 포함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출판사 서평

식약청 출신 식품전문변호사와 식품법 전담 1호 연구원이
친절하게 알려주는 식품표시광고 가이드라인!

식품전문변호사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김태민 변호사와 식품법 전담 1호 연구원 신지윤 연구원이 만나 현재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과 라이브커머스라는 새로운 통로를 통해 진행되는 ‘식품광고’에 대한 안내서를 집필했다. 복잡한 이론과 법령 해설만이 아닌 실제 사례를 활용하여 알기 쉽고, 적용하기 쉬운 식품표시광고 안내서다.

식약청 출신 식품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며 라이브커머스 전문 회사인 ‘그립’을 통해 직접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 경험이 있으며, TV 홈쇼핑 광고를 자문하고 직원들을 상대로 교육을 진행했던 김태민 저자와,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에서 연구위원으로 근무하며 식품표시 관련 규정을 수년간 검토하였기에 식품표시법을 이해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무엇인지 가장 잘 알고 있는 신지윤 저자는 식품광고를 진행하는 이들에게 최고의 멘토라 할 수 있다.

이들은 총 7장으로 구성된 이 책을 통해 식품표시광고를 진행할 때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지, 빠트리기 쉬운 것은 무엇인지 짚어 주며, 어렵고 헷갈리는 법령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특히 ‘제5장 식품표시광고 주요 무죄 판결문 소개’ ‘제6장 식품표시광고 자주 묻는 질문 FAQ’는 단순 검색으로는 찾기 어려운 다양한 실제 사례를 소개하고 있기에 식품광고를 진행할 때 어렵고 헷갈리는 부분들을 보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태민

저자 : 김태민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식약청에서 근무하다 그만두고 법학전문대학원을 마치면서 식품전문변호사가 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률연구소를 설립하여 식품위생관리사, 식품창업관리사, 식품표시광고관리사, 외식위생관리사 등 다양한 민간자격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자 : 신지윤
한양대학교 식품영양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에서 연구위원으로 근무하다가 식품법이 적용되는 산업현장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풀무원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풀무원의 식품법 전담 연구원 1호로서, 식품표시관리, 식품 관련 법령 대응 및 위기 관리 등을 주로 담당하였습니다.

저자(글) 신지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