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기업 인사노무관리 실무 Q&A

Q&A로 쉽고 빠르게 알아보는 외국계기업 인사관리 실무

노무법인 다현 , 김광태 , 김강진 , 김연수 , 박진화 지음

좋은땅 2021년 05월 21일 출간 종이책 : 2021년 01월 3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본서는 해외에 본사를 둔 외국계기업의 인사노무관리 실무에 도움이 되고자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Q&A형식으로 집필한 실무지침서입니다. 외국계기업의 경우, 외국 본사의 인사지침과 한국의 노동법 상 차이 때문에 국내 인사담당자가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한국의 노동법과 인사체계를 본사에 오해 없이 전달할 수 있도록 외국계기업 인사담당자가 직면하는 인사관리 ISSUE들을 중심으로 본서를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국문 뿐만 아니라 영문으로도 집필하여 인사담당자들의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목차

Chapter 1. 일반론
각국 노동법 비교_28
Q1 해외에 본사를 둔 외국계 기업이 그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 한국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한 경우에도 한국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기존에 체결한 로컬 계약서상에 준거법을 해외로 설정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권리 의무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_34
Q2 한국에서 적법한 사업운영을 위하여 반드시 참고해야 할 노동관계법령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_36
Q3 한국에 일반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고유번호증만을 보유한 한국영업소의 경우에도 한국의 노동관계법령이 모두 적용되나요?_38
Q4 외국계 기업도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점검 대상이 되나요? 사업장 점검 시 어떤 부분이 주요 점검 대상인지 궁금합니다._39
Q5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모든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나요? _42
Q6 한국지사의 노동관계법령 적용 여부 판단을 위한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본사 직원도 포함을 시켜야 하나요?_45

Chapter 2. 채용
각국 노동법 비교_48
Q1 한국지사에서 근로자 채용 시 유의해야 할 규정이 있나요? _53
Q2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나요?_56
Q3 한국에서의 고령자의 정의는 무엇이며, 고령자 채용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_59
Q4 한국법인에서 외국인을 직접 채용할 경우, 유의해야 할 사항 및 채용 가능한 비자 유형은 무엇인가요? _61
Q5 외국계 기업도 외국인 직접 채용 시 정부의 고용허가제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_63
Q6 근로자 채용 시, 근로자의 개인정보는 회사의 재량에 따라 그 범위의 제한 없이 수집하여 활용할 수 있나요?_66

Chapter 3. 고용형태
각국 노동법 비교_70
Q1 한국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의 종류 및 형태가 궁금합니다. _77
Q2 근로자와 프리랜서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고용계약(Employment Contract)이 아닌 독립사업자 계약(Independent Contractor Contract, Freelancer Contract)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연히 프리랜서로 인정되므로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맞나요?_80
Q3 근로자의 동의하에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퇴직금 등 노동법상 사용자의 법정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나요?_83
Q4 단시간 근로자(파트타이머)의 근로조건은 임의로 설정 가능한가요?_85
Q5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할 수 있나요? 그리고 기간제 근로계약 기간만료 시 별도의 계약 기간 만료통보를 해야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지 궁금합니다. _87
Q6 파견 근로자의 사용허가 기간 및 허용가능업종이 궁금합니다._89
Q7 파견 근로자의 소속파견업체는 변경되었으나 동일근로자가 동일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게 되는 경우 파견기간 산정 기산일은 최초 사업장 투입일인지 아니면 파견업체 변경 시부터 새로이 기간산정을 하게 되는 것인가요? _91
Q8 불법파견 또는 위장도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_93

Chapter 4. 근로조건 설정 및 계약체결관리
각국 노동법 비교_96
Q1 한국의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_101
Q2 근로자 개개인의 능력에 따른 개별 연봉 협상 및 급여체계 설정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본사와 지사와의 Job Grade를 다르게 적용하는 것도 한국노동법상 문제는 없나요?_103
Q3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과 별도로, 본사의 정책에 따른 근로조건의 수시변경이 가능한지요?_105
Q4 일용직이나 단기 아르바이트생 또는 파트타이머에게도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하나요?_107
Q5 근로계약서 등 인사 관련 보존 대상 서류나 의무 보존 기간에 대한 규정이 있나요?_109
Q6 본사에서 채용하여 한국지사로 파견한 근로자에 대하여 추후 한국법인 설립 이후 소속 변경을 진행하게 된다면, 대상자에 대한 계속근로기간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_111
Q7 수습(시용)기간은 어떻게 설정하여야 하나요? 취업규칙과 달리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수습기간이 적용 될 수 있나요?_113
Q8 수습기간에 임금 감액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최저임금 이하로도 지급할 수 있나요?_115
Q9 해외 파견연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의무재직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의무재직기간에 중도 퇴사하는 경우 근로자가 연수비를 반환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_116
Q10 근로자의 불법 행위나 비위행위로 회사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_118

Chapter 5. 근로시간
각국 노동법 비교_122
Q1 교육시간, 출장지 이동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급여를 지급해야 하나요?_127
Q2 법정근로시간의 제한은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나요?_129
Q3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법정 가산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나요? 지급하지 않기로 당사자 간 합의한

출판사 서평

국내에는 해외에 본사를 둔 1만 7천여 개 기업이 현재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이러한 외국기업들의 국내투자확대는 자연스럽게 국민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 노동법의 강행성과 잦은 변동으로 인하여, 글로벌 본사는 각 국의 지사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인사 매뉴얼을 한국에 적용하는 데에 어려움을 느끼며, 한국 인사실무 담당자의 입장에서도 국내의 복잡한 노동법 체계를 본사에 설명하는 데에 어려움을 느낀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무법인 다현은 다년간의 외국계 기업 인사노무 자문을 통해 쌓은 노하우로 글로벌 본사와 한국 지사의 가교역할을 위하여 본서를 풀어내었다. 본서는 Q&A형식으로 실무담당자들이 자주 접하는 인사노무 문제를 글로벌 본사에 설명하기 쉽도록 국·영문으로 정리하였고, 반대로 글로벌 본사가 속한 대표적인 국가의 노동법 특징을 담아내어 국내 인사담당자의 이해도를 높였다.

본서는 총 14장, 「1장 일반론」, 「2장 채용」, 「3장 고용형태」, 「4장 근로조건 설정 및 계약체결관리」, 「5장 근로시간」, 「6장 휴게/휴일/휴가 」, 「7장 임금과 퇴직금」, 「8장 여성과 소년, 일·가정 양립」, 「9장 안전·보건, 재해보상 및 기타 교육」, 「10장 취업규칙」, 「11장 분쟁관련사항(분쟁해결방법)」,「12장 인사처분(해고포함)」, 「13장 사회보험」, 「14장 집단적 노사관계」로 전반적인 노무관리 실무 사례들로 구성되어 있어 외국계기업 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들도 유용하게 참고할 수 있다.

작가정보

저자(글) 노무법인 다현

저자 : 노무법인 다현
노무법인다현은 외국계 기업 및 건설업, 노동조합 등 다양한 업종,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인 집합체로서 현장에서 쌓아 온 인사노무관련 지식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깊이 고민하며, 협력사 입장에서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자(글) 김광태

저자(글) 김강진

저자(글) 김연수

저자(글) 박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