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나라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헌법정신을 찾아서

윤명선 지음

이담북스 2021년 08월 12일 출간 종이책 : 2020년 12월 3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저자는 ‘학자는 강단에서 말한다’라는 소신으로 정치적 언행을 지금까지 피해 왔다. 그러나 헌법이 무너지고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것을 지켜보며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끝내 입을 열게 되었다. 이제는 강단을 떠났기 때문에 붓으로 말한다. 이 책은 헌법학자인 저자가 헌법적 관점에서 현재의 시국을 진단한다. 헌법정신에 비추어 헌법이 파괴되고 국가의 근본이 붕괴하고 있는 모습을 고발한다. 저자의 입장은 이것으로 다 밝히고 모든 것은 독자들이 읽으면서 해석하고 느끼기를 바랄 뿐이다. 헌법 관련 내용이 독자들에게 자칫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듯하여, 시 형식으로 나타낸 점이 이 책의 특징이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행로를 파헤치며, 우리의 인권에 대해 깊이 파고든다. 이 책을 통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나라가 건강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

목차

Prologue: 헌법별곡을 펴내며
대한민국을 새롭게 디자인하자

Ⅰ 헌법이 무너지고 있다
나, 어떻게 해
고독
헌법이 무너지고 있다 (1)
헌법이 무너지고 있다 (2)
‘네가 왜 거기서 나와’
헌법의 존재 이유
헌법이 공동화(空洞化)되는 이유
헌법의 수준
정의의 여신상
양심 규범
헌법 의식
‘두 날개’로 날 모양인데

Ⅱ 이 나라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언론에 비친 이 정권의 모습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아직도 이념투쟁이!
전체주의 사회상
모든 것은 지나가는 것
‘가자 20년’
감성 정치의 명과 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풍국(大韓風國)(?)
통 통 통
우리나라 정당의 별칭
인사가 만사라면서
정부 형태의 선택방식
해바라기의 숙명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몰라
종전선언 후의 모습은?
그리스 사태를 바로 보자!

Ⅲ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행로
정치는 동물이다(?)
공동체 가치가 무너지고 있다!
Democrazy(?)
정당정치의 현주소
시민운동(NGO)은 어디로?
언론은 누구의 편인가?
시민 권력
철모르고 핀 벚꽃
부동산정책의 난맥상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1 vs. 99
복지논쟁
‘소득 주도 성장’론
‘재정준칙’ 만든다고 하는데
경제정책의 허와 실
IT 기술의 빛과 그림자

Ⅳ 법치냐 통치냐 : 그것이 문제로다
법치주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多視漢字路(다시 한자로)
법이 묻고 있다
권력의 인격화
국무총리제는 필요한가?
‘경찰국가’로 가는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 무엇이 문제인가?
다수결 원칙의 정당성은?
그럴 줄 알았어!
법관은 ‘법조적 양심’에 따라 재판하여야 한다
법무부 장관의 검찰 지휘권 문제
검찰개혁은 어디로 가고 있나?
감사원장의 감사위원 제청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Ⅴ 진영논리로 두 동강 난 우리 사회
편 가르기 정치
조국 사태의 교훈
‘거짓말이야’
‘소설 쓰시네’
거짓을 힘의 논리로 덮을 수는 없다
내로남불 정권의 한 단면을 보다
공정은 누구의 편인가
갈라진 사회
정의는 누구의 편인가?
票퓰리즘
‘우리가 이럴 줄 몰랐느냐’
통일, 그 길은
철조망
강물

Ⅵ 인권은 어디까지 보장되는가?
인권의식
자유로부터의 도피
자유: 그것이 뭐길래
행복추구권
우리나라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
평등
동물농장
절대적 평등은 없다
종교의 자유는 절대적 권리인가
머니 교
집회의 자유는 어디까지?
시민 불복종
개인정보가 팔리고 있다
인터넷 실명제
잊힐 권리

Ⅶ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
정치가 걸어야 할 길
가짜는 가라
국가는 두 날개로 날아야!
통합의 길
열어라!
급구! 메시아
꿈속 인간상
건강한 국가공동체로 가는 길
깨어나라 깨어나!
위기를 탈출하려면
헌법 개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
집단이성(集團理性)이여!
어떤 질문
역사여! 답하라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나라의 미래는?

Epilogue: 붓을 내려놓으며

작가정보

저자(글) 윤명선

저자 : 윤명선
이제는 은퇴했으니 헌법학 전공은 접고 남은 시간 여행하면서 글쓰기로 하고, 구름 쳐다보고 걸으면서 사진 찍고 시 습작하며 매년 책을 펴내고 있다. 지금은 탈속한 줄 알고 가슴속에 천국을 건설하며 인생을 노래하고 있었는데, 고독의 붓으로. 구름 쳐다보며 걷다가도 세상을 내려다보면 불쑥불쑥 가슴속에서 솟아오르는 말

目不忍見(목불인견).

정치가 흘러가고 있는 꼴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어 가슴이 부글부글 끌어 오른다. 헌법정신이 심각하게 파손되고 있는데 정치논쟁의 대상이 될 뿐 해답을 말하는 사람 안 보이고, 언론도 제대로 정답을 소개 못하고 있으니 헌법 전공자로써 끝까지 수수방관하는 것은 양심이 허락지 않아 참고 참다가 놓았던 다시 붓을 든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헌법정신에 비추어 법이 파괴되고 국가의 근본이 붕괴되고 있는 걸 고발한다. 집단이성이 살아나고 헌법정신으로 무장해야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나라가 건강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을 텐데.
시 형식으로 정리하고자 하니 헌법 내용과 시 형식을 조합시키는 것이 어렵다. 양자의 조화를 위해 노력하였지만 헌법의 구체적 내용을 제시하고 논리적 전개를 해야 하니 만족스럽지 못하고 한계를 느낀다.
더 이상 세상 돌아가는 걸 보다가는 내가 돌아버릴 것 같아서 2020년 10월 10일 오늘로써 두 달 간 집필하던 붓을 놓는다. 역사는 제 길로 흘러가고 집단이성도 작동할 것으로 믿고 다시 ‘나’에게로 돌아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