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형사처벌과 언론 출판의 자유

허위사실 표현에 대한 형사적 규제와 그 헌법적 한계

이문한 지음

한국학술정보 2021년 08월 12일 출간 종이책 : 2020년 12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현대 자유민주주의 제도하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권이면서도 여러 제한을 받고 있는 권리가 언론·출판의 자유이다. 최근에는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고 인터넷과 휴대폰 등이 보급되면서 이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 특히 ‘가짜뉴스’가 광범위하게 유포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그 폐해가 심각해지면서 이에 대하여 좀 더 강력한 법적 규제가 시도되고 있다. 이 책은 이러한 사회 현상을 바탕으로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표현에 대한 형사적 규제에 대하여 언론·출판의 자유라는 헌법적 관점에서의 이해를 증진하고자 하는 바람을 담았다. 이 책을 통해 헌법상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형사적인 규제가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헌법적 쟁점과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학문적인 관심을 제고 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목차

머리말

제1장 서 론

제1절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개념과 연혁
Ⅰ.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개념
Ⅱ.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규정 연혁

제2절 헌법상 기본권으로서의 언론ㆍ출판의 자유
Ⅰ.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의의
Ⅱ.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중요성과 우월적 지위 여부

제2장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과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표현

제1절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과 표현행위
Ⅰ.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
Ⅱ. 의견 표명과 사실의 주장

제2절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표현의 보호영역 포함 여부
Ⅰ. ‘허위사실’과 ‘가짜뉴스’의 개념 정의
1. ‘허위사실’의 개념 및 ‘진실’과의 구별기준
2. ‘허위사실’에 포함되는 이른바 ‘가짜뉴스’의 개념과 취급
Ⅱ. 독일의 학설과 판례
1. 독일 학계에서의 논의
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대표적인 결정 사례
Ⅲ. 미국의 학설과 판례
1. 미국의 보호영역 관련 이론적 논의
2.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
Ⅳ. 국내의 학설과 판례
1. 국내의 학설
2. 헌법재판소의 판례
Ⅴ. 보호영역 판단과 기본권의 경합
1.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다른 기본권의 경합
2. 기본권 경합의 해결
3. 허위사실 표현과 기본권의 경합
Ⅵ. 소결

제3절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표현과
언론ㆍ출판의 자유 제한
Ⅰ. 헌법 제21조 제4항과 제37조 제2항의 관계
1. 기존의 학설
2. 최근 학계의 논의와 검토
Ⅱ.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제한과 합헌성 심사 기준
1. 언론ㆍ출판의 자유 제한에 대한 합헌성 심사
2.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표현의 제한과 그 합헌성 심사 기준
3. 소결

제3장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표현에 대한 법적 규제제1절 개요

제2절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표현에 대한 비형사적 규제
Ⅰ. 독일ㆍ미국 등 외국의 법제 현황
1. 독일
2. 미국
Ⅱ. 국내의 비형사적 규제
1. 개요
2. 언론중재법상의 규제
3. 정보통신망법상의 규제
4.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및 원상회복조치
Ⅲ. 소결

제3절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표현에 대한 형사적 규제
Ⅰ. 개요
Ⅱ. 우리 헌법상 형사적 규제의 기준
Ⅲ. 현행법상 허위사실 표현에 대한 형사적 규제
1. 형법상 명예훼손죄 처벌규정
2. 특별법상 형사처벌 규정

제4절 소결

제4장 현행 형사처벌 규정의 합헌성 검토

제1절 명예훼손죄
Ⅰ. 명예훼손죄 처벌규정의 개요
1.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타인의 명예 보호
2.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형사처벌 규정
Ⅱ. 독일ㆍ미국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처벌 법제와 관련 논의
1. 독일
2. 미국
Ⅲ. 현행 명예훼손죄 관련 주요 대법원 판례의 법리
1. ‘사실 적시’와 ‘의견 표명’의 구별
2. 허위와 진실의 구별
3. 허위의 인식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
4. ‘비방할 목적’의 판단
5. 형법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 판단
Ⅳ. 현행 명예훼손죄 처벌규정의 합헌성 검토
1. 합헌성 논란과 심사의 기준
2.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합헌성 검토
3. 소결

제2절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Ⅰ. 개요
Ⅱ. 독일ㆍ미국 등의 주요 입법례
1. 독일
2. 미국
3. 우리 법제와 외국 법제의 비교 검토와 시사점
Ⅲ. 허위사실공표죄 대표적 사례를 통해
본 대법원 판례의 법리
1. 개요
2. 공직후보자 검증을 위한 의혹 제기와 사실의 적시 여부
3. 후보자토론회에서 허위사실 공표의 판단 기준
4. 허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
5.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 및 진실로 믿을 정당한 사유 등
Ⅳ.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합헌성 검토
1. 위헌 논란의 제기
2. 허위사실공표죄의 합헌성 검토
Ⅴ. 관련 문제 : 후보자비방죄의 합헌성 검토
1. 후보자비방죄 개요
2. 관련 대법원 판례 및 주요사례
3.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에 대한 합헌성 검토

제3절 국가보안법상 허위사실 날조ㆍ유포죄
Ⅰ. 개요
Ⅱ. 안보형사법과 허위사실 유포죄
1. 독일과 미국의 안보형사법과 허위사실 유포죄
2. 우리의 테러방지법상 허위사실 유포 금지 규정
Ⅲ. 국가보안법상 허위사실 날조

작가정보

저자(글) 이문한

저자 : 이문한
현) 법무연수원 부원장 겸 총괄교수

학력
1990 서울 휘문고등학교 졸업
1994 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
2004 미국 UCLA Law School 연수(Visiting Scholar)
2009 한양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석사, 헌법전공)
2020 한양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박사, 헌법전공)

경력
1995 제37회 사법시험 합격, 1998 사법연수원 수료(27기)
1998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2006 법무부 인권국 검사
2008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2011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장검사
2012 대구지검 상주지청장
2013 대검찰청 공안3과장
2014 대검찰청 공안2과장
2015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형사부장검사
20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2019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
2020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

연구논문 및 저서
테러방지법 정비방안(경기법조 제12호, 수원지방변호사회, 2005.)
미국 보석제도 개혁 경과(형사법의신동향 제10호, 대검찰청, 2006. 10.)
대용감방의 인권적 문제점과 개선방안(법조 제620호, 법조협회, 2008. 5.)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형사법의신동향 제68호, 대검찰청, 2020. 가을)
공직선거법 벌칙해설(대검찰청, 공동집필,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