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AXIS 행정법

Administrative Law

조상희 지음

한국학술정보 2021년 08월 12일 출간 종이책 : 2020년 12월 0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판례와 사례의 지문을 이해하는 실용주의 행정법 입문서
최신 자료의 개정법령과 판례를 반영해 설명하다

행정법은 그 영역이 다종다양하고 새로운 영역이 나타나기 때문에 판례와 사례 속에서 헤매다 보면 한도 끝도 없다. 판례와 사례에서 추출된 법리를 간단명료하게 정리하여 그 얼개를 충분히 숙지한 후에 연결된 판례와 사례를 공부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판례를 모두 각 단원의 뒤쪽으로 정리하는 미주 형식을 취하였다. 판례의 소개도 사건명을 붙이고 사실관계를 추출하여 현장감을 느끼고 이해하기 쉽게 만들었다.

목차

머리말

Ⅰ. 행정법 총론
1. 행정의 법률유보와 법원(法源)
2. 행정주체, 행정청 권한의 위임, 공법관계(사인의 공법행위)
3. 공권
4. 행정입법
5. 행정행위
6. 행정계획, 행정조사, 행정지도, 행정상 사실행위
7. 공법상 계약
8. 행정상 강제
9. 행정절차
10.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Ⅱ. 행정심판
행정심판

Ⅲ. 행정소송
1. 취소소송
1-1. 원고적격
1-2. 피고적격
1-3. 참가인
1-4. 취소소송의 대상
1-5. 제소 기간
1-6. 행정심판 전치주의
1-7. 소의 변경과 청구의 병합
1-8. 가구제
1-9. 취소소송의 심리
1-10. 취소소송의 판결
2. 무효확인소송
3. 부작위위법 확인소송
4. 당사자소송
5. 민중소송
6. 기관소송

Ⅳ. 행정상 손해전보
1. 행정상 손실보상
2. 손실보상과 손해배상의 중간 영역
3. 손해배상
3-1.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3-2. 공무상 자동차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3-3.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작가정보

저자(글) 조상희

저자 : 조상희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면서 사법시험(26회)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17기)을 수료했고, 해군법무관을 지내고 박사과정을 이수했다.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를 하다가 서울동부지법 판사를 하였다. MBC 라디오 〈조상희의 생활법률〉을 4년 반 정도 진행하였고, 개인 사무소를 하다가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사회과학대학 융합인재학과 교수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