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공정경제

지속가능한 사회에 대한 담론을 다양한 시각에서 치열하게 다룬 책

이한주 외 지음

시공사 2022년 05월 26일 출간 종이책 : 2021년 08월 2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 이재명 경기도지사 강력 추천: “공정성 회복과 지속가능성 구축”
▶ 경기연구원 기획, 해당 분야 최고 전문가와 학자가 집필
▶ 포스트-코로나 시대,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경제질서 탐색

코로나19,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노출하다
불공정성을 심화하는 뿌리 깊은 이중구조 해소 방안 모색
사회적 인식 변화와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 구축 제안
《지속가능한 공정경제》는 경기연구원이 기획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천한 ‘공정과 지속가능 프로젝트’ 경제 편이다. 이 책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극복할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질서와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모색한다.
코로나19로 인해 한국 경제의 극심한 이중구조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 저소득 계층은 더 큰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다. 대기업이 성장을 기록하는 동안 중소기업은 매출과 이익 저하에 시달리며 생존을 염려하고 있다. 하위 저소득가구의 근로소득은 10%이상 감소했고, 영세 자영업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견디지 못해 폐업하고 있다. 이런 양극화 심화는 현재 소득의 격차로 끝나지 않고 점점 심화되어 불평등이 대물림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 경제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할 절박한 시점에 처했다.
《지속가능한 공정경제》는 이런 위기와 기회의 측면을 면밀하게 살펴서 지속가능한 공정경제를 위한 화두에 답하고자 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 지향해야 할 시대적 가치는 무엇인지, 새로운 경제질서는 어떤 모습이고 기존 경제질서는 어떻게 재구조화되어야 하는지, 미래지향적 경제질서를 구현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과 정책 기준은 무엇이어야 하는지 등을 탐색한다.

목차

추천사
발간사

제1부 시대적 경제가치와 경제환경 변화
제1장 우리 시대의 경제가치, 공정성과 지속가능성
제2장 세계자본주의의 혼돈과 무질서
제3장 한국 경제의 뉴노멀 그리고 도전

제2부 지속가능한 번영
제4장 인간과 환경의 공생경제
제5장 사회연대경제와 결합한 완전고용 보장
제6장 새로운 경제·사회체제의 기반, 기본소득
제7장 경제통합을 지향하는 한반도공동체
제8장 경제번영을 이끄는 재정의 역할

제3부 공정한 경제질서
제9장 혁신과 좋은 일자리를 위한 산업정책
제10장 노동의 미래와 노동권 보장
제11장 빈곤·불평등의 역사적 맥락과 과제
제12장 불평등 완화를 위한 부동산 투기세력 억제
제13장 금융정책, 자산금융에서 생산금융으로
제14장 지역 균등발전을 향한 지역화폐 정책

제4부 지속가능한 공정경제 패러다임
제15장 공정한 사회와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제16장 한국 경제민주주의 모델
제17장 새로운 경제질서를 향한 공정 뉴딜

참고문헌&미주

출판사 서평

정책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중간적 경제영역과 중산층을 확대하고 지역자본 축적을 위한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킬 수 있다.
금융 영역에서도 경제적 불평등성 심화 현상이 발견된다. 1980년대 이후 주요 국가는 금융자산 가격 부양 중심의 금융정책을 펴왔는데, 이 정책 기조가 자산 불평등 확대와 금융 불안정을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었다.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금융을 위해서는 생산적 금융으로의 재전환을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해 지역 간 불평등의 문제도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이 책에서는 지역 간, 지역 내 불균등을 완화할 주요 수단으로서 지역화폐에 대해 다루었다. 지역화폐의 다양한 화폐적 기능을 통해 불균등발전을 완화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유형의 활용 가능성을 포함한 방안이다. 남북 간 분단 상황에서 한반도 메가리전에 통일지역화폐를 도입하여 남북공동체에 기반한 교류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고도화된 기술, 세계적 환경 변화, 새롭게 구축된 경제 생태계에 맞추어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 구축되어야 한다. 잠재성장률의 하락, 산업생태계와 혁신역량의 양극화, 기술·경제 구조 전환이라는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시스템의 개념에 기초하여 신기술의 잠재력이 산업의 모든 영역에서 고르게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 생산적 지식 스톡에 대한 접근성의 개선을 위해 업-스킬(up-skill) 혁명과 엑셀러레이션 플랫폼 정책을 펴고 생산적 지식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산업별 전략위원회 구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디지털화, 글로벌화, 인구 변화, 문화·가치 변화 등으로 노동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보편적 교섭권, 적정 소득 보장, 노동시간 주권,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공정경제를 위한
경제민주화와 사회적 시장경제 구축
대한민국은 헌법적 가치로서 공정한 경제를 추구한다. 우리 헌법의 경제 지향점은 ‘사회적 시장 경제’로 요약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제민주주의는 실효성 있는 변화와 발전을 이룩하지 못했다. 독일의 경제민주주의 발전과 비교해보면 개혁해야 할 점이 많다. 헌법에 규정된 경제민주화가 그동안의 논쟁과 정책실행을 거치면서 재벌개혁으로 전환했지만, 의미 있는 결과를 끌어내지 못했음을 돌아보고 사회적 시장경제의 원칙에 부

작가정보

저자(글) 이한주 외

저자 : 이한주 외
이한주 경기연구원장
김정훈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장시복 목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박원익 경기연구원 연구원
김정인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홍기빈 경기연구원 초빙선임연구위원
유영성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유석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연구위원
나원준 경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계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장홍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미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
김진엽 경기연구원 초빙선임연구위원
임수강 경기연구원 초빙연구위원
김병조 경기연구원 초빙선임연구위원
주병기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김호균 명지대학교 경영정보학과 명예교수
정태인 경기연구원 초빙선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