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은 회랑

국가, 사회 그리고 자유의 운명

대런 애쓰모글루 , 제임스 A. 로빈슨 지음 | 장경덕 옮김

시공사 2020년 10월 13일 출간 종이책 : 2020년 09월 1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국가는 개인을 어디까지 통제할 수 있는가
코로나 팬데믹, 의료파업, 보유세, 사회보장, 종교집회…
국가와 사회의 갈등을 어떻게 돌파해야 하는가!

국가가 과도한 권력을 가지면 국민의 자유는 제한된다. 사실상 독재국가라 할 수 있는 수많은 나라들을 예로 들 수 있다. 반대로 국가 권력이 너무 약해지면 사회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으로 돌입하고 개인의 생명과 재산은 위협 받는다. 너무 많은 자유가 오히려 자유를 제한하는 역설에 빠지는 것이다. 공권력보다 마약 카르텔이 강력한 일부 남아메리카 국가를 예로 들 수 있다. 『좁은 회랑』은 국가의 번영을 위해 전제주의로 흐를 위험성을 차단하고 시민사회가 너무 많은 자유로 무질서해지는 위험성도 차단하며 ‘힘의 균형’을 달성하는 법에 대해 얘기한다. 이 책은 한계에 다다른 경제성장률과 다양한 사회집단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는 오늘날 한국 사회에 큰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다.

자유는 이 책의 핵심 주제다. 개인이 자유롭기 위해서 국가와 사회가 균형을 이뤄야 하고, 이 균형이 이뤄졌을 때 국가가 경제적으로 번영할 수 있다는 것이 저자들의 주장이다. 여기서 경제학과 사회과학의 주된 논쟁이 발생한다. 국가라는 리바이어던은 어느 수준까지 경제에 개입할 수 있는가? 국가가 개입해야 할 활동과 시장에 맡겨둬야 할 부분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핵심은 국가가 사회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역량을 키우는 과정에서 여전히 사회의 견제를 받느냐다.

그러자면 사회가 국가를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다. 즉, 국가의 개입이 유익한 것인지 판단하려면 개입에 따른 경제적 상충관계만 봐서는 안 되며 이에 따른 정치적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단지 국가가 지닌 역량의 크기만이 아니라 국가의 역량을 누가 감시하고 통제하며, 그 힘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문제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한 나라의 정치체제는 경제의 질과 양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저자들은 아프리카 티브족, 중국 경제에 대한 전망, 경제성장에 따른 열매가 제대로 분배되지 않은 미국의 사례들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한다. 이 논의들은 오늘날 정부의 경제 개입과 관련해 많은 논쟁거리가 있는 한국 사회에 힌트를 줄 것이다.

목차

옮긴이의 말│한국어판 머리말│머리말

제1장 역사는 어떻게 끝나는가?
무정부 상태가 오는가?│헌법 제15조 국가│지배를 뚫고 가는 여정│전쟁과 리바이어던│충격과 공포│노동을 통한 재교육│야누스의 얼굴을 한 리바이어던│규범의 우리│홉스를 넘어│텍사스인들에게 족쇄 채우기│족쇄 찬 리바이어던│역사의 종언이 아니라 다양성이다│이 책의 개관

제2장 레드 퀸
테세우스의 여섯 가지 고난│솔론의 족쇄들│레드 퀸 효과│도편추방을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누락된 권리들│추장? 추장이 뭔데?│미끄러운 비탈│판독할 수 없는 상태로 남아 있기│좁은 회랑│푸딩의 증명│리바이어던에 족쇄 채우기: 신뢰하되 검증하라

제3장 권력의지
예언자의 부상│당신의 경쟁우위는 무엇인가?│물소의 뿔│무법의 악한│붉은 입의 총│금기 깨기│고난의 시절│왜 권력의지에 족쇄를 채우지 못하나?

제4장 회랑 밖의 경제
곳간의 유령│부지런히 일할 필요 없다│우리에 갇힌 경제│이븐 할둔과 독재의 주기│이븐 할둔, 래퍼곡선을 발견하다│야누스의 얼굴을 한 독재적 성장│쪼개진 노에 관한 법│섬 안으로 들어가는 상어│다른 이들을 집어삼키는 새│장미혁명의 경제학│우리에 갇힌 독재체제의 경제학

제5장 선정의 알레고리
캄포광장의 프레스코화│선정의 효과│성 프란체스코는 어떻게 그 이름을 얻었나│카나리아제도의 첫 고양이│회랑 안의 경제│악정惡政의 효과│토르티야는 어떻게 발명됐나

제6장 유럽의 가위
유럽, 회랑 안으로 들어가다│장발의 왕과 의회 정치│가위의 다른 쪽 날│가위의 두 날을 합치기│갈라진 왕국│1066년 이후│대헌장: 레드 퀸 효과가 나타나다│투덜대는 벌들│만개한 의회│팅그에서 알팅그까지: 회랑 밖의 유럽│중세의 달러와 비잔틴의 리바이어던│회랑 안에서 나아가기│다음에 부숴야 할 우리│산업혁명의 기원│왜 유럽에서?

제7장 천명
배 뒤집기│하늘 아래 모든 사람│정전제의 부침, 그리고 재부상│변발 자르기│저렴한 독재│의존적 사회│중국 경제의 부침│마르크스의 명命│도덕적 리더십과 성장│중국 특색의 자유

제8장 파괴된 레드 퀸
증오의 이야기│규범의 우리에 갇힌 인도│파괴된 자들│지배하는 자들│카스트라는 우리에 갇힌 경제│고대의 공화국들│타밀족의 땅│가나-상가부터 로크 사바까지│바르나들 사이에 존중은 없다│망가진 레드 퀸

제9장 세부적인 것들 안의 악마
유럽의 다양성│전쟁은 국가를 만들고 국가는 전쟁을 일으켰다│전쟁은 어떤 국가를 만드나│고지(高地)의 자유│중요한 차이들│레닌조선소에서│러시아 곰을 길들이지 않은 상태로 돌려놓기│독재에서 해체로│왜냐면 그래야 하니까│분기의 이유│대농원의 억압│왜 역사가 중요한가

제10장 퍼거슨은 무엇이 잘못됐나?
정오의 살해│미국 예외주의의 부수적 피해│무슨 권리장전?│미국의 노예, 미국의 자유│미국 국가건설의 순환적인 경로│우리는 극복할 것이다│회랑 안에서 살아가는 미국│누가 66번 국도에서 즐기나?│우리가 어떤 정보든 어느 때나 수집하지 못할 까닭은 뭔가?│역설적인 미국 리바이어던

제11장 종이 리바이어던
국가의 환자들│철장 안의 뇨키│오리 검사에서 불합격하다│길을 낼 데가 없다│턱시도 입은 오랑우탄│바다에서 쟁기질하기│아프리카의 미시시피│식민지 이후의 세계│종이 리바이어던이 낳은 결과

제12장 와하브의 자식들
전략가의 꿈│울라마 길들이기│규범의 우리 강화하기│사우디아라비아의 불가촉천민│네브카드네자르가 다시 달리다│9·11의 씨앗들

제13장 통제할 수 없는 레드 퀸
파괴적인 혁명│불만스런 자들의 무지개 연합│제로섬 레드 퀸│아래로부터의 독재│레드 퀸은 어떻게 통제 불능이 되나│소작농은 땅이 얼마나 필요한가?│누구를 위해 종은 울리나│독재자들에게 끌리다│누가 견제와 균형을 좋아하나?│다시 회랑 안으로?│가시화된 위험
제14장 회랑 안으로
흑인의 짐│무지개 연합│회랑으로 들어가는 길│철장 위에서 건설하기│검은 터키인, 흰 터키인│비아그라의 봄│오랑우탄의 턱시도 벗기기│회랑의 모양│다른 세계?│세계화가 만드는 회랑│우리는 이제 모두 홉스처럼 생각한다

제15장 리바이어던과 살아가기
하이에크의 실수│암소 거래│리바이어던 대 시장│공유되지 않는 번영│고삐 풀린 월가│초거대 기업들│제로섬 레드 퀸 피하기│리바이어던 대 테러 전쟁│행동하는 권리: 니묄러 원리

감사의 말
부록-참고 문헌에 관하여│지도 출처│사진 출처│
참고 문헌│찾아보기

출판사 서평

예비 노벨상 ‘존 베이츠 클라크 메달’ 수상자 신작!
파이낸셜타임스 2019 올해의 책, 세계 석학들의 찬사!

국가와 사회가 힘의 균형을 이루는 ‘좁은 회랑’
2020년 코로나19가 세계를 강타했다. 한국은 발 빠른 대처로 방역에 성공했다는 평을 받았지만, 이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적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영업이 정지된 피시방 업계는 ‘카페나 식당은 두고 왜 우리만 문을 닫으라고 하냐’며 거세게 항의했고, 일부 종교단체는 대면 모임을 고집하며 논란이 됐다. 국가적 위기 속에서 강력한 통제를 실시하는 정부에 불만을 품는 사람들을 비난하기엔 그들의 논리도 일정 합리적이다. 또한 누군가의 행동이나 의견을 무조건적으로 묵살하는 건 민주주의 사회에서 쉬운 일이 아니다. 결국 코로나 사태는 ‘국가 권력’과 ‘시민의 자유’ 간의 갈등이라는 정치체제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귀결된다.
문제는 앞으로 국가와 사회의 갈등은 더욱 심해질 것이란 점이다. 9.11 테러 이후,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테러와의 전쟁에 더욱 힘을 쏟아 왔다. 경기침체가 만성화되면서 자국의 경제를 보호하려는 움직임도 커지는 추세다. 기술의 발달도 국가권력이란 화두에 의문을 던진다. 오늘날 모든 행정은 전산으로 이루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 개인정보를 남긴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한 군데만 터져도 연쇄적으로 폭발할 수 있다는 말이다. 거대 전산망을 중심으로 하는 시스템이 뿌리를 넓게 내릴수록,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테러에 대한 위험도 높아진다.
인터넷 테러, 이익집단 간 갈등, 팬데믹, 빈부격차와 경기침체까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필요로 하는 힘의 크기는 점점 커지고 있다. 퓰리처상 수상자이자 세계적 베스트셀러 《총, 균, 쇠》의 저자로 유명한 재레드 다이아몬드는 《좁은 회랑》의 추천사를 통해 “인간 사회가 끊임없이 중앙집권적으로 발전해왔다는 것이 정치사의 가장 큰 역설”이라 말한다. 《좁은 회랑》의 저자 대런 애쓰모글루와 제임스 A. 로빈슨은 토머스 홉스를 인용하며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을 피하기 위해선 사람들의 권한을 위임받은 ‘리바이어던’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 책의 이야기는 국가의 힘은 커질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개인의 자유는 제약받을 수밖에 없다는 현대 국가가 직면한 딜레마에서 출발한다.

국가의 실패를 넘어 번영으로 가는 길
저자들은 국가가 번영하기 위해선, 국가와 사회가 ‘좁은 회랑’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한다. ‘좁은 회랑’은 국가와 사회가 힘의 균형을 이루는 공간인데 저자들이 표현한 그래프를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곳이 문이 아니라 회랑인 이유는 국가와 사회가 서로를 견제하는 과정에서 언제 어디서든 회랑 밖으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곳이 좁은 이유는 그만큼 균형을 달성하는 일이 어렵기 때문이다.
국가와 사회 사이 균형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은 많다. 그러나 같은 요인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결과를 불러오는 건 아니다. 각 나라가 처한 상황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유럽 역사에 큰 충격을 주었던 흑사병을 살펴보자. 급격한 인구감소로 노동력이 희귀해지면서 사회는 점점 대담해졌고 농노들은 자신들의 의무를 줄여주길 요구했다. 봉건적 엘리트들의 사회를 통제하고 세금을 걷는 능력은 줄어들었고 그 결과 서유럽의 사회는 국가의 독재적 통제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마련했다. 그러나 동유럽의 경우는 농민들의 결집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사회의 힘이 약했다. 그래서 잉글랜드와 프랑스, 네덜란드가 ‘좁은 회랑’에서 전진하는 동안 폴란드와 헝가리를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은 외려 ‘독재적 국가’가 강화되는 결과를 낳았다. 1933년 독일 의회에서는 의회를 폐지하고 히틀러에게 모든 권한을 일임하는 수권법이 통과됐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입법부가 스스로 의회를 해체하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국가와 사회가 서로를 파괴하는 것에만 치중했을 때 얼마나 끔찍한 ‘제로 섬’이 일어나는지, 회랑의 폭이 얼마나 ‘좁은 지’ 시사하는 사례다.
한 나라가 겪어 온 문화적, 역사적 요인들도 중요한 요소다. 인도는 정치적으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세계 최대의 민주국가이기도 하면서 카스트라는 전통적 규범이 지배하는 수수께끼로 가득한 나라다. 우리는 인도의 뿌리 깊은 위계질서와 불평등, 그리고 이것이 나라 경제에 끼치는 영향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중국에서 강력한 중앙집권형 국가가 형성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관료조직도 많은 영향을 끼친다. 아르헨티나의 관료조직은 ‘뇨키’라는 은어로 통용되는 공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유령 공무원’들로 이루어져 있다. 외형상 현대적인 체제를 가지고 있지만 아르헨티나의 공공기관은 역할을 제대로 수행

작가정보

저자(글) 대런 애쓰모글루

저자 : 대런 애쓰모글루
Daron Acemoglu
MIT 경제학과 교수다. 1967년 터키 이스탄불에서 태어나 런던정경대(LSE)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정치경제, 경제발전과 성장, 기술과 인적자본, 소득불평등 문제에 관한 수백편의 논물을 발표했으며, 2005년 미국경제학회가 40세 전의 탁월한 경제학자에게 수여하며 예비 노벨상으로도 불리는 존 베이츠 클라크 메달(John Bates Clark Medal)을 받았다. 2012년에는 어윈 플레인 네머스 상(Erwin Plein Nemmers Prize)을 수상했다. 2016년에는 BBVA 지식어워드를 수상했다. 2012년 제임스 A. 로빈슨과 함께 쓴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는 포용적인 정치경제 제도의 중요성을 강요한 저서로 32개국에 출간되며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다.

저자 : 제임스 A. 로빈슨
James A. robinson
하버드대 정치학과 교수를 거쳐 현재 시카고대 해리스 공공정책대학원 정치학 교수다. 1960년생 영국인으로서 런던정경대를 졸업하고 미국 예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정치경제와 비교정치, 정치·경제발전론을 전공하며 라틴아메
리카와 아프리카 각국 정치·경제 체제와 역사를 깊이 연구한다. 2017년 세계은행의 세계개발보고서(World Development Report on Governance)의 학술자문위원을 역임했다. 《독재와 민주주의의 경제적 기원(Economic Origins of Dictatorship and Democracy)》, 《경제발전과 엘리트의 역할(The Role of Elites in Economic Development)》 등 여러 권의 저서를 냈다

역자 : 장경덕
매일경제신문 논설실장. 32년째 저널리스트로서 경제와 사회의 놀라운 동학을 탐구하고 있다. 《정글경제 특강》, 《정글노믹스》, 《부자클럽 유럽》 등을 썼고,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토머스 프리드먼의 《렉서스와 올리브나무》, 밥 우드워드의 《공포: 백악관의 트럼프》 등을 옮겼다.

저자(글) 제임스 A. 로빈슨

번역 장경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