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현직 판사가 사건을 맡고, 모든 이야기를 경청하고, 판결을 내리기까지

도우람 지음

시공사 2020년 07월 17일 출간 종이책 : 2020년 07월 07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판결문을 낭독하겠습니다》는 현직 판사의 실제 업무를 통해 알기 쉽게 살펴보는 재판과 법 이야기다. 수많은 직업 가운데 법원으로 출근하는 직장인의 입장에서 쓴 판사의 일이며 새로운 관점에서 법조인을 조명한다. 또한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첨예한 판단의 이유를 살펴볼 수 있는 소중한 책이기도 하다. 판사가 되는 법부터 법원의 구조, 사건을 맡아 재판을 진행하는 현장은 물론, 결론을 도출하는 논리적인 과정, 판결문 쓰기까지 그야말로 판사와 재판에 대한 모든 것을 담았다. 판사들의 사고 흐름을 면밀히 들여다봄으로써 세상의 다툼을 직접 풀어나가는 이들의 냉철한 시선을 경험한다.

목차

머리말

1부 재판 진행하기
1장 재판에 대한 오해
2장 어떻게 판사가 될까
3장 검사는 어디에
4장 별로 친하지 않아요
5장 법정부터 다르다
6장 아이들 싸움과 다를 바 없다
7장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
8장 아무도 원하지 않은 결과
9장 시민과 나란히 재판하다
판사의 일상 1 벙커 부장 벙키 배석

2부 결론 내리기
1장 소송기록과 메모지
2장 그동안의 공부는 무용지물
3장 중요한 것은 양심이다
4장 자식을 죽게 한 아빠의 상속권
5장 어디까지 정당방위일까
6장 DNA는 일치한다, 하지만…
7장 마약인지 정말 몰랐을까
8장 살인죄의 형량
9장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판사의 일상 2 저녁이 있는 삶

3부 판결문 쓰기
1장 판결문이 왜 필요할까
2장 보고도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문
3장 그러나와 그러므로, 각과 각각
4장 판례를 따르지 않아도 될까
5장 인공지능이 재판을 한다면
6장 재판 청탁을 받는다면
7장 법원 분위기의 변화
판사의 일상 3 직업의 제약

맺음말 / 용어 설명 / 찾아보기

출판사 서평

난다. 한 명 한 명이 곧 독립된 헌법기관인 이들이 자신만의 ‘양심’과 ‘기준’을 세워 일하는 모습을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본다. 논란이 되었던 사건을 바탕으로 다툼을 막고 최종 결론을 내기까지 시간순으로 차근차근 진솔하게 보여준다. 치밀한 논리가 기본인 판사의 사유법은 꼭 재판에서만이 아니라 개인이 일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적용 가능하며 비판적인 사고를 하도록 이끈다.
사실관계와 법리가 명확하다면 분쟁이 일어날 이유가 없고, 갈등이 생기더라도 신속하게 해결이 가능하다. 따라서 재판까지 오게 되는 사건은 풀기 어려운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가치가 명확하지 않다. 그 사이에서 판사는 ‘반드시’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야만 한다. 이러한 판단의 영역에서 법 조항을 들여다보고, 판례를 찾고, 법리를 적용해서 결론을 내고, 재판의 당사자들을 설득한다. 상식에 빗대어 다시 생각하고, 일반적인 법 감정을 고려해 자신의 기준을 바탕으로 책임감 있는 판결을 하는 판사들의 고민은 법정을 떠나서도 계속된다.
저자는 ‘보수적인 법원의 판결은 급변하는 사회를 따라가기 어렵다’고 안타까움을 표현한다. 하지만 실무자들이 용기 있게 자신의 양심에 어긋나지 않는 판단을 해서 기존의 판례를 바꾸고, 결국은 인권을 넓히는 방향으로 나아간 사례들을 하나씩 짚는다. 사회적 안정과 변화의 사이에서 균형 있게 일하기 위한 판사들의 사명감을 희망을 담아 이야기하며 사람들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풀어나가기 위한 방안을 끊임없이 모색한다.
3부에서는 재판의 모든 것이 담긴 판결문을 해부한다. 판사가 사무실에서 하는 일 가운데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바로 판결문 쓰기다. 판사는 변호사나 검사와 달리 당사자를 법정 밖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지 않고, 언론에 직접 판단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며, 오로지 판결문으로만 말한다. 당사자의 논쟁에 귀 기울여 검증된 사실관계를 적시하고, 양형의 이유를 근거로써 제시하며, 누군가의 손을 들기 위해 판단한 과정을 가장 간결하게 표현한 것이 판결문이다. 주어부터 서술어까지 꽉 짜인 판결문의 틀 안에 모든 요소를 고려하며 써 내려간 문장은 예리하고 번뜩인다. 이렇게 형식이 갖추어진 글쓰기를 살펴보는 일은 자신의 생각을 똑똑히 말하는 좋은 훈련이 된다. 또한 문장으로 생각을 표현하는 데 단단한 기초를 마

작가정보

저자(글) 도우람

저자 : 도우람
서울대학교와 동대학원에서 법학을 공부했다. 2012년부터 판사로 일했고 민사합의부, 형사합의부, 민사 단독판사를 거쳐 현재 고등법원 민사부에서 근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