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관계법령 해설

법알못 지음

지식과감성 2021년 08월 10일 출간 종이책 : 2021년 07월 0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중심으로 수용생활 중 꼭 알아야 할 분류처우 업무지침, 가석방 업무지침 그리고 의료관리지침과 같은 것들을 주제별로 엮어 함께 정리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수용자 처우와 관련된 최근 헌법재판소 판례와 대법원 판례,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건의 결정도 주제에 맞게 추가했습니다.

목차

프롤로그

제1편 총칙

제1장 목적

제2장 교정시설(순회점검, 참관, 시찰)

제2편 수용자의 처우

제1장 수용
제1절 구분수용·분리수용
제2절 독거수용·혼거수용
제3절 수용거실의 지정
제4절 신입자의 수용
제5절 수용자의 이송

제2장 물품지급
제1절 생활용품 지급
제2절 음식물의 지급
제3절 물품의 자비구매

제3장 금품관리
제1절 보관금·품의 관리
제2절 수용자 물품소지 및 금품교부
제3절 유류금품의 교부

제4장 위생과 의료
제1절 보건·위생관리
제2절 건강검진 및 감염병 관리
제3절 의료행위
제4절 외부의료시설 진료
제5절 진료 및 의료조치

제5장 접견·편지수수 및 전화통화
제1절 접견
제2절 편지수수
제3절 전화통화

제6장 종교와 문화
제1절 종교행사 등
제2절 도서·신문
제3절 라디오·텔레비전
제4절 집필

제7장 특별한 보호
제1절 여성수용자
제2절 노인수용자
제3절 장애인수용자
제4절 외국인수용자
제5절 소년수용자

제8장 수형자의 처우
제1절 수형자 처우
제2절 취업지원협의회
제3절 분류심사
제4절 수형자 처우등급
제5절 수형자의 처우등급별 구분
제6절 분류처우위원회
제7절 교육과 교화프로그램
제8절 교화프로그램
제9절 작업과 직업훈련
제10절 귀휴
제11절 귀휴심사위원회

제9장 미결수용자의 처우
제1절 미결수용자 처우
제2절 미결수용자의 접견
제3절 미결수용자의 작업과 교화

제10장 사형확정자

제11장 안전과 질서
제1절 출입과 검사 등
제2절 전자장비
제3절 보호실과 진정실
제4절 보호장비
제5절 강제력의 행사 및 보안장비
제6절 무기 사용
제7절 재난 시의 조치
제8절 엄중관리대상자
제9절 조직폭력수용자
제10절 마약류수용자
제11절 관심대상수용자

제12장 규율과 징벌·조사
제1절 규율 및 포상
제2절 규율과 징벌
제3절 징벌의 종류
제4절 조사 및 징벌의 부과
제5절 징벌의 집행
제6절 징벌집행의 정지·감경·면제·유예·실효

제13장 권리구제
제1절 소장면담
제2절 청원
제3절 정보공개청구


제3편 수용의 종료

제1장 가석방
제1절 가석방 심사
제2절 가석방 적격심사
제3절 가석방의 취소

제2장 석방

제3장 사망

제4편 교정자문위원회 등

제1장 교정자문위원회

제2장 교정위원

제5편 벌칙

에필로그

출판사 서평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법률』 제4조(인권의 존중)
“이 법을 집행하는 때에 수용자의 인권은 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이 책은 재판이라고 하는 지난한 여정을 지나가는 동안 그 여정에 안전을 책임지는 지킴이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정시설이라는 낯선 환경 속에서 길을 몰라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똑똑한 길잡이가 되어 줄 것입니다.
또한, 사명감을 갖고 헌신을 다하는 교도관님들에게도 이 책의 해설이 항상 곁에 두고 볼 수 있는 인권매뉴얼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는 한두 사람만 건너면 모두가 친구이고 가족인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형집행법이 지향하는 안전한 수용생활과 건강한 사회복귀를 위해 모두가 노력하는 가운데 작게나마 이 책이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법알못

저자 : 법알못
법알못은 [법무법인 청]에서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의 운영자입니다.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수용자분들과 가족분들에게 올바른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카페 ‘법알못’
http://cafe.naver.com/law6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