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이재구 지음

지식과감성 2020년 07월 17일 출간 종이책 : 2020년 06월 08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공정거래에 대한 애정은 계속되어 왔다. 16년여를 몸담고 있던 공정거래위원회를 떠나 있었어도 관심과 애정은 그대로였던가 보다.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오랜 기간 일했던 부분을 정리해두고 싶다는 욕구는 나를 컴퓨터 앞에 앉게 했다. 언젠가 그럴 때가 올 것이라는 생각만 했었는데 막상 컴퓨터 앞에 앉으니 책을 쓴다는 재미와 공정거래법의 최근의 발전, 그 매력에 함몰되어 내쳐 쓰게 되었다. 2014년부터 공정거래의 기초를 다루는 강의를 하게 된 것도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미진한 부분이 적지 않게 있겠지만, 책을 내겠다는 욕심으로 출간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최근 공정거래법은 실로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음을 느끼고 있다. 수많은 심결례와 판례들을 접하면서 경제이론과 경제분석의 도입, 법이론의 대립과 정리를 통해 공정거래법이 살아 숨 쉬며 진화하고 있음을 보면서, 공정거래법에 대한 열띤 관심과 애정은 더욱 커지는 것 같다. 그만큼 공정거래위원회의 후배, 법원과 로펌의 법조계 인사, 경제법을 둘러싼 학자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경쟁법은 계속 발전할 것이다.

목차

제 1 장 총론
제 1 절 각국의 공정거래법과 역사
1. 미국
1.1 셔먼법(Sherman Act of 1890)
1.2 클레이튼법(Clayton Act of 1914)
1.3 연방거래위원회법(Federal Trade Commission Act of 1914)
2. 유럽연합(European Union
3. 일본
4. 우리나라
5. 공정거래법의 국제적 논의

제 2 절 공정거래법의 목적
1.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의 목적
(1) 직접적 목적 :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촉진
(2) 궁극적 목적
(3) 경제력 집중 억제 : 공정거래법의 목적인가?
2. 미국 경쟁법의 목적
2.1 셔먼법의 입법목적
2.2 경쟁법과 경제학
(1) 초기 경쟁법 운용과 산업조직론
(2) 산업조직론과 구조주의
(3) 시카고학파와 경제적 효율성
(4) 시카고학파 이후(post Chicago) : 전략적 행동 접근법(strategic behavior approach)
2.3 구조주의와 행태주의
2.4 효율성(Efficiency)과 소비자후생(Consumer Welfare)의 경제학적 의미
2.5 경쟁법의 목적에 대한 다양한 논의
3. 바람직한 공정거래법의 목적

제 3 절 공정거래법의 규제체계
1. 우리 공정거래법의 규제체계
2. 원인규제와 행태규제

제 4 절 규제의 대상
1. 사업자와 사업자단체
1.1 사업자
(1) 사업자의 개념
(2)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와 경제적 동일체
1.2 사업자단체
1.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2. 적용제외
2.1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법 제58조)
(1) 의미
(2) 행정지도에 따른 행위
2.2 무체재산권의 행사행위(법 제59조)
2.3 일정한 조합의 행위(법 제60조)
(참고) Noerr-Pennington 이론
3. 역외적용(Extraterritoriality)
3.1 역외적용의 이론적 발전
3.2 역외적용의 범위
(1) 경쟁법 역외적용 범위의 제 문제
(2) 역외적용 시정조치의 지역적 범위
3.3 외국의 역외적용 동향
3.4 우리나라의 역외적용

제 5 절 기본개념
1. 경쟁과 경쟁제한
2. 일정한 거래 분야(관련시장)
2.1 상품 또는 용역시장
2.2 지역 또는 지리적 시장(geographical market)
2.3 다양한 시장 개념들
(1) 양면시장(two-side markets)
(2) 부분시장(submarket)
(3) 단일 브랜드 관련시장(single-brand relevant market, aftermarket)
(4) 군집상품시장(cluster market)
3. 시장지배력과 시장집중도
3.1 시장지배력(market power)
3.2 시장지배력의 측정
(1) Lerner 지수
(2) 시장점유율과 시장집중도(market concentration ratio)
(3) 허핀달지수(HHI, Herndahl-Hershimann Index)
4. 당연위법의 원칙과 합리의 원칙

제 2 장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제 1 절 규제의 의의

제 2 절 시장지배적 사업자
1.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개념
2.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 및 판단

제 3 절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1. 개설
1.1 착취적 행위(exploitative behavior)와 배제적 행위(exclusionary behavior)
1.2 남용행위에 있어서의 ‘부당성’의 의미
1.3 경쟁제한효과의 판단
1.4 ‘경쟁제한의 의도나 목적’에 대한 논의
1.5 미국에서의 독점화와 독점화 시도 (monopolization and attempt to monopolize)
2. 남용행위의 유형
2.1 가격남용행위
2.2 출고조절행위
2.3 사업활동 방해행위
2.3-1 필수설비 접근제한행위
(1) 미국에서의 필수설비이론
(2) 우리나라에서의 필수요소 접근 제한행위
2.3-2 시장지배력 전이이론(leverage theory)
(1) 미국에서의 이론과 동향
(2) 우리나라에서의 시장지배력 전이 논의
2.3-3 가격 또는 이윤압착 행위(price or margin squeeze)
2.4 진입제한행위
2.5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및 소비자이익 저해행위
(1)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2) 소비자 이익 저해행위
(참고) 배제적 행위 판단 기준과 개념

제 4 절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1. 시정조치
2. 과징금
3. 벌칙

제 5 절 독과점 시장구조의 개선
(보론)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의 관계

제 3 장 기업결합의 제한
제 1 절 기업결합 개요
1. 기업결합의 개념과 동기
2. 기업결합의 유형
2.1 결합기업 간의 관계에 따른 분류
(1) 수평결합(horizontal merger)
(2) 수직결합(vertical merger)
(3) 혼합결합(conglomerate merger)
2.2 결합 수단별 분류
3. 기업결합에 대한 규제

제 2 절 기업결합 심사
1. 법적용 대상
1.1 법적용 대상자
1.2 법적용대상 기업결합
2. 지배관계 형성 여부
3. 관련시장의 획정
3.1 상품 또는 용역시장
3.2 지역 시장(geogr

출판사 서평

공정거래법의 매력과 그에 대한 애정은 우리 주변과 생활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경제학적 사고를 기초로 법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론적 대립과정을 거쳐 결론을 내는 데서 비롯된다고 생각한다. 사실 공정거래법을 경제학적 관점 없이 법문언적 해석과 같은 법적 관점에서만 보면, 경쟁법이라는 본질과 유리된 결론이 나올 수 있고 그 점에서 여러 사례에서 답답함을 느끼기도 한다. 공정거래법은 경제와 법이 결합되고 조화됨으로써 성립되고 유지되는 것이다.

우리 공정거래법이 경쟁법의 본질을 벗어나는 데 대한 안타까움은 예나 지금이나 다름없다. 경쟁촉진이나 소비자후생증대라는 공정거래법의 기본적 목적과 가치를 벗어나 많은 정치·경제·사회적 요구를 공정거래법이 수용하다 보면 가치와 방향의 혼란에 대한 우려를 많은 분들도 느끼고 있을 것이다. 여러 정치·경제·사회적 수요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용하고 있다는 현실을 이해할 수밖에 없지만 공정거래법의 영역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다. 경쟁법의 본질을 벗어난 내용들은 공정거래법에서 분리시켜 별도의 법체계를 구성하고, 다른 법률이나 기관에서 다룰 내용들은 이관시키는 문제를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작가정보

저자(글) 이재구

저자 : 이재구
학력
용산고등학교 졸업 (1976)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 (1980)
한국과학기술원 (KAIST) 경영과학 석사 (1984)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과정 수료 (2006)

경력
행정고등고시 제 23회 (1979)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 (1980-1993)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과장, 제도개선과장, 독점정책과장, 규제개혁총괄과장 (1993-2003)
국무총리실 경제조정관실 총괄과장 (1994-1995)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국 국장 (2003)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문위원 (2004-2005)
기획예산처 홍보관리관 (2005-2006)
기획재정부 성장기반정책관 (2007-2008), 복권위원회 사무처장 (2009-2010)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2010-2013)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겸임교수 (2014-2016), 국립 한밭대학교 경영회계학과 초빙교수 (2015-2018)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 (2015-2018)

기타 국내외 경력
서울대학교 공정거래법 과정 (1996)
미국 ILI (International Law Institute), Morgan Lewis & Bockius L.L.P,
법무부 (DOJ), 연방거래위원회 (FTC) 파견근무 (1996-1998)
규제개혁위원회 경제분과 위원 (2008-2009)
경영권방어법제 개선위원회 (법무부) 위원 (2008-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