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발명

기술인들을 위해 열려있는 기회의 문

정석영 , 최관락 지음

바른북스 2022년 04월 21일 출간 종이책 : 2022년 03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제3의 수익,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싶은 사람이 읽어야 할 책!
기술자격증 다음에 읽어야 할, 대한민국명장의 창의적 기술 비법 전수서!

현장발명이란 현장에서 실무자가 생각해낸 아이디어·발명을 말한다. 이즈음은 과학기술의 세계에도 단순 학위·자격과는 다른 시대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한 예로 연구개발과제 평가에서 특허발명이 없으면 선정이 되지 못할 정도이다. 앞으로 점점 더 다양한 분야에서 기업의 업무와 보유 특허의 관련성은 중요한 판단 지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책은 이러한 새로운 환경에서 기술인들이 기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특허와 발명 상식을 현장 중심으로 설명하면서 안내하고 있다.
책의 편제에서 제1장부터 제8장까지는 제대로 된 발명을 만드는데 필요한 예비단계의 특허지식을 수록하였다. 그런 후 제9장부터 제11장까지 선각자가 경험칙으로 쌓아온, 40년간의 축적된 발명 노하우를 전수한다.

목차

머리말

Chapter Ⅰ 발명·특허란?
제1절 발명이란?
1. 발명의 가치
2. 발명의 성립요건
제2절 특허란
1. 불(不)특허요건
2. 특허요건

Chapter Ⅱ 현장발명과 직무발명
제1절 현장발명이란?
제2절 직무발명이란?
1. 직무발명의 법률적 정의
2. 직무발명의 협력과 보상 원리
3. 직무발명의 보상 규정
4. 직무발명 여부 판단 사례
제3절 직무발명의 권리와 의무
1. 직무발명의 성립요건
2. 직무발명의 법적 권리와 의무
3. 직무발명에 대한 윤리적 의무와 태도 유형
제4절 현장발명과 직무발명의 판별
1. 판별의 필요성
2. 아날로그 방식의 판별
3. 디지털 방식의 판별

Chapter Ⅲ 발명의 실행
제1절 발명의 착상
1. 발명 프로세스
2. 유형별 발명 행위

3. 선행기술조사
제2절 명세서
1. 명세서의 의의
2. 명세서 항목
3. 항목별 기재 원칙
4. 항목별 기재 요령
5. 직무발명 신고용 명세서
6. 현장발명 신고용 개념계획서

Chapter Ⅳ 발명의 승계
제1절 직무발명의 권리 승계
1. 직무발명의 승계
2. 직무발명의 불승계
3. 승계포기와 동의권의 관계
4. 직무발명 분쟁 사례사건을 통한 동의권의 검증
제2절 현장발명의 권리 승계
1. 현장발명의 승계 및 불승계 유형
2. 현장발명의 승계 길라잡이

Chapter Ⅴ 특허의 출원과 심사
제1절 출원제도의 효과적 활용
1. 방어형 출원 활용 방법
2. 개량 발명과 출원일 소급 방법
제2절 특허 받을 권리와 권리자
1.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
2. 특허 받을 수 있는 자
3. 직무발명의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제3절 특허출원 절차
1. 출원 종류와 절차 진행의 개념
2. 특허출원을 위한 선행 조치
3. 특허출원 서류의 기재 예시
4. 특수한 출원
제4절 출원공개제도와 심사절차
1. 출원공개제도
2. 심사청구
3. 심사절차와 내용
제5절 의견제출제도와 보정제도
1. 개요
2. 의견서
3. 보정서

Chapter Ⅵ 특허권
제1절 특허권과 효력
1. 특허권리의 발생과 소멸·연장
2. 특허권의 효력 범위
3. 특허법상 효력의 제한
4. 원천특허와 개량특허
5. 특허권의 공유
제2절 실시행위와 실시권
1. 업과 실시의 관계
2. 실시 행위별 내용
3. 실시 행위의 독립성
4. 특허실시권

Chapter Ⅶ 특허청구범위
제1절 청구범위의 역할과 기능
1. 청구범위의 의의
2.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청구범위와의 관계
3. 청구범위 기재 형식
4. 다항제 청구항의 특징
5. 청구범위의 기재 요건과 기재 방법
제2절 청구범위 해석의 원칙론
1. 청구범위 해석의 원칙
2. 보호범위의 해석기관
제3절 청구범위 해석의 균등론
1. 청구범위 해석에 관한 사고방식
2. 균등론의 법리

Chapter Ⅷ 특허분쟁
제1절 갈등의 요인
1. 발명과 특허의 차이
2. 직업 적성에 관한 흥미육각형 이론과 이해관계
3. 발명과 산업의 이해관계 차이
제2절 침해와 대응
1. 특허침해의 유형
2. 특허침해의 성립요건
3. 침해에 대한 구제 법리
4. 특허침해 대응 절차
제3절 특허분쟁 시뮬레이션
1. 특허와 분쟁의 상관성
2. 특허분쟁 프로세스
3. 본안 전 판단 단계
4. 본안 판단 단계
제4절 사건 사례를 통한 교훈
1. 권리범위확인 사건 사례
2. 특허무효심판 사건 사례

Chapter Ⅸ 현장발명 기법
제1절 창작 프로세스
1. 발명의 스케치
2. 발명의 실행과 완성
제2절 발명 이론
1. 발상단계 기법
2. 추상단계 기법
3. 추상의 입체적 확장

Chapter Ⅹ 현장발명 체험
제1절 현장발명 마인드 업
1. 발명카운슬링 사례
2. 수평적 마인드 열기
제2절 발명 기획 실습
1. 애완견 우산
2. 플라스틱 의자
3. 브레이크 안전장치
4. 타워 크레인
5. 접이식 테이블
6. 벽돌
7. 안경 세척기
8. TV와 리모컨
9. 파라솔
10. 부피 조절 가능한 용기
11. 스티로폼

Chapter ? 발명·특허 전략
제1절 현장발명 촉진 방안
1. ‘숙련기술 + 창의적 전문가’의 활동 촉진
2. 발명을 통한 개인·종업원·기업의 균형 발전
3. 기업의 특허평가

출판사 서평

정직한 기술자들을 위한 계층 이동 사다리!
대한민국명장과 파트너 변리사가 함께 집필한 역작!
40년간의 축적된 경험을 통해 기술·발명·특허법을 체계화한 실무 핸드북!

두 손에 물건을 든 상태에서 자동차 뒤쪽 범퍼 아래로 발을 넣어 흔들면 트렁크 문이 열리도록 한 발명이 있다. 자동차 제조 분야에 종사하는 기술자라면 이 정도의 제품 제작은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누가 먼저 착상을 해내었느냐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렇듯 현장발명은 어느 때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이다. 하지만 파이프라인의 경지, 즉 일과 생활의 여유는 실제로 발명을 실행해서 그 기회의 문을 연 사람에게만 주어진다.
현장기술자들에게 특허지식과 발명훈련을 강조하는 이유는 특허와 발명이 서로 다른 성질인 법률세계와 기술세계의 경계면을 넘나들기 때문이다. 법률에 근거를 둔 특허세계의 내면을 잘 모른 채 기술자의 상식으로 발명에 접근하면 정작 중요한 특허권 행사에서 의외의 곤란을 겪을 수 있다.
이 책은 현장기술자들이 누구나, 쉽게 발명에 접근하도록 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고도의 발명을 만들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점에서 독특한 차별성이 있다.

작가정보

저자(글) 정석영

저자 : 정석영
ㆍ1996 전국발명진흥대회 메카트로닉스 발명왕
ㆍ1998 정보통신기술사
ㆍ2006 대한민국명장
ㆍ2012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
ㆍ2013 명예의 전당 헌액
ㆍ2014 직업훈련교재 《특허법일반》
ㆍ2017 인정교과서 《특허법일반》 출간
ㆍ2017 (유)일잡이 대표
ㆍ2022 직업정보 포털사이트 ‘일잡이넷(www.iljobi.net)’ 개설
ㆍ2008~2022 심사/심의/윤리위원(장) 등

저자 : 최관락
ㆍ2002 연세대학교 전파공학과 졸업
ㆍ2002 변리사(39회)
ㆍ2005 TTA M2M 분과 위원, 표준특허, NPE 대응 등 활동
ㆍ2014 아이피즈 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
ㆍ2017 대학생 아이디어 경진대회, 기술보증기금, 조달청 등 위원
ㆍ2018 이예쁘지 해님달님 칫솔 출시 [헬스업(주)]

저자(글) 최관락